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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담론 분석 -두 개의 축에 따른 네 가지 지형-
An Analysis of Social Service Discourses in Britain -Four Areas by Two Axe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4 no.1, 2012년, pp.299 - 324  

김보영 (영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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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우처 사업 실시 등 사회서비스가 재정, 공급자, 서비스 등에서 다각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적 접근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발전을 경험한 영국에서 나타났던 사회서비스 담론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서비스 담론의 흐름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또 다른 축으로 구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담론을 가르는 이 두 개의 축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논의에 이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social service voucher schemes were introduced in Korea, many controvers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market-based approach, which encourage competition and choice while amount of funding, number of providers, and types of services have been rapidly expanded. This also could mean that transfo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서비스가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초 위에 성립되었던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발달되었다.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고용 등 다른 사회정책 영역이 제 기능을 한다면 별도의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점차 이러한 정책들이 미처 대응 못하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R. A.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만큼 관심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방식, 공급기관 등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강혜규, 2008;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의 원인 중 이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만큼 관심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방식, 공급기관 등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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