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의 사업화 성과 영향요인 분석: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commercialization of government SME R&D project: effect of patent and certification원문보기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취득과 특허의 출원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취득과 특허의 출원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re has been various government SME R&D programs and the increase of budget which amount to 15.8% CAGR over the last 10 years, in order to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Es which accounts for over 99% of our nation's total number of compani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There has been various government SME R&D programs and the increase of budget which amount to 15.8% CAGR over the last 10 years, in order to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Es which accounts for over 99% of our nation's total number of compani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ROI of the Government R&D project for SMEs, we conducted Tobi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1237 projects of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for SME' which is one of the major programs of th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patent or certification while performing the project, positively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D project. And we can also find that, according to the technology field, patent and certification have a markedly different effect on ROI of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ing of government SME R&D project should be perform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patent and certification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echnology field of the project.
There has been various government SME R&D programs and the increase of budget which amount to 15.8% CAGR over the last 10 years, in order to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Es which accounts for over 99% of our nation's total number of compani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ROI of the Government R&D project for SMEs, we conducted Tobi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1237 projects of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for SME' which is one of the major programs of th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patent or certification while performing the project, positively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D project. And we can also find that, according to the technology field, patent and certification have a markedly different effect on ROI of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ing of government SME R&D project should be perform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patent and certification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echnology field of the projec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 별로 프로젝트의 지원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기술 분야를 더미변수로 부여하였다. Pavitt(1984)은 제조업을 산업유형에 따라 공급자 지배 산업, 생산 집약적 산업, 과학 기반 산업으로 분류하여 각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젝트 평가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라 분과가 구성되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술 분야를 기계소재, 화학,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으로 분류하여 기술 분야에 따른 프로젝트의 성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업기술 분류의 대분류 중 에너지ㆍ환경 분야는 기술이 사용되는 용도에 의한 분류로 볼 수 있으므로 분류의 명확화를 위하여 상기 기계소재, 화학,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R&D 프로젝트 수행중 기술개발결과물에 로 인증 또는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인증신청과 특허출원 포함) 경제적 성과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으로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초기단계에 취득한 인증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ISO9000 시리즈 등 기업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아닌 NEP, NET, 안정관련 인증, 성능관련 인증 등 제품인증이 프로젝트로 인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의 기획과정에 정부의 자금지원과 산학연 전문가의 지식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지정공모 과제(프로젝트)’가 그렇지 않은 일반 프로젝트 대비 경제적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검증하고자한다.
기존 연구들은 후자와 같이 R&D 초기단계에서 인증취득으로 인해 기술/제품이 영향을 받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초기단계에 취득한 인증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ISO9000 시리즈 등 기업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아닌 NEP, NET, 안정관련 인증, 성능관련 인증 등 제품인증이 프로젝트로 인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정 공모 과제의 경우 업계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5개월 내외의 RFP 작성과정을 거치게 되며, 또한 FTA나 저탄소ㆍ녹색성장 등 프로젝트 기획당시의 사회ㆍ경제적 이슈를 고려하여 지원 분야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일반 자유공모 과제대비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결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과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1237개 프로젝트 중 299개 과제가 지정공모 방식이고 나머지 938개 과제가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각 공모 방식별 지원효과의 차이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차적 성과(특허, 인증), 정부지 원의 특성, 협력구조, 및 프로젝트 수행 기업의 특성이 프로젝트의 2차적 성과(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수행기업의 특성, 협력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과 지정공모과제여부 등이 동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R&D 프로젝트 수행으로 취득한 특허와 인증이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기술 분야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성공 또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1차적 성과 중 특히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취득 또는 신청한 특허와 인증이 프로젝트의 2차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여, R&D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USN (universal sensor network)을 활용한 화재 모니터링 기기 개발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동안 방폭인증을 취득한다면 그렇지 않은 기기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제품인증이 R&D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기존 인증연구들은 시장에서 인증과 소비행태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인증취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반면 R&D 단계에서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증요건들이 기술 및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가장 큰 규모이며 주력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제(프로젝트) 단위에서 기술혁신의 결과물이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수행기업의 특성, 협력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과 지정공모과제여부 등이 동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R&D 프로젝트 수행으로 취득한 특허와 인증이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기술 분야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성공 또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가설 설정
가설 1 :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인증(또는 특허)은 ROI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인증(또는 특허)은 ROI 1이상 확보(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식의 정부 R&D 프로젝트 지원은 ROI 증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식의 정부 R&D 프로젝트 지원은 ROI 1이상 확보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일정시점에서 측정한 ROI는 프로젝트가 속한 기술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가설 6 :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일정시점에서 측정한 ROI 1이상 달성 여부는 프로젝트가 속한 기술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제안 방법
Kasch and Dowling(2008), Walsh(2012)의 최근 기존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 후보군을 구성했으며, 국내 중소기업청 R&D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을 참고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사업화와 관련된 핵심 독립 변수들을 추출했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 별로 프로젝트의 지원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기술 분야를 더미변수로 부여하였다. Pavitt(1984)은 제조업을 산업유형에 따라 공급자 지배 산업, 생산 집약적 산업, 과학 기반 산업으로 분류하여 각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젝트 평가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라 분과가 구성되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술 분야를 기계소재, 화학,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으로 분류하여 기술 분야에 따른 프로젝트의 성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 후 동일시점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할 경우 각 프로젝트의 ROI는 기술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ROI는 종래부터 R&D 프로젝트의 성과 또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지표중 하나이며(Cooperㆍ Kleinschmidt, 1995) 통상적으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를 단위로 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자산 대신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였으며 순이익 대신 과제수행 중 그리고 과제수행 후 1년까지 발생한 매출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용편익 분석 보다 측정이 용이한 투자수익률(또는 투자회수율, ROI, Retrun on investment)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ROI는 종래부터 R&D 프로젝트의 성과 또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지표중 하나이며(Cooperㆍ Kleinschmidt, 1995) 통상적으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설명변수가 ROI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ROI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모형A). 본 연구의 data의 경우 전체 1237개 중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매출이 전혀 없었던 프로젝트가 589개(47.
설명변수들 간에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나 ‘정부지원금’과 ‘정부 지원 기간’ 또는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상관계수가 높아, 이후 회귀분석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기간’과 ‘지정공모과제’가 포함된 모형과 ‘정부지원금’만을 포함한 모형을 따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증’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국내외 제품인증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건수를 계수(counting)하였다. 프로젝트 수행 후 취득 또는 신청한 인증의 경우 매출액 증가가 역으로 인증의 신청 또는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프로젝트의 수행기간 중에 신청하거나 취득한 인증만을 건수로 계수하였다. ‘특허’는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출원하거나 등록한 건수와 프로젝트 경과 후 1년 이내(‘09년) 등록된 특허건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프로젝트의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인증과 특허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인증’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국내외 제품인증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건수를 계수(counting)하였다.
프로젝트의 수행체계의 구성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협력유형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수행주체 이외의 기업이 참여 하는 경우 ‘산산협력’에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고,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산학연협력’에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다.
Pavitt(1984)은 제조업을 산업유형에 따라 공급자 지배 산업, 생산 집약적 산업, 과학 기반 산업으로 분류하여 각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젝트 평가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라 분과가 구성되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술 분야를 기계소재, 화학,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으로 분류하여 기술 분야에 따른 프로젝트의 성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업기술 분류의 대분류 중 에너지ㆍ환경 분야는 기술이 사용되는 용도에 의한 분류로 볼 수 있으므로 분류의 명확화를 위하여 상기 기계소재, 화학,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대상은 2006∼2008년 중 지원이 시작된 전체 1351개 프로젝트 중 실패과제, 수행 기관이 폐업된 과제와 미응답 과제를 제외하고 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1237개 프로젝트 이며, 1237개 프로젝트 중 115개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고 나머지 1122개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수행되었다.
데이터처리
그리고 국가 R&D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인하여 최소한 정부출연금 투입액 보다 매출액 발생이 많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ROI가 1을 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해 보았다(모형B).
설명변수가 ROI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ROI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모형A). 본 연구의 data의 경우 전체 1237개 중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매출이 전혀 없었던 프로젝트가 589개(47.6%) 이므로,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임를 가정하는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종속변수가 0인 값들로 인하여 추정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어(Green, 1997) 최우추정법(ML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는 Tobi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1년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성과 추적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기술 분야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이하게도 바이오의료분야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ROI 1이상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R&D인력비중의 증가는 오히려 RO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D 인력비중은 타 기술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특이하게 바이오의료분야의 경우 R&D인력비중이 높은 경우 ROI가 1이상일 확률에 음(-)의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인증의 경우 통상 완성된 제품에 대한 성능수준을 평가하여 사용과 출하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공인된 의견에 해당하므로, 시험성적서 또는 특허와 대비하여 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도 대다수가 특허의 출원, 시험성적서 제출단계 까지 진행되고 기술개발종료 기간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는 과제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프로젝트의 수행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취득 또는 신청을 도전적 목표(stretching goal)로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부차원에서도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를 수행기업과 협약하는 단계에서 현행처럼 프로젝트 수행 후 특허출원ㆍ등록 건수에 대한 목표설정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인증의 신청 또는 취득을 과제 수행 중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사업을 설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술 분야를 포함한 A-1'와 A-2' 모형의 경우, A-1 및 과 A-2와 각각 거의 유사한 계수값 및 유의수준이 관찰되었으며, 평균 매출액이 가장 작은 바이오ㆍ의료 분야를 기준(reference)으로 볼때 화학과 전기ㆍ전자 분야에 해당할 경우 ROI가 10 정도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유의수준 각각 10%, 5%), 기계ㆍ소재 분야와 정보ㆍ통신 분야는 바이오ㆍ의료 분야에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가설5 일부 채택).
기술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각 기술 분야별로 특허와 인증의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인증만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통신분야가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는 기술특성상 특허로 기술의 전유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호환성과 표준화가 중요시되는 기술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기업 특징 차원에서 보면, R&D인력비중은 정부지원금 또는 정부지원기간과 같이 ROI 증가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R&D 인력비중이 10% 증가시 ROI는 1.2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인력에 과도한 투자는 기술 상용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독립변수들의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값도 1∼2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프로젝트가 속하는 기술 분야가 ROI 또는 ROI 1이상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바이오의료분야 대비 화학 또는 전기전자 분야에 해당시 ROI가 약 9∼10 정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바이오의료분야 대비 모든 타 산업분야가 ROI를 1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1.6∼2.0배 높게 나타났다.
인증은 각 기술 분야에서 모두 ROI가 1이상일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특허는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ROI가 1이상일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인증의 신청취득이 특허의 출원등록보다 승산비(Odds ratio, exp(B))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계소재, 화학, 및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인증의 신청취득이 ROI향상에 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타 기술 분야보다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특허는 ROI향상에 유의미하지 않았고 인증은 1건 취득한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 보다 ROI가 1이상일 확률이 9.
모형 B-1, B-2에서도 프로젝트 수행 중 1차적 성과물인 인증, 특허가 ROI 1이상을 달성 하는데 유의하게(p<0.001)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가설2 채택) 모형A 와 같이 인증의 영향이 특허의 영향 보다 크게 나타났다.
모형 B의 경우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1과 B-2(기술 분야 더미 포함) 모형 모두가 Chi^2 값과 유의수준으로 판단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 변수중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기간’ 및 ‘지정공모과제’ 간에는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바 모형을 A-1, A-2로 나누어 Tob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카이제곱 검정결과, 로그우도 값 및 유의수준으로 보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보유여부, 기업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ROI 증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증은 각 기술 분야에서 모두 ROI가 1이상일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특허는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ROI가 1이상일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인증의 신청취득이 특허의 출원등록보다 승산비(Odds ratio, exp(B))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계소재, 화학, 및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인증의 신청취득이 ROI향상에 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5의 A-1, A-2 모형에 대한 Tobit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과제수행기간 중 1차적 성과인 인증과 특허는 유의하게(p<0.001) 프로젝트 결과물로 인한 ROI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1 채택), 인증이 특허보다 매출액 증가에 보다 약 2 배 정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수행체계를 보면 평균 27%의 프로젝트가 위탁기관을 포함하고 평균 4%의 프로젝트만이 타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평균적으로 종업원이 28명, 기업연령은 8.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비중은 36%로 파악되었다.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한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과 인증의 신청 또는 취득은 프로젝트로 인한 ROI 증가와 ROI 1이상 확보에 긍정적 영항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인증이 특허 보다 ROI 증가와 ROI 1이상 확보에 각각 2배 정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인 1237개 프로젝트의 기초통계량은 표3과 같다. 프로젝트는 평균 2.1년간, 평균 9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4%의 과제가 지정공모과제로 지원되었다. 프로젝트의 수행체계를 보면 평균 27%의 프로젝트가 위탁기관을 포함하고 평균 4%의 프로젝트만이 타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의 기술 분야를 더미변수로 추가한 모형 B-1', B-2'의 경우, 바이오의료분야를 기준으로 타 기술 분야가 모두 ROI가 1이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의료분야 프로젝트 대비 ROI가 1이상일 가능성이 약 1.6∼2.0배(=exp(0.5∼0.7))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6 채택).
후속연구
개발종료 후 2∼3차년도 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data가 확보되면 이를 포함하여 매출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 정부 중소기업 R&D는 선정단계에서 각 기술 분야별 경쟁률이 대동소이하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 같이 ROI가 낮은 기술 분야 또는 ROI 1이상 확보 가능성이 낮은 기술 분야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지정공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5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각 기술 분야 전문가의 기술성 시장성 검토 결과 만들어진 RFP에 대하여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매출액이나 ROI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기획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일반과제 대비 난이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매출액과 ROI에 대한 추적조사결과를 통해 지정공모과제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 추이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동 연구 결과로는 R&D 인력비중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사업화 전담인력의 감소 또는 사업화에 대한 관심의 감소를 가져왔는지는 실증되지 않았으나, 향후 바이오의료분야의 기업 또는 정부차원 에서 프로젝트 수행 주체를 구성하는 경우 참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제수행 중 신청 또는 등록한 특허는 개발기술의 전유성을 높여 향후 사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술이전이나 로열티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증의 경우에도 인증의 본래 성격인 표준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향상을 가져와 과제종료단계 또는 과제수행 후 경제적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 의료분야는 실험실 규모로도 기술개발, 특허 라이센싱, 및 제품생산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 의료분야의 경우 일부 정부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시 상시종업원수의 최소인원을 제한하는 관행이 적합한 것인지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개발 수행기간과 개발종료 후 1차년도 까지의 매출액과 ROI로 사용하였으나, 개발종료 후 2 ∼3차년도 까지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특히 사업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의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할 것이다.
정부지원의 규모와 지정공모 프로젝트 여부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특히 지정공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5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각 기술 분야 전문가의 기술성 시장성 검토 결과 만들어진 RFP에 대하여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매출액이나 ROI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기획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일반과제 대비 난이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매출액과 ROI에 대한 추적조사결과를 통해 지정공모과제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 추이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정부차원에서도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를 수행기업과 협약하는 단계에서 현행처럼 프로젝트 수행 후 특허출원ㆍ등록 건수에 대한 목표설정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인증의 신청 또는 취득을 과제 수행 중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사업을 설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인증의 유형별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의 지식축적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시제품, 공정개선, 특허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업 R&D 역량의 향상을, 지식, 논문 등은 기업의 지식축적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R&D역량/ 지식축적과 경제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업 R&D 역량의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어떤 것이 존재하나?
시제품, 공정개선, 특허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업 R&D 역량의 향상을, 지식, 논문 등은 기업의 지식축적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R&D역량/ 지식축적과 경제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서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러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실현수단으로 2005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본격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주관기관에 의하여 기술이 개발될 경우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겠다는 계약서를 전제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12년 현재 650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