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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8 no.3, 2012년, pp.1 - 25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and inefficiencies within the Port Authorities (PA) in Kore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integration of PA and analyses the awareness of intention of integration. This study is based on analysing the surveys conducted by the members of PA. Thi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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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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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 시기는 언제인가? | 항만관리에 있어서 정부는 과거 국가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오는 의사결정의 경직성, 정부의 재정부족, 운영상의 자율성부족, 상업적 마인드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마인드에 초점을 맞춰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제도(Port Authority)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 16일 처음으로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되었고, 이후 인천항만공사(IPA)와 울산항만공사(UPA)가 2005년 7월 11일과 2007년 7월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2011년 8월 19일에 설립되어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운영 중에 있다. 향후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경제적 영향도를 고려하여 포항, 평택ㆍ당진, 군산 등의 항만들을 순차적으로 항만공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 |
항만관리에 있어 정부가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항만관리에 있어서 정부는 과거 국가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오는 의사결정의 경직성, 정부의 재정부족, 운영상의 자율성부족, 상업적 마인드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마인드에 초점을 맞춰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제도(Port Authority)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 16일 처음으로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되었고, 이후 인천항만공사(IPA)와 울산항만공사(UPA)가 2005년 7월 11일과 2007년 7월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2011년 8월 19일에 설립되어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운영 중에 있다. | |
항만공사의 운영에 있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 항만공사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치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각 항만공사들에게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운영의 자치성을 부여하였지만,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각 지자체와 여러 항만관련기관과 법률이 상충하여 권한과 역할의 분담이 불명확하여 자치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 및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중복 및 임원비율 과다 등의 비효율과 각 항만간의 과당경쟁 그리고 개별적인 공사 설립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의 증가, 사업다각화의 제한, 불합리한 항만이용료율의 산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간 국회와 국정감사원에서는 항만공사의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해왔고, 현재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공사를 통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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