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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1 no.1, 2012년, pp.15 - 24
신경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실) , 임효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impact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issues presented during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Korea. Furthermore, on the basis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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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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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환경의 범위를 환경부의 업무영역으로만 인식하는 것과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의 부재일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환경분야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 |
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분쟁·갈등들이 초래하는 현상은? |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이래, 최근에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분쟁·갈등들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의 지연, 수정, 취소 등을 초래하거나 공동체 파괴, 사회 불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 |
사회환경의 특성은? | 사회환경의 특성은 같은 쟁점이라도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스코핑 제도가 지역쟁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구자건, 2003, "국책사업의 사회영향평가(SIA) 방법 연구(I) -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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