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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4, 2013년, pp.125 - 145
FTA는 협정 당사국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장확대와 시장 중심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EU FTA 체결에 따라 EU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국내판매 가격의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화가 없는 품목도 있다. FTA의 당위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FTA 발효전후에 대한 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T-Test를 위한 요인들인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의류 및 패션 제품들 모두 가격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등의 제품은 FTA 체결 후에 체결 전보다 가격에 대해 정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FTA 가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류 및 패션제품은 FTA 체결 전 가격보다 FTA 체결 후 가격보다 역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서 FTA 체결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로 협정국가간 상호 개방으로 교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로 국내생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The Korea-EU FTA will provide korea with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region both international trade and consumer welfare. Under the Korea-EU FTA, increasing of bilateral trade in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ould become duty and most remaining tariffs would be eliminated. This article st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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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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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 FTA는 양국간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수출입과 타국과의 수출입변화이다. FTA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갖는다(Viner; 1950). | |
FTA가 발효되면, 양허품목인 관세율이 인하되어 국내소비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본 이유는?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이 주요한 사안이다.1) 따라서 FTA가 발효되면, 양허품목인 관세율이 인하되어 국내소비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2010)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2010)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우리나라 실질 GDP를 추가적으로 약 0.1%-5.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 적(정태모형)으로 교역증대, 자원배분 효율 개선, 국내생산 증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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