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birthrate is causing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at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yet, school safety accidents are on a constant rise, which was reported to be 237 accidents a day on average in 2011. Such phenomenon is proving how the...
Low birthrate is causing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at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yet, school safety accidents are on a constant rise, which was reported to be 237 accidents a day on average in 2011. Such phenomenon is proving how the school safety policy is not doing what it was supposed to do. In order to decrease the school safety accidents, first, causes of the accidents should be analyzed and then,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designed. For that reason, the study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chool safety accidents and safety accident theories and based on the results, "School Safety Accident Analysis Matrix Model" was proposed. With a matrix method of the accident types (17 of them) and hazard factors (9 of them) applied, the concerned model analyzed a total of 153 accident cau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education authority should open a safety organization and design a school safety policy that would systematically deal with safety education, prevention measures practice, accid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practice as well.
Low birthrate is causing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at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yet, school safety accidents are on a constant rise, which was reported to be 237 accidents a day on average in 2011. Such phenomenon is proving how the school safety policy is not doing what it was supposed to do. In order to decrease the school safety accidents, first, causes of the accidents should be analyzed and then,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designed. For that reason, the study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chool safety accidents and safety accident theories and based on the results, "School Safety Accident Analysis Matrix Model" was proposed. With a matrix method of the accident types (17 of them) and hazard factors (9 of them) applied, the concerned model analyzed a total of 153 accident cau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education authority should open a safety organization and design a school safety policy that would systematically deal with safety education, prevention measures practice, accid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practic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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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보다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한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분석모형에서 제시된 요소가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요소가 되어 안전관련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보다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한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분석모형에서 제시된 요소가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요소가 되어 안전관련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4 와 같다. 본 연구는 분석 체계 중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예방대책과 학교안전인증제 도입 등은 추후 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이론 중 안전분야에서 사고이론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하인리히의 이론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4M을 살펴보고, 학교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원인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있는 해든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유형(미끄러짐, 충돌, 추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위해환경(사람, 자전거·자동차, 교구, 급식·질병, 자연재해·주변 환경), 물리적 환경(교내·교외), 사회적 환경(법·행정, 학교설립·유지관리)등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첫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안전사고 통계자료 및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시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안전사고관련 이론과 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한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통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사고의 영향 요인과 안전사고의 유형을 도출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의 효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첫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안전사고 통계자료 및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시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사고유형을 결합한 “학교안전사고 매트릭스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고 영향요인과 사고유형의 관계에 대한 분석보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영향요인과 유형을 빠짐없이 도출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제회의 자료와 사회적으로 언론 등에 의하여 크게 이슈화된 사고 등을 종합하여 행과 열을 구성하였다.
인적 및 물적 환경요인의 영향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의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통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사고의 영향 요인과 안전사고의 유형을 도출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이론/모형
둘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시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안전사고관련 이론과 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류와 구성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사고 유형별 통계자료와 제3장 의 학교안전사고 사례분석 결과 사고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 조사표상 산업재해 발생형태와 산업안전 대사전 및 산업안전 관련 단행본19) 등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시설물관리가 미흡하거나 안전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넷째, 학생의 신체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하여 체육수업이나 운동 경기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등하교시 및 교내 차량의 과속 및 부주의에 의한 경우이다.
첫째, 학생 본인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장난이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이다. 둘째, 교사의 임장지도가 미흡하거나 사전에 안전교육도 미흡한 경우이다. 셋째, 시설물관리가 미흡하거나 안전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물리적 환경은 교내, 교외환경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환경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는 신체적 활동이 많이 이루지는 시기지만 상대적으로 주의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재해율16)을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중학교 시기가 사춘기로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초등학교보다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늦은 시기에 오는 사춘기 학생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에서 오는 강박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재해율16)을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중학교 시기가 사춘기로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초등학교보다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늦은 시기에 오는 사춘기 학생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에서 오는 강박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 1인당 안전사고 발생율이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환경은 법·행정, 학교설립 및 유지관리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직접적 행동에 의한 사고발생이 아닌 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의 임장지도가 미흡하거나 사전에 안전교육도 미흡한 경우이다. 셋째, 시설물관리가 미흡하거나 안전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넷째, 학생의 신체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하여 체육수업이나 운동 경기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의 효용성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검토결과 사고유형은 사람의 동작에 의한 사고유형, 물체의 이동에 의한 사고유형, 접촉 및 흡수에 의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특히 체벌 같이 학교안전사고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유형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구성한 열(Rows)의 내용은 표13 과 같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와 둘째, 사고 발생시 법적책임과 보상에 관한 문제가 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왜 학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와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안전사고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는 신체적 활동이 많이 이루지는 시기지만 상대적으로 주의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석모형이 가진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일부분에 한정된 기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벗어나 종합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안전사고 발생율이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모형의 발전방향과 시사점은 향후 분석모형 결과를 근거로 각 기관의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을 평가하도록 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21)
셋째, 분석모형 자체에서 얻어진 원인분석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제대로 이행하도록 기관평가요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안전사고를 위해 사고유형과 영향요인 관련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유형5)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6) 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유형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어떠한 공간인가?
학교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학습공간이다. 이러한 학습공간은 안전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현황의 변화추이는?
학교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2009∼2011년 기간 유․초․중․고의 학생 수는 연평균 약 2.8% 감소하고 있으나1)(2009년 7,984,520명, 2010년 7,774,835명, 2011년 7,551,681명), 학교안전사고는 연평균 11.5%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9,487건, 2010년 77,496건, 2011년 86,468건).2) 201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학교당 약 8건), 사고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21)
김병석, 산업재해분석론, 서울: 형설출판사, 2010
김일옥,이정은, 아동안전관리, 경기: 양서원, 20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0-2012
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2008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200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국, '07-'08 안전 교육시범학교 운영모음집, 2008
김옥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대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김은주, 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8권 2호, 2007, pp1-18
Heinrich, H. W.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 1959
Haddon, Jr. W. Advances in the Epidemiology of Injuries as Basis for Public Policy, Public Health Reports, 95(5), 1980, pp.411-421
Haddon, Jr. W. Escape of tigers: An ecologic not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0, 1970, pp.2229-2234
Haddon, Jr. W. The chaging approach to the epidemiology, prvention, etiologically rather than descriptively based, Phenomena of Trauma. 58(8), 1968, pp.143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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