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수; 임수영

doi:10.12813/kieae.2013.13.4.095

[국내논문]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of Long - life Housing 원문보기

生態環境建築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13 no.4, 2013년, pp.95 - 102

이현수 (Dept. of Architecture, Kyonggi Univ.) , 임수영 (Dept. of Architecture, Kyonggi Univ.)

Abstract ▼ AI-Helper

In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stainable housing to protect environment. There should be a study on long life housing that satisfies living condition which residents require. Long life housing research is already activating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activation of long life housing is urgent, domestically, immatur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law and system are barrier to progression of long life housing. Increase of early construction expenses is also problematic in activation of long lif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a necessity of long life housing, to provide high quality of sustainable residence and to protect environmen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a need of change from previous housing to long life housing. Moreover, it will look at related law and system of domestic long life housing and compare it to international law and system. From this comparison, it will point out a need of improvement and suggest appropriate long life hou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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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장점과 특성을 제시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현재 장수명 주택 활성화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현존하는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점과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장점과 특성을 제시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현재 장수명 주택 활성화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현존하는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점과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개념과 장점, 문제점과 기존 주택에서 장수명 주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현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요소를 분석하고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요소에 대응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건축물을 장기간 존속시킬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여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자원 절약과 공동주택이 친환경 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1980년대 Century Housing System의 개념을 계속 발전시켜 SI(Skeleton Infill)주택을 거쳐 장기 우량 주택까지 이어져 인정제도가 실시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까지 여러 연구와 실험,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고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장수명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 실제 적인 장수명 주택을 구현하고 연구하여 실용화하고 보급화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설 설정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제안 방법

장수명 공동주택의 광의적 개념은 “인간+주거+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일부로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정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개념과 장점, 문제점과 기존 주택에서 장수명 주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현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요소를 분석하고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요소에 대응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은 첫째, 장수명 주택의 이론적 고찰로써 장수명 주택의 개념과 일반 주택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장수명 주택의 특성과 필요성을 조사한다. 둘째, 장수명 주택의 건축적, 사회적, 환경적 장점을 나열한다.
둘째, 장수명 주택의 건축적, 사회적, 환경적 장점을 나열한다. 셋째,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의 변천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 법제도의 한계를 도출한다. 넷째, 이론적 고찰과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요소를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나열한다.
셋째,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의 변천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 법제도의 한계를 도출한다. 넷째, 이론적 고찰과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요소를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나열한다. 마지막으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 요소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활성화 요인을 모색하고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Habraken)이 9명의 건축가와 함께 SAR(건축연구재단)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브라켄은 주거공간의 유연성을 내세웠고, 주택이 10년, 20년 후에도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화 시킬수 있는 SAR Theory를 제안했다. 1973년에는 고정요소(Support)와 가변요소(Infill) 개념을 도시차원으로 확대한 어반티슈(Urban Tissu)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어반티슈, 고정요소, 가변요소의 레벨이론을 정립하였다.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대기오염, 실내 환경의 9개의 전문 분야 분류체계였지만 새로운 녹색건축 인증제는 유사 분 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장수명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기비용 상승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 2개 등급인 장수명 최우수 및 우수 등급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체 및 수분양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장애요소를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장수명 주택 보급의 활성화 방법으로 선도모델 사업의 시행을 통해 공사비의 절감과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확립을 통한 구체적인 소비자와 공급자의 인센티브, 주택 관리사업 전문화와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재건축 억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장애요소를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장수명 주택 보급의 활성화 방법으로 선도모델 사업의 시행을 통해 공사비의 절감과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확립을 통한 구체적인 소비자와 공급자의 인센티브, 주택 관리사업 전문화와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재건축 억제를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즉, 건축물의 높이와 체적에 대하여 20% 완화 규정함으로써 노후를 방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후속연구

넷째, 이론적 고찰과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요소를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나열한다. 마지막으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장애 요소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활성화 요인을 모색하고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장수명 일반등급 이상을 인증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장수명 주택 앰블럼을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등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 부동산 거래시 참고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제시와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검토, 국민주택기금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관리, 장기수선계획 공사비 부족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신속히 검토되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수명 주택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주택공급과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각국의 주택 수명은?	각국의 주택 수명은 미국 103년, 영국 140년, 프랑스 85년, 독일 79년, 일본 30년, 한국 2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국내 주택 수명은 현저히 낮으며, 멸실 주택의 건축 후 평균 사용 연수는 영국 77년, 미국 55년, 한국 27년이다.4)
	환경적 측면에서 국내 주택의 문제점은?	환경적 측면에서 국내 주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물의 수명이 짧을수록 많은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재건축에 따른 다량의 CO2발생된다. 에너지와 자원 낭비, 환경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의 장수명화가 필요하다.
	장수명 주택이란?	장수명 주택은 자원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100년이상 지속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 일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내구성을 담당하는 고정요소인 구조체와 가변적 요소인 비구조체 가변요소를 구분함으로써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주택이다.

참고문헌 (11)

Kim, Soo-Am, Regulations and systems for Long Life Hous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Vol18 No.4(Serial No.69), 2006.12
Kim, Soo-Am, Systematic Direction for Facilitating Long-life Housing,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Vol53 No.2(Serial No.357), 2009.2
Kim, Soo-Am, Development of Japanese long life housing policy,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4 21-28 1226 - 671X, 2012
Kim, Soo-Am, Feature of long life housing and ways to vitalize long life housing, Real Estate Focus, Serial No.59, 2013
Song, Da-Yeon, Shin, kyoo-Chul, Development of long-life housing for the aging society -Perspective of the social long-life concept,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0
Park, Joon-Young, Developing standard model of korean long life housing fo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 Planners Association, Urban Information Service, Serial No.320, 2008.11
Kim, Se-Hwan, Park, Kyung-Soon, A Study on Elemental Technology and System that is respond to the Laws and Certification System associated with the Long-life Hous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Vol5 No.4 pp.265-272, 2011
Lee, Hyun-Soo, Lim, Sooyoung, A Study on Advantage of Long-life Housing,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ol.31 No.1(Serial No.24), pp.48-49, 2013.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een Architecture Certification, 2013.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w we build an apartment that lasts 100years, press release, 2013.3
The seoul economic daily, Activating long life housing, 2013.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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