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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이념에 관한 연구
Study on Private Security Ideology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207 - 213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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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axis of the private security maintain social order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all society must move in the direction of motion, and so in order to be a private security based philosophical values and ideological composition should be based. In this process, to be followed by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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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이념은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민간경비이념으로 공공성, 능율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경비이념으로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민간경비 학문은 그 역사가 짧아서 아직 민간경비 이념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편이다.
  • 민간경비의 윤리성은 법적·제도적 책임 외에 도덕적 책임을 동시에 진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민간경비 이념으로 공공성,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그러나 한국에서의 민간경비 학문은 그 역사가 짧아서 아직 민간경비 이념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접학문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경비이념으로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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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념(理念: ideology)이란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나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등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이념이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대한 일련의 신념들의 통합으로서, 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구나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파악된다[1].
민간경비이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이념은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민간경비이념으로 공공성, 능율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도입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한국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도입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1953년 주한 미군의 군납경비의 형태로 도입된 유형으로 1953년 용진보안공사(설립자 유화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원조경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형으로써 1962년 범아공신(설립자 윤관)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유류품과 원조물품의 검수와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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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선종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 2011. 

  2. 권기헌, 행정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학림, p.52. 2011. 

  3.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45. 2011. 

  4. 정용덕, '기획특집 편집인 서문: 행정(학)에서의 이념과 실용',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1호(2009 봄), p.3. 2009. 

  5. 최선우, 경찰학, 서울: 도서출판 그린, p.84, 2013. 

  6. 정진환, 경비업법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p.194, 2011. 

  7. 김유미, '시립예술단체의 공공성 제고 방안연구: 인천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013. 

  8. 선종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0, 2011. 

  9. 백완기, 행정학, 서울: 박영사, p. 56.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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