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and it's Improvement Pla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6 pt.2, 2014년, pp.35 - 4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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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Abstract ▼ AI-Helper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that initiated as the eligibility of private in 2006, has been requested more fulfilling management because that becomes to be recognized at the national certified qualification system in 2013.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more exemptions, currently some are mainly police officers. Secondly, it is needed to make to announce the final successful candidates through the opposition proceedings by publishing assumptions answer of the problem and by improving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so for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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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공인자격검정으로 변모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고 제도적 취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수민간자격증 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검정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인’자격증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그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지난 2006년에 순수 민간자격증으로 시작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이제 국가공인자격으로서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되고, 그 후에도 이미 3회에 걸쳐 시행된 끝에 오는 2014년 11월 8일에는 제4회 자격검정이 공고된 것¹⁾에 즈음하여, 지난 수년간의 동 자격검정 운영실태와 최근 국가공인 이후의 자격검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법제도적 요구와 민간경비산업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호원의 전문성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 있는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인 (사)한국경비협회의 자격시험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에 민간자격증으로 첫 시험을 본 후 7년만인 2013년에야 비로소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을 실시하였다.
학과시험이 3과목 80문제를 80분 동안 치르도록 되어 있는 반면, 실기시험은 2인이 1조가 되어 구분동작과 연속동작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분동 작은 5수를 검정하고 연속동작은 범인대응술 5수 및 체포연행술 5수를 각각 검정한다. 실시시험 시간은 전체 6시간 20분으로 배정되어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도가산점도 인정하여 무도 2단 및 3단은 2점을, 무도 4단 이상은 실기시험 성적에 4점을 가산하고 있다.
에 즈음하여, 지난 수년간의 동 자격검정 운영실태와 최근 국가공인 이후의 자격검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법제도적 요구와 민간경비산업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호원의 전문성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 있는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인 (사)한국경비협회의 자격시험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시험시간은 1차(학과시험)와 2차(실기시험)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학과시험이 3과목 80문제를 80분 동안 치르도록 되어 있는 반면, 실기시험은 2인이 1조가 되어 구분동작과 연속동작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분동 작은 5수를 검정하고 연속동작은 범인대응술 5수 및 체포연행술 5수를 각각 검정한다. 실시시험 시간은 전체 6시간 20분으로 배정되어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 데이터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국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되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취득자격에 등급을 부여하여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에 대한 검정이 있었다. 여기에는 40개 대학 805명이 응시하여 응시자 대비 94.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공인 이후에 재검정 절차를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4년 3월 15일에 실시된 재검정(국가공인 제3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의 수는 492명²⁾에 달한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도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신변보호사 1차 시험 면제자가 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일권은 민간자격증으로 제7회까지 실시된 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직후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질적 연구에서, 시민생활안전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 직능을 보유한 신변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7회에 걸쳐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수의 자격 취득자들이 산업 현장에서의 우선적 채용 인적자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신변보호사 제도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탐구한 결과로서, 첫째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들이 해당자격증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동 자격증에 대해 실제 활용측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둘째 신변보호사 자격증이 중요 경호관련 자격증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증은 직능보유의 단순 평가를 넘어서 응시자가 사회공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전문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4].

후속연구

나아가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부재는 나날이 변화하는 신변보호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의 이수를 신변보호사 자격증 갱신의 조건으로 삼아서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신변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경호(신변보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담론과 공감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것으로 본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들은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만의 관심사는 아니어야 하며, 향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법적 뒷받침과 민간경비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기에 능한 평가사범으로 하여금 일정횟수의 실기평가에서 수험생과의 약속대련을 하게 한다면, 현재와 같은 외생변수를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상대방이 제대로 잘 받아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줄여나가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해당 면제자로 하여금 실기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신변보호사의 현장조치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실기시험에서의 보다 숙련된 동작과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대통령 경호실 채용 및 승진평가 시 가산점 부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학점환산 인정, 공군 이외에도 육군이나 해군 등의 각군 하사관 및 장교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유인책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신변보호사 시험제도는 무엇인가?	신변보호사 시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사로 하여금 정확한 상황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신변보호사에게는 경비 및 경호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경호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분석 및 경호무도 기타 경호의전 및 예절을 체득할 것이 요구된다.
	신변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신변보호사 시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사로 하여금 정확한 상황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신변보호사에게는 경비 및 경호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경호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분석 및 경호무도 기타 경호의전 및 예절을 체득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5)

김일권,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3권 제2호: 46, 2013년.
김계원.서진석,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24-28, 2013년.
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1권 제2호:25-33, 2011년.
김일권,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인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3권 제2호: 45-54,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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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운,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3호: 451-470, 2007년.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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