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치유의 숲에 대한 산림청의 투자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1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된 투자사업은 20개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3개 치유의 숲 운영사업 및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투자 및 운영으로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6,9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8,17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치유의 숲에 대한 산림청의 투자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1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된 투자사업은 20개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3개 치유의 숲 운영사업 및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투자 및 운영으로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6,9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8,17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forest therapy projects of Korea Forest Service, using the 2011 Input-Output Tables of Bank of Korea. We consider total expenditures on the construction of 20 forest therapy bases and Baekdudaegan Forest Therapy Base, and operation of 3 forest th...
This paper explores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forest therapy projects of Korea Forest Service, using the 2011 Input-Output Tables of Bank of Korea. We consider total expenditures on the construction of 20 forest therapy bases and Baekdudaegan Forest Therapy Base, and operation of 3 forest therapy bases. During the 8 years of 2010-2017, we find that these forest therapy projects generate 698 billion wons of production, 456 billion wons of value-added, and 8,176 new jobs.
This paper explores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forest therapy projects of Korea Forest Service, using the 2011 Input-Output Tables of Bank of Korea. We consider total expenditures on the construction of 20 forest therapy bases and Baekdudaegan Forest Therapy Base, and operation of 3 forest therapy bases. During the 8 years of 2010-2017, we find that these forest therapy projects generate 698 billion wons of production, 456 billion wons of value-added, and 8,176 new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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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산림치유가 본연의 산림치유 효과 이외에 국가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 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림의 질병치유 및 건강증진 효과와 이의 대중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사업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산림치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투자사업으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산림치유를 위한 정부활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실시 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산림치유를 위한 관련 시설 조성 또는 운영에 투자된 정부의 투자액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치유의 숲은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지도사를 육성하여 체계적인 산림치유 활동을 유도하며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림치유 체험 시설, 운동요법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며 이를 통해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과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투자가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를 유발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합당한 산업으로 분류하여 추정하였다. 즉, 산림치유와 관계된 건물의 건설이나 임도 및 관계시설 등은 건설업, 설계 및 감리와 시설 관리 등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타 시설의 수리 및 청소 등은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여 최종수요의 증가가 유발되었을 때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최종수요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 증가효과 분석 모형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효과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이와 관계된 비용으로는 크게 시설유지, 난방, 보험 등 치유의 숲 운영에 관계된 비용과 산림치유 지도사육성 및 관리에 관계된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넓은 의미에서 산림치유와 관계가 있는 산림체험 및 교육 등에 관계된 비용 등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치유의 숲과 관계된 비용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라는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활동의 규명에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시행된 투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 특히 개인 단위에서 행해진 투자사업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 주도로 행해진 국공립 투자사업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론/모형
산림치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투자사업으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업에는 각각 약 1,370억 원과 1,38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는가를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6,1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6,83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 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간의 순환 또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산업 연관표이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최종수요 증가분에 대한 생산액 증가효과 분석 모형은 생산유발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최종수요 증가 에 의한 생산유발 증가효과는 위 식 (3)과 같다.
최종수요 증가분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증가효과 분석 모형은 생산유발효과와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취업자 수 증가효과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과 대규모 산림치유단지인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된 총 금액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2010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약 6,15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6,83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투자된 2,771억 원의 2.
2010년부터 산림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3,507백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투입된 금액 대비로 살펴보면 1.53배의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두 사업에는 각각 약 1,370억 원과 1,38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는가를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6,1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6,83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인해 투자 전 기간 동안 약 3,588명의 취업유발과 2,86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큰 일자리 창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분석기간 동안 2,67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는 공공행정 및 국방,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건설 1,930억 원,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가 496억 원, 금융 및 보험산업이 381억 원 순으로 나타나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순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금속제품이 건설업의 중간 투입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과 설계 및 관리, 임대 등은 건설업의 전·후방 연관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림치유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7년동안 국·공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916억 원으로 나타나 투자금액 대 비 2.13배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산림치유의 숲 운영비로 인해 투자 전 기간 동안 약 34명의 취업유발과 2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평균 약 7명의 취업과 6명의 임금근로자에게 일 자리를 제공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치유의 숲 조성에 투자된 금액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투자 전 기간 동안 약 3,200여명의 취업유발과 2,6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이 다음으로 큰 유발효과를 나타냈다.1)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는 산림치유를 위한 정부의 투자활동에 대한 파급효과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산림의 질병치유 및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근로생산성 증대의 경제적 효과를 더한다면 산림치유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소비행위 등으로 인해서도 파급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산림치유 관련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산림치유를 지역단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 업연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소득 및 여가 증대 등의 사회적 여건과 산림치유에 대한 연구 성과 등으로 인해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된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실시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유의 숲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유의 숲은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 치유 지도사를 육성하여 체계적인 산림치유 활동을 유도하며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림치유 체험 시설, 운동요법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며 이를 통해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과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치유는 건강증진 외에 무엇을 유발하는가?
산림치유를 위한 투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즉, 산림치유는 건강증진이라는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유발한다. 그러나 산림 치유와 관계된 많은 연구는 산림의 조성 및 프로그램, 건강증진 효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림치유 운영·관리하는 경제활동에 관련된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산림치유의 숲 조성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관리하는 경제활동에 의해서도 파급효과가 유발된다. 이와 관계된 비용으로는 크게 시설유지, 난방, 보험 등 치유의 숲 운영에 관계된 비용과 산림치유 지도사육성 및 관리에 관계된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넓은 의미에서 산림치유와 관계가 있는 산림체험 및 교육 등에 관계된 비용 등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치유의 숲과 관계된 비용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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