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 연구

홍성언

doi:10.14400/jdc.2015.13.12.23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for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12, 2015년, pp.23 - 3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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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current cadastral business is being operated by conversion to a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system through computerized registers (land register and forest land register) and maps (cadastral map and forest cadastral map). Digital surveying methods, such as GPS surveying and electronic plane table surveying, are also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At present, fees for cadastral surveying are calculated based on a standard pursuant to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and a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In many cases, however,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announced at present fail to apply the digitalized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item.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that requires improvement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and to prepare a basis to establish a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to the digital environment by suggest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uch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 method of changing to terms suitable to the digital environmen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preparation of a new estimation system regarding new estimation items; and re-survey of an estimation system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nd preparation of an estimation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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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기반으로 최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 현황에 대해 전산파일에 의한 디지털 측량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세부공정의 변화 내용과 전산화된 방법으로 각종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부터 신규 고시된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업무 품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지적측량수수료의 분류 체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산정체계, 수수료 고시 종목 및 내용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품셈의 발굴과 이에 대한 품셈체계의 확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3,4]. 이 연구에서는 지적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 영역의 발굴과 이에 대한 품셈개발의 필요성과 다양한 전산관련 도면 작성 업무 출현에 따른 합리적 비용산정을 위한 통합품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안 방법

구체적으로 201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된 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 체계의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공정(자료조사→계획 및 준비→ 현지조사→조서작성→조사 보고서작성→점검 및 보고)의 제안과 이에 대한 품셈 작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2015년부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분류체계는 정보화 종목들을 포함해 종목별 성격 및 특성에 적합하도록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분류로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국토정보 품질관리 등으로 대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에 세부 분류로서 지적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지적세부측량은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구획 등으로,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 국토정보조사측량은 다목적지적측량, 3차원 지적구축측량 등으로, 국토정보 조사 관리는 지적이용현황조사로, 국토정보 품질관리는 지적 (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연속지적도작성 등으로 새롭게 개선ㆍ분류해 고시를 하고 있다.
이는 연속 지적도 작성과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부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 개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새로운 품셈 종목대두로 인한 품셈체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된 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 체계의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공정(자료조사→계획 및 준비→ 현지조사→조서작성→조사 보고서작성→점검 및 보고)의 제안과 이에 대한 품셈 작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내용에 기초해 추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분석ㆍ제시하였다. 첫째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산정체계, 수수료 고시 종목 및 내용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 현황에 대해 전산파일에 의한 디지털 측량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세부공정의 변화 내용과 전산화된 방법으로 각종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부터 신규 고시된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업무 품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지적측량수수료의 분류 체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산정체계, 수수료 고시 종목 및 내용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 현황에 대해 전산파일에 의한 디지털 측량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세부공정의 변화 내용과 전산화된 방법으로 각종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부터 신규 고시된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업무 품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후 대장정보와 도면 정보의 통합 관리·활용을 위해 도면전산화를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구체적으로 201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된 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 체계의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공정(자료조사→계획 및 준비→ 현지조사→조서작성→조사 보고서작성→점검 및 보고)의 제안과 이에 대한 품셈 작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수행 관련 기능조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내용에 기초해 추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분석ㆍ제시하였다. 첫째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속 지적도 작성과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부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 개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기존에 지적확정측량 품셈에 대한 품질공정 및 검사 공정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새로운 공정의 수립과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하는 것으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현행 지적확정측량의 공정은 크게 16단계, 세부적으로는 20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Table 4].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역시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ㆍ군 관리 계획선을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 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는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부공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속 지적도 작성과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부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 개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새로운 품셈 종목대두로 인한 품셈체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산관리 환경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 속도 또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적측량품셈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관련 시스템의 변경, 기존 품셈의 지속적인 재조사 및 정비, 새로운 업무 출현에 대한 신규 품셈체계의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 반영되어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품셈을 작성할 시 기초 공정은 자료조사→계획 및 준비→ 현지조사→조서작성→조사 보고서작성→점검 및 보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현지조사 부분에는 이동(사무실→현장), 조사준비, 조사(완전여부, 이동여부), 사진촬영, 현장 조사서 작성, 정리 이동(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일수를 조사해 품셈을 작성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측량수수료는 무엇인가?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국가(지적소관청)를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한 후, 그 공적ㆍ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금전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수수료에 해당된다[6,7].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무엇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는가?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 환경으로 지적관리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각 측량 종목별 세부 공정의 변화가 지적측량 수수료 품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 환경으로 지적관리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품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측량 종목별 세부 공정의 변화이다. 이는 현재의 품이 세부 공정별 소요 일수(시간)을 계산해 표준적인 품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즉, 종이도면으로 측량하던 방식에서 전산파일에 의한 디지털 측량방식의 도입으로 세부공정에서 많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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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2013.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 study on standard quantity per unit for cadastral and spatial information work", 2014.
N. K. Sung,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 of public utility rates in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Economics Research), Vol. 39, No. 1, pp.77-94, 2000.
S. E. Hong, "Improvement plan for cadastral surveying fee calculation proc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f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1, pp.6639-6645,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cost rationalization by cadastral survey opening peop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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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troduction to KLIS project", 2005.
Y. M. Kim, S. Y. Choi and M. H. Park,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Result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25, No.2, pp.127-140, 200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ort of integration real-estate information", pp.1-2, 2013.
Y. H. Lee, S. E. Hong, Y. J. Jung, "A Study on the profiling of the cadastral model based on LAD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31, No. 1, pp.1-15, 2015.
Interagency, "Adjustment method of function of public institution", 20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andard of unit cost of cadastral surveying fee", p.177, 2015.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2015.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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