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와 교통안전교육의 개선

김태완; 장석용; 장영채; 이두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와 교통안전교육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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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 장석용 (도로교통공단 교육교재처) , 장영채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 이두희 (도로교통공단 교육교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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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교통안전교육 참여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국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비교를 통해 현 교통안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특성, 2002년부터 2012년까지(10년간)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외국 선진국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국내의 실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교육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로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월 1회 시행하며, 교육 내용은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기능 검사 도구인 인지지각검사(CPAD) 1시간과 고령운전자의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개정 교통법규 해설과 같은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병행하여 총 교육은 3시간이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성능/효과

넷째, 고령자는 관련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탐색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교통관련 최신 법규와 정책의 이해가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고령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법률적 부담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에서 배제되는 11개 항목 등 법규위반 행동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규위반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나타낸 표 4를 살펴보면, 고령층과 비 고령층 모두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 고령층의 경우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의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고령층은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신호위반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연령층별로 교통사고 원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위험예측능력과 위험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방어운전을 잘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로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인지기능의 퇴화 등으로 고령자는 순간적인 기억 회복력 면에서 젊은 층 보다 떨어진다.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간적인 기억력의 상실로 연속적인 행동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거나 실수를 범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후속연구

고령 운전자 교육과정을 고령자 교통사고 특성및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신체노화에 따른 주요 사고 위험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안내, 신체 노화에 따른 주요 사고 유형 안내, 신체노화에 따른 주요 사고 유형별 대처 요령, 노인성 질병 보유시 안전운전 요령 등의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표 7 참조)
고령운전자 교육과정을 고령운전자 사고통계 분석 결과와 국내·외 실태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주요 고령운전자 사고 유형별 안전운전 요령 과목을 신설하고, 인지·지각 검사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선진국과 같이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고령 보행자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분만의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나 관련제도와 교통환경 개선 등의 교통사고 저감과 관련된 다른 부분 등이 고려된 대책이 추가로 같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효율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지고,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분만의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나 관련제도와 교통환경 개선 등의 교통사고 저감과 관련된 다른 부분 등이 고려된 대책이 추가로 같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효율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지고,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교통소양교육 사고반에서 실시하는 정밀적성검사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고령 운전자의 부담보다 도로교통 안전이 향상됨으로써 얻게 되는 직·간접적 편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관련된 고령화도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특히, 운전자의 신체․정신적 한계, 법규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약 97%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관련된 고령화도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표 1과 같이 2000년도에 7.

교통의 발달은 어떠한 순기능을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교통은 모든 삶의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신속하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의 발달은 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교통정체와 같은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정보처리능력의 저하와 반응시간의 증가는 왜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특히, 정보처리능력의 저하와 반응시간의 증가 등은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통 정보의 처리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시간이 증가하여 추돌사고와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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