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반국도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ark, Hyosung; Lee, Soohyng

doi:10.15683/kosd.2014.10.2.320

일반국도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Study on Establishing Essential Framework for Importing Asse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Road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2 = no.24, 2014년, pp.320 - 334

Park, Hyosung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of Kyonggi) , Lee, Soohyng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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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government policy had placed new construction as the kernel of the investment in the road department. This had been shifted, however, since the government's budget of the road department reached its peak in 2000, new construction had came to a downsizing phase while the maintenance increased gradually. Considering this recent trend, the necessity of a new paradigm in the road policy had came to a fore, in order to prove the justification of increase in the maintenance budget as well as successfully fulfill the user's needs in the service quality.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had intensively constructed social infrastructure in 1950-60s are enjoying a great achievement by applying the asset management concept in copi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basic framework in establishing "Korean Road Asset Management System" designed to efficiently manage the national road. The main feature of this system is to absorb economic analysis course into the current pavement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form not only long-lasting but also preventive road management polic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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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자산관리 통합프레임워크 및 정책 개발(KICT, 2011)』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를 자산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요소기술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이 연구의 포괄적인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일반국도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 SOC 자산관리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도로부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KICT, 2011). 본 연구는 외국의 SOC 운영사례를 탐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산관리의 개념과 운영과정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반국도 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을 바탕으로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Korean Road Asset Management System, KRAMS)』 기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여 최적의 도로 유지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외국에서는 1950~6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하였던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KRAMS)』 구축에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외국 사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Korean Road AssetM anagement System, KRAMS)』의 기본체계(framework)를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의 운용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PMS, BMS, CSMS, NHMIS, TMS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능의 조사 및 평가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각 시설물별로 서비스수준(LoS)을 개발하고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 과정을 갖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최적의 보수·보강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의 자산가치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가설 설정

- 자산관리는 기존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 자산관리는 중복을 피하면서 기존의 방법 및 도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 방법

각 시설물별로 수립된 보수·보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도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사용자 요구에 의해 설정된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성능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갭 분석을 한다.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시설물의 상태자료를 바탕으로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해 변화를 예측하고, 공용연수를 정의하여 생애주기를 분석한다. 최적의 보수·보강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의 자산가치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기본적으로 SOC 자산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는 대상 시설물과 관리주체에 따라 강조되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앞서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호주(Austroads)와 미국(FHWA)의 SOC 자산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Fig. 2와 같이 6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도로 자산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 2단계는 기존 개별 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기술표준 실현, 3단계는 도로관리자 및 도로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수준(LoS) 설정, 4단계는 도로 성능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5단계는 현재의 도로 자산가치 평가, 6단계는 최적의 장·단기 예산편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형이 다른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2~10년 중기계획과 10~20년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예방적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성 분석은 소성변형 10mm 초과~15mm 이하이면서 균열 10% 초과~20% 이하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이 구간에 5cm 덧씌우기 보수공법을 검토할 때는 차기연도에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기간 5년 동안의 할인율 5%를 고려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경제성 분석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개발한 HDM-4(Highway Development Management-Ⅳ) 모델을 활용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이유는 도로시설물의 상태조사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노후화를 예측하고 사전에 설정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소요예산을 투자하면 최대편익을 얻을 수 있는 예산집행의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외국의 인프라 서비스수준(LoS) 등급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PMS의 서비스등급을 토대로 일반국도의 서비스수준(LoS) 설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사된 포장상태의 등급에 따라 보수공법을 결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재검증한다. 이 중 교통량, 보수이력 등을 감안하여 상세조사구간을 선정하며, 파손이 심각한 구간, 재생공법을 적용한 구간, 기능성 포장이 필요한 구간 등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종 보수공법 및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외국 사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Korean Road AssetM anagement System, KRAMS)』의 기본체계(framework)를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의 운용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PMS, BMS, CSMS, NHMIS, TMS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능의 조사 및 평가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각 시설물별로 서비스수준(LoS)을 개발하고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 과정을 갖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SOC 운영사례를 탐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산관리의 개념과 운영과정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반국도 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을 바탕으로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Korean Road Asset Management System, KRAMS)』 기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여 최적의 도로 유지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제한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일반국도 PMS 조사대상으로 매년 약 3,000km(2차로 환산)를 선정하여 노면상태조사장비로 포장상태(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를 조사한다(MLIT, 2011b). 조사된 포장상태의 등급에 따라 보수공법을 결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재검증한다. 이 중 교통량, 보수이력 등을 감안하여 상세조사구간을 선정하며, 파손이 심각한 구간, 재생공법을 적용한 구간, 기능성 포장이 필요한 구간 등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종 보수공법 및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단계] 시스템 기술표준 실현

현행 PMS, BMS 등 개별 유지관리시스템의 기술표준을 실현하고 자산목록을 작성한다. 자산목록 DB는 종류별, 요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계층화(hierarchy)한다.

대상 데이터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SOC 각 분야에서 개인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의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초기단계이며, 도로 자산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학술적인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와의 차별성은 Table 1과 같다.

이론/모형

이 구간에 5cm 덧씌우기 보수공법을 검토할 때는 차기연도에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기간 5년 동안의 할인율 5%를 고려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경제성 분석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개발한 HDM-4(Highway Development Management-Ⅳ) 모델을 활용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Table 8은 일반국도의 순수한 유지보수비 20개 항목에 대하여 서비스수준(LoS) 설정 시 고려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수준 등급을 선정할 때 기존 개별 유지관리시스템과 새로운 자산관리시스템이 연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도로 보수 항목에는 현행 PMS 기준을 적용하고, 구조물 보수 항목에는 현행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기준을 적용하였다. Table 9에서는 전술한 20개 항목에 대하여 서비스수준 등급별 기준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1.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배정 추세를 보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 예산은 감소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는 도로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수준(LoS)에 대해 유지관리 예산 증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프라 자산관리 개념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에서는 1950~6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하였던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KRAMS)』 구축에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도로의 자산가치를 정확히 실사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을 정립한다. 셋째, 각급 도로관리청별로 자산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신개념의 도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증가하는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도로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수준(LoS)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기본체계(framework)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실현할 계획이다.
첫째, 저비용·고효율의 도로 유지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감가상각 및 생애주기비용 개념을 도입한다.

후속연구

4. 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수준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자비용(초기공사비, 유지관리비)과 도로이용자비용(차량운행비용, 지·정체비용)을 고려한 총 사회적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도로이용자비용은 평탄성 수준과 보수비 투입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유지관리 전체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량운행비용 산정을 위해 노면 평탄성과 차량 연료소모량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Table 9에서는 전술한 20개 항목에 대하여 서비스수준 등급별 기준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Table 9에 제시된 서비스수준 등급체계 사례는 향후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 선정한 일반국도 상의 표본구간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임계값을 보정한 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게 되면 국내 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로이용자비용은 평탄성 수준과 보수비 투입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유지관리 전체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량운행비용 산정을 위해 노면 평탄성과 차량 연료소모량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향후 KRAMS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각 단계별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한다.
0% 수준으로 일본의 1/3, 영국의 1/5 정도에 불과하다(OECD, 2011). 향후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면 유지관리 예산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어떤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가?	국토교통부는 1990년대에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 교량관리시스템(Bridge Management System, BMS),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 CSMS), 도로대장전산화(National Highwa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HMIS), 교통량조사시스템(Traffic Monitoring System, TMS)등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KICT, 2009). 이 중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일반국도 PMS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이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PMS, BMS, CSMS 등의 운영시스템들은 포장, 교량, 사면 등의 개별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전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2009)는 일반국도 유지관리 업무의 전산화 체계 통합을 목표로 제시하여 2008년 도로관리통합시스템(Highway Management System, HMS)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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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 "2008 Final Report of Highway Management System"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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