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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덟째, 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제조사들에게는 과징금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입법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신규 승용차에 대해서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 Regulation (EC) No 443/2009는 ⅰ) 유럽연합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하고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 ⅱ) 유럽연합의 에너지공급보장을 개선하는 것 ⅲ) 유럽연합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 등의 일반적 정책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환경변화영향을 감소시키고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유럽 자동차 제조자의 다양성에 공평하고 자동차 제조자들 간 부당한 경쟁왜곡을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사회적으로 형평에 맞고 지속가능한 감축 목표를 보장하는 법안을 고안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신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칙의 입법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영향평가, 시사점,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환경오염 및 기후방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정책을 통하여 지구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방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그리고 환경변화영향을 감소시키고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유럽 자동차 제조자의 다양성에 공평하고 자동차 제조자들 간 부당한 경쟁왜곡을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사회적으로 형평에 맞고 지속가능한 감축 목표를 보장하는 법안을 고안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와 양립가능하게 된다.
- 15)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2013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1,036억 달러로 중국(2,289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바, 유럽연합의 법규는 국내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신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칙의 입법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영향평가, 시사점,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환경오염 및 기후방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정책을 통하여 지구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방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설 설정
- (b)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책대안 2에서는 “유용성변수” 가정은 일차함수의 정의에 결정적인데, 이는 130g CO2/km의 목표가 이행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 정책대안 2에서는 “유용성변수” 가정은 일차함수의 정의에 결정적인데, 이는 130g CO2/km의 목표가 이행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책대안 3은 다양한 제조사들의 시장지위는 시장점유율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환경적 결과는 과징금 수준에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산화탄소 의무를 충족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목표인 130g CO2/km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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