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 CM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CM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단계에 업무 투입 노력이 78%이상 집중되어 시공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CM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애주기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업 자체적인 역량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배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 CM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CM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단계에 업무 투입 노력이 78%이상 집중되어 시공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CM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애주기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업 자체적인 역량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배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domestic construction investment has been gradually reduced, the issue of expanding overseas CM market has increased. Strengthening CM capability from the view point of project life-cycle is required in overseas CM market. However, current regulations institutionally force public CM services to f...
As domestic construction investment has been gradually reduced, the issue of expanding overseas CM market has increased. Strengthening CM capability from the view point of project life-cycle is required in overseas CM market. However, current regulations institutionally force public CM services to focus on the construction phase. Therefore, Korean CM firms can hardly have the opportunities for accumulating technic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for pre-construction phas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otal efforts in terms of man-hours for the construction phase is found to be more than 78 percent in domestic public CM proje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he policies and tasks for improving 'rigid man-hour placement', 'unreasonable CM fee standards', 'CM firm selection method', 'unreasonable business scope decision', and 'evaluation of owner's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in order to improve domestic CM Industry as well as to expand overseas CM market successfully.
As domestic construction investment has been gradually reduced, the issue of expanding overseas CM market has increased. Strengthening CM capability from the view point of project life-cycle is required in overseas CM market. However, current regulations institutionally force public CM services to focus on the construction phase. Therefore, Korean CM firms can hardly have the opportunities for accumulating technic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for pre-construction phas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otal efforts in terms of man-hours for the construction phase is found to be more than 78 percent in domestic public CM proje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he policies and tasks for improving 'rigid man-hour placement', 'unreasonable CM fee standards', 'CM firm selection method', 'unreasonable business scope decision', and 'evaluation of owner's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in order to improve domestic CM Industry as well as to expand overseas CM market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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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CM선정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1)기술평가의 변별력의 확보, 2)기술평가 위주의 CM 업체 선정과 같이 2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당 연구과제의 결과물의 일부로서 CM의 업무범위 자율화 및 고급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 관점에서 CM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사업유형 (DP3, DC2, IC5)별 CM업무비중을 생애주기(공통, 설계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시공후)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투입된 인력의 Man*Month 수를 100으로 가정하고 이를 생애주기 단계별로 분할하였으며, 이는 연구협의체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분석모델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연구협의체 및 현장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CM의 업무범위 자율화 및 고급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 관점에서 국내 공공사업에서의 CM 적용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인력배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인력배치 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CM 대가 기준’, ‘CM 선정 방식’, ‘업무범위 결정 절차’,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은 공공정책 개선 및 평가모델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CM의 업무범위 자율화 및 고급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 관점에서 CM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기본 토대인 5가지 CM산업 발전 정책 및 과제 방향을 제시 2) 하였으며, 이는 관련 문헌 및 법령 고찰, 전문가 인터뷰 및 워크샵을 토대로 수행되었다(Fig. 2, Table 3).
마지막으로, 해외민간 CM사업 (IC5)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아 생애주기별 투입비중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기업의 해외민간 CM사업과 선진국 기업의 CM사업 사례에 대한 인터뷰 및 워크샵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공공발주자에 의한 해외사업(IP)을 제외하고 민간사업 (IC) 위주로 보면, 해외사업은 그 규모가 크며 따라서 업무의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CM산업 현황 분석에서는 문헌 및 관련 법령 조사를 토대로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연구협의체 및 현장책임자와의 워크샵 및 인터뷰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CM의 업무범위 자율화’ 및 ‘고급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 관점에서 국내 공공사업에서의 CM 적용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CM산업 발전 정책 및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분석모델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연구협의체 및 현장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CM의 업무범위 자율화 및 고급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 관점에서 국내 공공사업에서의 CM 적용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하 KISCON)의 2012년 실적자료를 토대로 시장유형(국내공공 (DP), 국내민간 (DC), 해외공공 (IP), 해외민간 (IC))과 금액범위(1억이하 (1), 1억~10억 (2), 10억~30억 (3), 30억~100억 (4), 100억이상 (5))로 분류하여 사업유형별 CM수주현황을 분석하였으며(Table 1), 사업유형별 빈도수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 분석을 위한 대상모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생애주기별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CM 업무지침 (2012)1)을 근거로 하여 항목별 업무비중을 분석하였다(Table 2). 국내공공과 국내민간 사업의 업무지침 항목별 비중의 차이가 큰 내용은 공통업무 및 설계전 단계에 집중하여 있다.
이를 위해서 CM산업 현황 분석에서는 문헌 및 관련 법령 조사를 토대로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연구협의체 및 현장책임자와의 워크샵 및 인터뷰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CM의 업무범위 자율화’ 및 ‘고급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 관점에서 국내 공공사업에서의 CM 적용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해외건설 진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CM 발전은 매우 시급한 산업차원의 과제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개 참여기업과 한국건설관리학회 공동으로 ‘CM 발전 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주자 Needs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다양한 CM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둘째, 국내민간사업(DC)은 224건 중 95건(42%)이 1억에서 10억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5억원의 DC2 유형(DC2 계약 평균액은 4.4억, 범위 1억~10억)이며 상대적으로 감리계약 제약을 받지 않는 ‘순수CM’을 분석모델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CM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할 미래의 모습으로 100억 이상인 해외민간 CM사업 (IC5)을 분석모델로 선정하였다.
첫째, 국내공공사업(DP)은 전체 60건 중 38건(68%)이 10억에서 30억 사이의 규모로 가장 빈도수가 높으며, 사업규모 20억원의 DP3 유형(DP3 계약 평균액은 17.6억, 범위 10억~30억)을 분석모델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3가지 사업유형 (DP3, DC2, IC5)별 CM 업무비중을 생애주기 및 업무지침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감리 위주의 CM사업 유형에서 탈피하여 시공 이외의 단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국내민간 CM사업 유형으로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2012년 KISCON에 등록된 전체 기업 43개 중 33개) 국내공공 CM사업에서 제도적으로 시공단계 감리업무에 집중케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CM발전의 장애요소이며, 따라서, ‘인력배치 기준’, ‘CM대가 산정 기준’, ‘기술평가 기준’, ‘업무범위 결정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사업유형 (DP3, DC2, IC5) 별 CM 업무비중을 생애주기 및 업무지침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국내공공 CM사업 (DP3)의 경우 CM업무의 투입노력 비중이 시공단계에 78%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향후 우리나라 CM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할 유형인 해외민간 CM사업 (IP5)의 경우 시공단계의 업무가 60% 정도이며 설계이전의 업무에도 10% 이상의 노력이 투입되어 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즉, 국내공공 CM사업에서는 제도적으로 시공단계 감리업무에 집중케 함으로써 시공 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CM기업이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수의 CM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공공 CM사업에서 시공이전단계에 보다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앞서 생애주기단계 및 업무지침 관점에서 CM 업무비중을 분석한 결과 제도적으로 시공단계 감리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인력배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인력배치 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CM 대가 기준’, ‘CM 선정 방식’, ‘업무범위 결정 절차’,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은 공공정책 개선 및 평가모델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사업유형 (DP3, DC2, IC5) 별 CM 업무비중을 생애주기 및 업무지침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국내공공 CM사업 (DP3)의 경우 CM업무의 투입노력 비중이 시공단계에 78%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향후 우리나라 CM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할 유형인 해외민간 CM사업 (IP5)의 경우 시공단계의 업무가 60% 정도이며 설계이전의 업무에도 10% 이상의 노력이 투입되어 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즉, 국내공공 CM사업에서는 제도적으로 시공단계 감리업무에 집중케 함으로써 시공 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다음으로, 기술평가 위주의 CM 업체 선정 관점에서 살펴보면, CM 선정 시 기술력 평가에 의해 획득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제한적 최적가를 적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CM 업체가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박형근 외 2008, 박용우 외 2011), 따라서, 기술평가 위주의 CM 업체 선정 방식으로의 환경 변화가 요구된다. 즉, 프로젝트 특성(생애주기단계별 업무 난이도 및 심도, 중요성 등) 등을 토대로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지양하고 가격평가 대비 기술평가의 비중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CM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양질의 CM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프로젝트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력 수 및 배치될 기술자의 업무 능력 수준 등의 탄력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보정계수 항목은 ‘건축용도(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공사 성격(신축, 전면 리모델링, 순환 리모델링)’, ‘BIM적용 (미적용, 적용)’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계별 업무 난이도, 심도, 중요성 등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뿐만 아니라 BIM 적용 여부는 CM의 기술업무 중 하나로 이는 기본업무에 포함될 사항으로 공사의 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업무량 증감을 위한 고려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프로젝트 특성 반영에 적합한 보정 계수항목 도출 및 보정계수값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업무기능, 역할 및 책임 등을 체계화하고, 아울러 발주자의 세부업무기능과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현재역량, 필요역량, 부족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족역량에 대하여 외부인력인 CM을 활용(혹은 내부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 모델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CM 도입에 대한 발주자의 만족도 및 선호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CM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인식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기준’과 ‘대가산정기준’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해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 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 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CM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해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M 분야가 해외 건설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목표를 위한 해외 건설 추진계획이 발표(국토부 2013)되는 등대체 시장으로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CM 분야는 엔지니어링 용역과 더불어 단순 시공에 비해 외화가득율이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적합한 분야(국토부 2010)로 해외 건설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기획 및 타당 성조사, 설계관리, 구매조달관리, 시공관리, 유지관리 등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국내의 CM 분야 업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기획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단계, 유지관리단 계까지의 관리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의 CM 업체는 많지 않으며(박형근 외 2008), 이로 인해 해외 선진 CM 업체와의 기술 경쟁력에서 뒤쳐져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CM 분야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목표를 위한 해외 건설 추진계획이 발표(국토부 2013)되는 등대체 시장으로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CM 분야는 엔지니어링 용역과 더불어 단순 시공에 비해 외화가득율이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적합한 분야(국토부 2010)로 해외 건설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기획 및 타당 성조사, 설계관리, 구매조달관리, 시공관리, 유지관리 등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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