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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 2015년, pp.123 - 131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 진재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2010~2014 has failed in the light of multi-dimensional model including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 Central government pushed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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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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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는 무엇인가? |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농촌의 불균형 심화 등 지방행정체제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논리엔 무엇이 있는가? | 경제적 접근은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규모의 경제, 분권화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규모의 경제는 행정구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로, 티부 가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등을 포함한 분권화 이론은 행정구역의 통합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종관은 시군통합에 있어 경영학의 기업합병이론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행정구역의 통합을 효율성에 기초한 통합논리의 근거를 제시하였다[2]. | |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엔 무엇이 있는가? | 이론적 측면에서는 문영동 등은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치경제적, 정주체제적, 경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1]. 정치경제적 접근은 통합이 가져오는 통제 및 업무수행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주체제론은 행정구조와 정주체제, 즉 생활권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접근은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규모의 경제, 분권화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문영동, 이시원, 민병익,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과 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 pp.7-25, 2009.
박종관, "시군통합에 있어 기업합병이론의 적용 가능성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pp.303-322, 2000.
홍준현,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8권, 제2호, pp.59-90, 1997.
김재홍,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2호, pp.47-66, 2000.
최우용,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률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pp.283-313, 2009.
배인명, 이명석, 최재송, "시군 통합의 성과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pp.139-161, 2000.
이재원,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동훈, 정진헌,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7권, pp.235-277, 1996.
강갑선, 안재섭,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pp.25-38, 2011.
강기윤, 이태근, "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pp.55-77, 2010.
강정운,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창원시 통합의 사례",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pp.1-22, 2011.
박형준, "시군통합모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시군통합의 한계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2호, 2013.
양고운, 박형준, "지방정부간 자율적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요인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2013.
이달곤,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1호, pp.187-217, 2011.
B. S. Cooper, L. D. Fusarelli, and E. V. Randall,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New York: Pearson Publication C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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