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신도시지역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연구

이향수; 이성훈

doi:10.14400/jdc.2018.16.9.021

신도시지역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New Town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9, 2018년, pp.21 - 27

이향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 이성훈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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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위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대한 메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아니면 그대로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시 통합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해관계 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centered on the case of specific region C and try to clarify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 The target city for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surface units and one town area. Is it right to integrate these areas into a single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a huge megapolis, a new city? Or is it right to separate it? This study has begun with these question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theor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and examined related issues in the new city area.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omoting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are as follows. First,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f various stakeholders is needed. Second, the goals and vision of integration should be presented. Third, sufficient review is needed before integration. Fourth, it is important to respect community. Fifth, concession and coordination of interest groups are necessary. Sixth,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must be absolutely democratic and fair.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Measurements for in-depth interviews
표 Table 2. Interviewees of Stud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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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진들은 해당지역의 거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 및 시청의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의 통합과정을 분석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타 지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참조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C시청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C시 지역의 신도시 지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향후에도 제기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이나 분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위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C시내의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관한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약 2년여 진행이 되어왔으며, 그동안 통합에 대한 기존의 3개 읍면지역 주민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C시의 행정구역 개편사례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당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헌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약 2년여 진행이 되어왔으며, 그동안 통합에 대한 기존의 3개 읍면지역 주민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진들은 해당지역의 거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 및 시청의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의 통합과정을 분석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타 지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소 인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이후 읍을 시로 승격시켜 구분하는 기존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45개 시군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통합하고자 할 때 정치적, 역학적, 문화적 차이들로 인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3].
이상에서 C시의 신도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슈와 개편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먼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참조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다. 이하에서는 통합이든 분리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셋째, 통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은 생각보다 난해하다.

제안 방법

우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슈와 개편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C시 신도시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안을 세가지로 들어 제시하였다. 물론 해당 지역의 통합이 현재도 진행중이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헌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C시청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시의 행정구역 개편사례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당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헌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C시청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C시의 신도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슈와 개편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C시 신도시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안을 세가지로 들어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아래 Table 2에 제시한대로 면담에 참여했던 시의원,시청 공무원, 그리고 A, B, C지역의 거주민,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업관계자 등 총 7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한대로 단일행정구역을 설치, 특정읍면으로 통합 혹은 출장소를 설치하여 현행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은 시의원, 시청 공무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특정 읍면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A면, B면, C읍 등 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든 지역에 골고루 한사람 이상 참여시켰다.
해당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14건 10,201세대를 계획 중이며, 공사 중 아파트 역시 5건으로 65,108세대예정이다. 준공아파트는 3건으로 1,501세대가 입주했으며, 미착공 아파트도 6건 3,600세대에 이른다. 신도시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A읍의 경우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B면의 경우 49%, C면의 경우 전체 신도시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다.
이때 법정동을 신설할 것인지 혹은 통합시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 통합의사를 확인하고, 통합대상 지역별 추진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넷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때는 보통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많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C시 지역의 신도시 지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향후에도 제기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이나 분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접근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지역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접근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지역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구역의 개편작업을 위한 일련의 절차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둘째, 건의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셋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7]. 이때 법정동을 신설할 것인지 혹은 통합시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 통합의사를 확인하고, 통합대상 지역별 추진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넷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때는 보통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물론 지방의회의 협조가 잘 이뤄질 경우에는 주민투표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다섯째,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세부사항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8].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무엇인가?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생활권 역시 변화하기 쉬운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유연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우선시 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사항이며,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 개편 시 참조하여야 한다[5].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논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통합하고자 할 때 정치적, 역학적, 문화적 차이들로 인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3].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생활권 역시 변화하기 쉬운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유연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우선시 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사항이며,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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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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