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과 그 대책에 대한 고찰 - 전라남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Spatial Inequality of the Distribution of Daycare Centers and Consideration of Countermeasures : The Case of Daycare Centers in Jeollanam-Do원문보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을 전라남도의 도시지역(5개 시)과 농어촌지역(17개 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도시지역은 10.9개소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개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시 군별 평균 어린이집 수 또한 도시지역(147.8개소)과 농어촌지역(15.4개소)의 격차가 매우 컸다. 어린이집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나 면은 총 78곳으로 이 중 도시지역은 8개 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60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의 0.7%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은 70개로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269명이며 이는 전체 농어촌지역 거주 영유아의 11%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도시지역(87개소)과 농어촌지역(28개소)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이러한 도 농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육수요조사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을 전라남도의 도시지역(5개 시)과 농어촌지역(17개 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도시지역은 10.9개소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개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시 군별 평균 어린이집 수 또한 도시지역(147.8개소)과 농어촌지역(15.4개소)의 격차가 매우 컸다. 어린이집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나 면은 총 78곳으로 이 중 도시지역은 8개 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60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의 0.7%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은 70개로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269명이며 이는 전체 농어촌지역 거주 영유아의 11%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도시지역(87개소)과 농어촌지역(28개소)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이러한 도 농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육수요조사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daycare centers do not reflect local daycare demand enough although government has increased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s to solve the low birthrate as a social proble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patial inequality of daycare center distribution by comparing t...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daycare centers do not reflect local daycare demand enough although government has increased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s to solve the low birthrate as a social proble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patial inequality of daycare center distribution by comparing the number of daycare facilities between city and rural communities in Jeollanam-Do.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city (5 Cities) and rural area (17 Guns) in Jeollanam-Do,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vailable facilities per 1,000 children between Cities (10.9 facilities) and Guns as rural area (6.2 facilities). The average number of facilities in each City and Gun also showed a large discrepancy as a City has 147.8 facilities and a Gun has 15.4 facilities, respectively. There were total 78 Dong or Myeon with no facility at all as a dead zone of daycare, and 8 of them were Myeons in cities with 560 children, which accounted for 0.7% of total population of children in cities. On the other hand, 70 Myeons in Guns with 5,269 children have no facilities at all, which accounted for 11% of total population of children in Guns. Public facilities that parents prefer were more in cities (87) than Guns (2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childcare policies with minimizing discrepancies between city and rural area and investigating more accurate local demands and characteristics.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daycare centers do not reflect local daycare demand enough although government has increased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s to solve the low birthrate as a social proble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patial inequality of daycare center distribution by comparing the number of daycare facilities between city and rural communities in Jeollanam-Do.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city (5 Cities) and rural area (17 Guns) in Jeollanam-Do,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vailable facilities per 1,000 children between Cities (10.9 facilities) and Guns as rural area (6.2 facilities). The average number of facilities in each City and Gun also showed a large discrepancy as a City has 147.8 facilities and a Gun has 15.4 facilities, respectively. There were total 78 Dong or Myeon with no facility at all as a dead zone of daycare, and 8 of them were Myeons in cities with 560 children, which accounted for 0.7% of total population of children in cities. On the other hand, 70 Myeons in Guns with 5,269 children have no facilities at all, which accounted for 11% of total population of children in Guns. Public facilities that parents prefer were more in cities (87) than Guns (2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childcare policies with minimizing discrepancies between city and rural area and investigating more accurate local demand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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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양적으로 급증한 어린이집과 보육지원의 혜택을 받는 영유아들이 보육의 형평성이라는 정부의 보육정책 목표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전라남도 내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 중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도･농간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다양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보육정책이 지향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 중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도･농간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다양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보육정책이 지향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의 보편화와 무상화에 따라 나타나는 보육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시지역과 농어 촌지역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정책에 의해 보육시설의 양적확대는 상당히 이루었지만 보육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양적으로 급증한 어린이집과 보육지원의 혜택을 받는 영유아들이 보육의 형평성이라는 정부의 보육정책 목표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전라남도 내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 중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도･농간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보육정책의 양적 확대에 따른 한계를 분석하고 도･농간의 지역별 어린이집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도시 지역(5개 시)과 농어촌 지역(17개 군)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어린이집을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유형, 민간 유형, 가정 유형, 그리고 그 외의 유형을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가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사전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시설이다.
전라남도의 어린이집은 2014년 기준 총 1,250개소이며(표 1) 지역별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어린이집의 위치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서 어린이집의 명칭과 주소를 획득한 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데이터에 모든 어린이집을 지오코딩(Geo-coding) 하였으며 주소나 도로명에 오류가 있어 지오코딩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였다.
대상 데이터
자료: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데이터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2008~2014). 전라남도의 어린이집 수 데이터는 2007년부터 시･군별로 분류하고 있음.
성능/효과
3) 도･농간의 단순 비교로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도시지역에 총 49개소가 있고 농어촌지역에 총 38개소가 있어 두 지역에 비슷한 수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이라 할지라도 읍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다소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면에 해당되는 도시의 외곽지역은 거의 농어촌과 흡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다.
둘째, 현재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은 일률적이고 제한적이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용이 해짐에 따라 어린이집이 분야별로 유형화가 되었으나 지역의 특수성과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노동시장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가정과 직장을 안심하고 병행함으로써 여성경력자를 양성하는 등 여성인력자원의 개발을 촉진한다. 셋째,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아동이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여 미래의 국가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원동력을 향상시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종사자인 보육교사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대리양육자, 상호작용자, 교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현재 도･농간 어린이집의 양적, 질적 차이가 매우 크다. 지역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시스템의 인증 비율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이 도시지역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어린이집 유형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46개소(52.9 %), 민간어린이집 86개소(20.9%), 가정어린이집 135개소(26.9%)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공립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어린이집 연장을 필요로 하면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시간연장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 프로그램을 군 별로 살펴보면, 보성군과 화순군, 해남군 그리고 완도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농어촌지역의 총 어린이집 수 대비 각각 73.3%, 69.3%, 50.0%, 52.0%로 프로그램에 따른 어린이집 비율은 대체로 높으나 시간연장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증가)에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유형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각각 28.9%와 100.0%의 증가율을 보였고, 민간 유형의 증가율은 21.5%(도시), 3.7%(농어촌), 가정 유형은 27.4% (도시), 20.7%(농어촌)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농어촌의 국･ 공립이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농어촌의 민간 유형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2) 이는 수요 예측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결여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와 관계없는, 예를 들어 양육자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무상보육의 도･농간 불균형, 평가인증보육원의 부족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보육정책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보육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전체의 책임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휴 일보육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영유아 양육지원서 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 보육료지원 정책에서 재정적 뒷받침 부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아동은 1,482천 명이며 양육수당지원 아동은 1,012천명에 (보건복지부, 2014b) 이르러 정책지원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이용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 보육료지원 정책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정책적 고민이 없이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신속히 결정된 경향이 있어(김정래, 2013; 김헌진, 2012; 윤희식 외, 2013) 집행과정에서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2) 이는 수요 예측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결여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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