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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5, 2015년, pp.1 - 20
오세창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박성호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known as "Incoterms",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terms defining the responsibilities of exporters and importers in the arrangement of shipments and the transfer of liability involved at various stages of the transaction.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rules wer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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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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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Incoterms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 Incoterms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FOB 계약의 발상지가 영국이라는 자부심, 당대 세계무역의 중심 국가로서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성,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연방국가들의 무역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FOB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자국의 FOB 정의가 Incoterms의 정의보다 우수하다는 점 등이다. |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의 목적은? | 이를 근거로 하여 1936년에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Incoterms)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무역관례의 차이와 이로 인한 상이한 해석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끊임없는 마찰의 근원이었고, 그 결과 거래당사자간에 오해와 분쟁 그리고 법정 제소를 야기시키고 시간과 금전의 낭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의 제 원인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
미국이 Incoterms에 비협조적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 1919년 영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외국무역협약(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 또는 Kentucky House rules 또는 India House rules for FOB4)가 1936년 Incoterms에 영향을 주었다는 자부심, 영국의 FOB를 6가지로 정형화하여 금후 국제무역에 있어 컨테이너 거래에 대비할 정도로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규정이라는 자부심, 영국과 더불어 세계무역 중심 국가로서 많은 무역업자들이 미국의 무역정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Incoterms 규정보다 자국의 외국무역정의 규정이 우수하다는 점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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