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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3, 2015년, pp.203 - 222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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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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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는?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FTA')은 점점 치열해지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역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를 든다면 한․EU FTA 와 한·미 FTA를 들 수 있고 이중에서 한·미 FTA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다방면에서의 후속대응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차이는? |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10) 이에 반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혜택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 즉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선별된 상대국에 대한 제제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FTA에 의하여 무관세 혜택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결정기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 |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어떻게 나뉘나? |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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