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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점적으로 재질 구조 개선 후 CO2 감축효과를 예상하였으며, 또한 그 외의 환경성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서술적으로 기술하였다.
- 따라서 정해진 재활용 목표치에 따라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포장재 중에서도 잡자재를 제외한 EPR 대상 종이팩 재질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가장 합목적성을 가진 방법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 분석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기대효과 분석은 간접비용을 고려한 정부차원에서의 기대효과와 간접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차원에서의 기대효과로 나뉜다.
- 이 연구에서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 분석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점적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EPR 대상 재질구조 개선 후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다.
- 최근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제조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의 재질이 단일재질에서 복합재질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감량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잡자재를 제외한 EPR 대상 종이팩을 중심으로 재질구조 개선에 따른 경제성 측면과 환경성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다. 특히 종이팩 포장재의 재질구조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인 알루미늄이첩합된 몸체의 재질구조를 개선했을 때의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다.
- 또한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 분석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점적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잡자재를 제외한 EPR 대상 종이팩 재질구조 개선 후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대효과를 예측하였으며, 그 외의 환경성과 관련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서술적으로 기술하였다
-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 분석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기대효과 분석은 간접비용을 고려한 정부차원에서의 기대효과와 간접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차원에서의 기대효과로 나뉜다. 하지만 기업차원에서의 기대효과는 포장재별 재질구조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대효과 분석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점적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포장재별 재질구조 개선에 따른 경제성 기대효과 분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재활용업자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장재별 재질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생산자,소비자, 재활용업자 측면에서 분석에서 함에 있어서 현재 기술적, 통계적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점이 도출되어짐으로 이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을 포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기대효과 경제성 분석은 2014년 환경부고시(2014-12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3)을 근거로 하여 2,3등급에서 1등급 개선 후 얻는 이윤에서 2, 3등급에서 1등급 개선 후 얻은 양의 매립,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합산하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Fig.
가설 설정
- 가정6. 2, 3등급 재활용시 드는 비용보다 1등급 재활용시드는 비용이 적다고 가정한다.
- 가정2. 2, 3등급에서 1등급 포장재로 개선이 될 때 개선된 포장재가 전부 재활용이 된다고 가정한다(매립 및 소각되는 양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무시).
- 가정1. 2, 3등급을 1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율(%)은 시장조사 및 재활용사업자,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근사값으로 가정한다.
- 종이팩 포장재 몸체의 경우 수거되는 총량 1톤을 가정하였을 때, 살균팩과 멸균팩을 각각 800kg, 200kg으로 볼 수 있는데, 살균팩은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100% 재활용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멸균팩은 재활용되는 포장재와 소각 및 폐기되는 포장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살균팩이 재활용되었을 때의 수율은 전체 양의 약 80%이고 멸균팩이 재활용되었을 때의 수율은 약 50%인데, 멸균팩이 1등급인 실리카(SiOx)증착 필름으로 재질구조 개선하였을 때의 수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살균팩 수율과 멸균팩 수율의 중간 값인 65%으로 가정하여 전체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다. 종이팩(몸체)의 재질구조 개선 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재활용률(%)의 기대효과는 Table 2와 같다.
- 특히 종이팩 포장재의 재질구조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인 알루미늄이첩합된 몸체의 재질구조를 개선했을 때의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다. 즉, 알루미늄 첩합 멸균팩을 실리카(SiOx)증착 필름으로 대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예측하였다. 경제성 기대효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등급에서 1등급 개선 후 잡자재를 제외한 EPR 대상 종이팩의 경제성 기대효과는 약 19억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한 환경성 기대효과는 2등급에서 1등급 개선 후 잡자재를 제외한 EPR 대상 종이팩 개선 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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