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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6 no.4, 2016년, pp.265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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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system for more prevention-oriented health promotion rather than hospital-based curative service, focusing population rather than individual, and comprehensive health management in the local community strongly needs to be constructed to solve major issues on efficiencies and equity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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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이고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그런데 이와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equity)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개인보다는 인구집단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y)에 기반한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공중보건체계(public health system)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1]. | |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상황은 어떠한가? | 그런데 이와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equity)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개인보다는 인구집단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y)에 기반한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공중보건체계(public health system)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1]. 반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이를 결정하는 광범위한 건강결정요인을 관리하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물적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다. 1980년부터 2000년 20년간 미국의 심장병 사망 감소의 절반은 임상적 개입이 아니라 지역사회기반 예방보건사업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최근의 연구보고[2]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전적으로 임상의료에 치중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얼마나 적절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 |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현실적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너무나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치료중심 의료자원의 배분과 이로 인한 고비용 구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healthcare system)의 효율성 (efficiency)에 현실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20여 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경향은 국민들의 건강수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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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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