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까닭에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규모에 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의 수가 많다. 그러나 일부 중소 무역항들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인해 SOC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무역항의 대외교역 특성과 비교우위가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 무역항 19개를 대상으로 과거 20년 동안의 교역 규모, 취급화물 품목 수,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은 분석 지표에 따라 모두 5가지의 성장 패턴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외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금번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차원의 항만 개발 및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까닭에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규모에 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의 수가 많다. 그러나 일부 중소 무역항들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인해 SOC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무역항의 대외교역 특성과 비교우위가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 무역항 19개를 대상으로 과거 20년 동안의 교역 규모, 취급화물 품목 수,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은 분석 지표에 따라 모두 5가지의 성장 패턴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외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금번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차원의 항만 개발 및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Due to the high importance of foreign trade in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a lot of ports designated as trade ports compared to the small land size. However, because of the poor utilization results, some small trade ports have been criticized for wasteful financing due to redundant investment in...
Due to the high importance of foreign trade in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a lot of ports designated as trade ports compared to the small land size. However, because of the poor utilization results, some small trade ports have been criticized for wasteful financing due to redundant investment in SOC. This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advantage of foreign trade in trade ports have not been analyzed in detail by reg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types of change in the size of trade, number of cargo items handled, and the number of trade target countries in the past 20 years for 19 domestic small trade ports using the time-series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of analysis, Korean small trade ports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wth pattern typ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ndex,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each type could be derived. Today, as the foreign trade environment changes drastically and the importanc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emphasized,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growth types and implications of small trade port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egional port development and operation in the future.
Due to the high importance of foreign trade in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a lot of ports designated as trade ports compared to the small land size. However, because of the poor utilization results, some small trade ports have been criticized for wasteful financing due to redundant investment in SOC. This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advantage of foreign trade in trade ports have not been analyzed in detail by reg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types of change in the size of trade, number of cargo items handled, and the number of trade target countries in the past 20 years for 19 domestic small trade ports using the time-series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of analysis, Korean small trade ports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wth pattern typ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ndex,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each type could be derived. Today, as the foreign trade environment changes drastically and the importanc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emphasized,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growth types and implications of small trade port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egional port development and ope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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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 ㄷ개 중소형 무역항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출, 수입 화물의 품목 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화물 품목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데, 총 10개의 숫자로 구성된 HS code 중 앞의 4개 숫자(4단위) 가 특정 수출입 화물의 대략적인 특성을 가장 잘구분해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한 오늘날, 항만 고유 특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항만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특성을 탐색한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의 무역항 개발과 운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중소 무역항의 고유한 특성을 다양하게 밝히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국내 중소 무역항의 위상, 기능,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항만정책 수립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T 산포도 시계열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내 19개 중소형 항만의 성장 패턴이 분석요인에 따라 모두 5개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분석 요인별로 중소형 항만들의 성장 유형을 살피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무역항은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 성장 유형의 특성 및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외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국내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그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의 성장(변화) 패턴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차원에서의 항만 개발 및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설 설정
세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동해항이 유일하다. 동해항은 과거에는 교역 규모나 대상국 수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항만이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교역 품목의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 매우 크게 향상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안 방법
(2) 교역 대상국 수 및 취급 화물 품목 수 변화 다음으로 국내 중소 무역항의 교역 대상국 수및 취급 화물 품목 수 변화에 따른 성장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교역 대상국 수를 X축, 취급하는 교역 화물 품목 수를 Y축으로 설정한 산포도를 작성하고 이의 시계열 패턴을 정리하였다.(그림 2)
먼저 3개의 분석 변수를 2개씩 조합하면 모두 세 종류의 2차원 속성 산포도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산포도를 시기별로 작성한다1). 그리고 중소 무역항이 시계열 산포도의 사분위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범주형 자료로 구축한 후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군집화 방법으로는 계층적 방법 중 하나인 ward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집단 내 분포 특성을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30여개 국내 무역항 중 분석대상 중소 무역항을 19개로 정의하고, 1990년대 중반(1995년)부터 최근(2014년)까지 20년 동안 해당 항만의 교역 규모 증감, 취급 수출입 화물 품목 수,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3개의 분석 변수를 활용하여 총 세 종류의 2차원 형태 산포도를 작성 하고, 이를 시계열순으로 입방체에 누적시켜 각 속성들의 변화 추이와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무역항들의 성장 패턴을 유형화 하였다.
다만 ward 방법에서는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는 연구자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덴드로그램의 변이점을 기준으로 군집을 나누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앞서 선정한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 19개를 대상으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20년 동안의 교역 규모 증감, 취급화물 품목의 다양성,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3개의 분석 변수를 2개씩 조합하면 모두 세 종류의 2차원 속성 산포도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산포도를 시기별로 작성한다1).
본 연구에서는 30여개 국내 무역항 중 분석대상 중소 무역항을 19개로 정의하고, 1990년대 중반(1995년)부터 최근(2014년)까지 20년 동안 해당 항만의 교역 규모 증감, 취급 수출입 화물 품목 수,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3개의 분석 변수를 활용하여 총 세 종류의 2차원 형태 산포도를 작성 하고, 이를 시계열순으로 입방체에 누적시켜 각 속성들의 변화 추이와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무역항들의 성장 패턴을 유형화 하였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면 전국에서 총 20개 항만이 분석 대상으로 남게 되는데, 이 중 충무항, 통영항은 분석기간 동안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무역항의 공식 명칭이 충무항에서 통영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충무항 자료를 현재 통영항 자료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금번 연구에서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중소형 항만은 고현항, 광양항, 군산항, 대산항, 동해항, 마산항, 목포항, 묵호항, 미포항, 삼천 포항, 여수항, 옥포항, 온산항, 완도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평택항, 포항항(이상 가나다순) 등의 19개 항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19개 국내 중소 무역항의 수출, 수입 대상국 수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와 같다.
대상 데이터
금번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중소 무역항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국가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취합･발표하는 전체 무역항(41개)을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수출, 수입 순위와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무역항 중 상위 3개 대형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국가 전체 항만 수출의 62.
성능/효과
(1)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수 변화 우선 지난 20년 간 국내 19개 중소 무역항의 교역 규모 및 대상국 수 변화에 따른 성장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교역 대상국 수를 X축, 교역 규모를 Y축으로 설정한 산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시공간 입방체에 누적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5개 시기별 산포도의 시계열 패턴은 처럼 나타났다.
6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개 대형 항만의 평균 교역화물 품목수가 수출은 742.7개에서 828.7개로, 수입은 779.0개에서 875.0개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아직 교역 품목의 다양성은 크게 부족한 수준이지만, 품목 수 증가율은 중소 항만이 대형 항만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면 전국에서 총 20개 항만이 분석 대상으로 남게 되는데, 이 중 충무항, 통영항은 분석기간 동안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무역항의 공식 명칭이 충무항에서 통영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충무항 자료를 현재 통영항 자료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금번 연구에서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중소형 항만은 고현항, 광양항, 군산항, 대산항, 동해항, 마산항, 목포항, 묵호항, 미포항, 삼천 포항, 여수항, 옥포항, 온산항, 완도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평택항, 포항항(이상 가나다순) 등의 19개 항만이다.
네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대산항, 미포항, 포항항이다. 이들 항만은 교역 규모는 평균 수준이나 최근 교역 품목의 다양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특성을 보이며, 과거 미포항에 이어 최근에는 포항항에서 급속한 취급 품목수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네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동해항, 묵호항 등을 포함한 7개 항만들인데, 이들은 교역 규모나 대상국 수가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군소 무역항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하며, 주로 해당 지역의 연안 여객이나 연근해 어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목포항과 포항항이다. 이들 항만은 교역 대상국의 수는 평균 이상이나 교역 품목 수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역 화물의 다양성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두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포항항 등이다. 이들은 교역 규모와 교역 대상국 수 모두 지난 20년 동안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중견 무역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이다. 이들은 교역 규모와 교역 품목의 다양성 모두 꾸준히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무역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상기 3개 대형 무역항을 분석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한 다음, 나머지 항만 중 개항 시기 등의 문제로 전체 분석기간(1995~2014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12개 항만(태안항, 당진항, 여천항, 옥계항, 속초항, 강릉항, 감천항, 고제항, 북평항, 대불항, 경인항, 진주항)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무역항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해당 항만의 수출, 수입 실적이 각각 5년 이상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시점에서의 변화 추이 비교가 불가능한 6개 항만(삼척항, 장승포항, 장항항, 서귀포항, 고정항, 보령항)도 금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중소 무역항은 묵호항, 완도항 등을 포함한 7개 소형 항만이다. 이들 무역항은 수출 규모나 수출 품목 다양성 측면에서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항만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교역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에 수렴하는 반면, 취급하는 화물 품목의 수는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무역항들로 묶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교역 규모와 취급 화물 품목 수 모두 지속적으로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소형 항만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T 산포도 시계열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내 19개 중소형 항만의 성장 패턴이 분석요인에 따라 모두 5개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소 무역항의 교역 규모와 취급하는 교역 화물 품목 수 변화를 기초로 도출된 5개성장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고현항, 여수항, 옥포항, 온산항 등의 4개 항만이다. 이들 무역항은 교역 규모는 비교적 크지만 취급하는 수출입 화물 품목 수는 적은 특징을 보인다.
금번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중소 무역항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국가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취합･발표하는 전체 무역항(41개)을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수출, 수입 순위와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무역항 중 상위 3개 대형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국가 전체 항만 수출의 62.2%, 수입의 57.8%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항만이 전체 항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절반을 훨씬 상회(5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19개 중소 무역항의 전체 교역규모 특성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보다 수입 활동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들 항만의 전체 수출, 수입 규모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별 무역항의 교역 특성에 따라 과거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던 항만이 쇠퇴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 기능이 미미했던 항만의 무역기능이 강화되는 현상도 목격된다.
분석결과, 1995년에는 수출, 수입 각각 평균 35개 수준에 불과했던 19개 중소 무역항의 교역 화물 품목 수는 최근(2014년)에는 수출은 평균 140.9 개 품목, 수입은 평균 126.6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개 대형 항만의 평균 교역화물 품목수가 수출은 742.
둘째, 배후지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수출화물(화주)을 유치해야 한다. 분석기간 동안 전체 항만 중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무역항(고현, 미포, 옥포, 대산, 여수, 온산, 포항 등)들은 절대적인 교역 규모는 취급 화물 특성으로 인해 평균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나, 수출입 화물 품목과 대상국 수는 교역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유형의 무역항은 해당 산업의 경기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배후지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기 구축된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화주(물동량)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상기 분석변수를 3가지로 조합하여 총 19개 항만의 T 산포도 시계열 패턴을 군집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변수 조합에서 5가지 유형으로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의 성장 패턴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지방 중소 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항만은 군산항과 목포항이다. 이들 무역항은 과거에는 교역 규모나 대상국 수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항만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비록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아도 교역 대상국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주목되는 유형이다.
일례로 분석기간 동안 교역 화물의 품목 수 증가 폭이 매우 큰 무역항들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평택항, 광양항, 군산항 등이었는데, 이들 항만 이외에도 석유화학 산업에 특화된 항만들(대산항, 여수항, 온산항 등)과 대중국 교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목포항의 교역 품목 수가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현항, 미포항, 옥포항, 진해항 등 조선 산업에 특화된 무역항과 묵호항, 삼천포항, 완도항, 제주항 등의 지방 소형 항만들은 분석기간 동안 수출입 화물 품목 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첫째, 중소 무역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기 해운노선(특히, 컨테이너)의 확보,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분석대상 19개 무역항 중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한 항만은 평택항, 광양항 두 곳 뿐인데, 이들은 다른 중소 무역항에 비해 분석기간 동안 컨테이너 정기 노선을 가장 많이 확보한 항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컨테이너는 다양한 수출입 화물 품목 유치에 가장큰 장점이 있으며, 중소 항만이라도 다른 허브 항만과의 연계･환적을 통해 수출입 대상국 수를 확대하기도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교역 규모와 취급 화물 품목 수 모두 지속적으로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소형 항만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T 산포도 시계열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내 19개 중소형 항만의 성장 패턴이 분석요인에 따라 모두 5개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분석 요인별로 중소형 항만들의 성장 유형을 살피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무역항은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 성장 유형의 특성 및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나 배후지 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무역항이 지정된 현실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 근본 원인은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보다 많은 중앙정부 재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얻으려는 지방자치단체, 항만운영 주체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항만들이 연안여객이나 어업 중심 기능에 특화되어 있고, 항만 배후산업 구조도 조선, 화학, 시멘트 등으로 매우 단순한 특징을 보인다. 이들 항만이 향후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출입 화주를 유치하고 무역 네트워크를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 중소 무역항의 교역 규모, 수출입 화물 품목 수, 교역 상대국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의 성장 패턴을 유형화하는 금번 연구는 무역항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별성을 지닌다. 이런 작업을 통해 개별 중소 무역항이 우리나라 전체 항만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해당 위상의 시계열 변화 패턴과 그 원인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특성을 탐색한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의 무역항 개발과 운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중소 무역항의 고유한 특성을 다양하게 밝히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국내 중소 무역항의 위상, 기능,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항만정책 수립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역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무역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배후지 수출입 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화물은 배후지와 지향지간 경제･교역활동이 창출해 낸 결 과물이다. 따라서 개별 무역항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물동량 및 교역 규모 이외에도 해당 항만이 취급하는 화물 특성과 교역 대상국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규모에 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의 수가 많은 이유는?
국가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큰 까닭에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규모에 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의 수가 많은 특징이 있다. 일례로 정부의 현행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에 따르면, 국내 에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은 모두 29개에 달하며, 최근에도 경인항 등 신규 항만의 추가 개장으로 인해 국가 지정 무역항 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항만개발 경쟁 심화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지만 전국 각지에 산재한 30여개 무역항 중대외무역(수출입) 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소수 대형 항만으로 제한되며, 이들에 비해 나머지 대다수 중소형 항만 들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처럼 대외무역이 소수 무역항에 집중되는 반면, 대다수의 중소 무역항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 자치제도 활성화, 항만(운영주체) 민영화 등으로 항만개발 경쟁이 심화되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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