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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각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이를 등한시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기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재합의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실무자들에게 중재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내용 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중재절차지연은 중재합의이외에도 중재인선정, 선정된 중재인 기피, 준거법, 관할재판권 등 본안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다툼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취소의 소 등 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자있는 중재합의가 절차지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중재합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재합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중재합의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계약 실무자들이 중재합의를 위한 협상 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중재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지금까지 논문은 중재합의 관할재판권, 준거법, 중재인 등 개별 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중재제도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로 중재제도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과, 공급자 중심의 중재서비스도 있지만, 중재합의의 대한 인식부족으로 하자있는 중재합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재절차가 지연되어 중재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중재는 이론적으로 단심제, 당사자자치원칙, 탄력적 절차진행이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중재제도와 중재합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로 절차지연, 절차불능, 소송제기 등으로 이어져 그나마 중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중재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재합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보았다. 즉,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각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이를 등한시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 본 논문은 중재제도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로 중재제도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과, 공급자 중심의 중재서비스도 있지만, 중재합의의 대한 인식부족으로 하자있는 중재합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재절차가 지연되어 중재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재절차지연은 중재합의이외에도 중재인선정, 선정된 중재인 기피, 준거법, 관할재판권 등 본안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다툼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취소의 소 등 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자있는 중재합의가 절차지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보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기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재합의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실무자들에게 중재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내용 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중재합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재합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중재합의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계약 실무자들이 중재합의를 위한 협상 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중재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예컨대 현대의 거래관계는 두 당사자 사이의 일회적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가 복수의 계약을 통해 동시 또는 순차로 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42)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중재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중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중재합의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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