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축 건축물 예측을 통한 통일 후 한반도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의 시장 분석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인증을 중심으로 - Market Analysis o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of the United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New Building Prediction in North Korea - Focused on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Plan, Building Energy Rating Certification, an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원문보기
This research aims to predict and analyz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market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First, it analyzes prospected unification time period, then it forecasts number of new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to be constructed based on estimated number of residen...
This research aims to predict and analyz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market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First, it analyzes prospected unification time period, then it forecasts number of new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to be constructed based on estimated number of residences in short at the time in North Korea. There exists a good chance that North Korea's new building market form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as unification would thoroughly proceed which would result levels of economic culture social politics in quasi-equal state. Thus, assuming the ratio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 against population is similar in both Korea's, the number against North Korea's house supplied population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expected numbers in North Korea, number of proceeded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Plan, Building Energy Rating Certification, an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are predicted. The research shows certification market related to green building in united Korean Peninsula to be \660 billion over 10 years. Not only certifications to newly built buildings but also including existing buildings, this market is to grow to a considerable extent. As this would largely influence eco-constructive materials, energy plant/equipment, and other relevant markets as well, it would require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sum, to stabilize green building market even before the unific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ies of appropriate systems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technology and policy directions in green building sector, such as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This research aims to predict and analyz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market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First, it analyzes prospected unification time period, then it forecasts number of new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to be constructed based on estimated number of residences in short at the time in North Korea. There exists a good chance that North Korea's new building market form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as unification would thoroughly proceed which would result levels of economic culture social politics in quasi-equal state. Thus, assuming the ratio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 against population is similar in both Korea's, the number against North Korea's house supplied population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expected numbers in North Korea, number of proceeded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Plan, Building Energy Rating Certification, an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are predicted. The research shows certification market related to green building in united Korean Peninsula to be \660 billion over 10 years. Not only certifications to newly built buildings but also including existing buildings, this market is to grow to a considerable extent. As this would largely influence eco-constructive materials, energy plant/equipment, and other relevant markets as well, it would require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sum, to stabilize green building market even before the unific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ies of appropriate systems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technology and policy directions in green building sector, such as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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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중에서도 특히,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통일 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신축 건설될 건축물의 동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통일 후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시장을 분석하여 건축 분야에서의 통일 대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통일 예상 시기 등 사전 연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6가지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중 표 2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처리건수가 많았던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을 대상으로 통일 후 한반도의 인증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10년 동안 약 6,660억 원이라는 녹색건축물 시장 예측 및 분석은 많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통일 시기에 북한의 주택 부족수를 추정하였고, 남한의 신축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의 비율로 북한의 신축 및 비주거 건축물을 추정하였으며,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수를 기반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처리 건수를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부동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일 후 북한지역에 신축으로 건설될 주택 형태는 현재 남한과 유사하게 공동주택이 대부분 건설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경제·문화·사회·정치적 수준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남한의 주거용과 비주거용 신축 건축물의 비율은 북한의 주거용과 비주거용 신축 건축물의 비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되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주거용 건축물도 신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남한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처리 건수를 기반으로 북한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건수를 추정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에 향후 신축될 주택의 형태를 예상하면 공동주택이 대부분일 것이다. 북한의 부족한 주택 200만호는 남한의 공동주택 형태와 유사하게 건설된다고 가정 한다. 기본 세대를 84㎡로 하고, 30세대를 1동의 공동주택20)이라고 가정하면, 북한의 부족한 주택 동수는 식 (2)와 같이 약 66,666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주택부족수를 제외한 인구, 즉 주택이 보급된 인구는 1,63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 앞에서 명기한 ‘북한’은 주택이 보급된 인구로 추정된 신축 건축물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구(2,454만 명, 2013년 기준)4)에서 주택 부족수를 제외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를 산출하면, 식 (4)와 같다. 여기서, 북한의 주택 1가구당 가족 수는 4.08명이지만17), 보수적으로 4명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약 66,666동은 1년 동안 북한에서 3,333동을 건설하고, 남한에서 3,333동의 건설을 지원해도 10년이 소요되는 물량이다19)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연합하여 연간 6,666동의 신규 주거용 건축물이 통일 후 10년간 건설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10년 동안 건설 기술 개발 및 발전에 따른 공사기간의 단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2015년도 신축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처리 건수는 표 2와 같다. 통일 시점에 남한의 인구는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통일 후에도 남한지역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즉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처리 건수는 2015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이것으로 통일 예상 시기에 북한의 주택부족수에 따른 통일 후 신축 건설되는 주택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신축으로 건설될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동수를 예측한다. 다음으로, 남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중에서 3가지 제도에 대하여 남한의 현황을 조사한 후 앞서 예측한 한반도 전체 신축으로 건설될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장을 분석한다.
다시 말해,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되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주거용 건축물도 신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남한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처리 건수를 기반으로 북한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건수를 추정 하였다. 여기서, 검토 처리 건수는 신축 건축물 동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인구이동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주택 부족수는 여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의 인구 이동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부족한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식 및 통일 예상 시기와 현재 북한의 주택 현황을 조사한다. 이것으로 통일 예상 시기에 북한의 주택부족수에 따른 통일 후 신축 건설되는 주택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신축으로 건설될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동수를 예측한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식 및 통일 예상 시기와 현재 북한의 주택 현황을 조사한다. 이것으로 통일 예상 시기에 북한의 주택부족수에 따른 통일 후 신축 건설되는 주택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신축으로 건설될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동수를 예측한다. 다음으로, 남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중에서 3가지 제도에 대하여 남한의 현황을 조사한 후 앞서 예측한 한반도 전체 신축으로 건설될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장을 분석한다.
10년 동안 약 6,660억 원이라는 녹색건축물 시장 예측 및 분석은 많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통일 시기에 북한의 주택 부족수를 추정하였고, 남한의 신축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의 비율로 북한의 신축 및 비주거 건축물을 추정하였으며,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수를 기반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처리 건수를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이 예측으로, 통일 후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데이터
7%로 50%를 상회하는 정도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은미10)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 약 1200여명과 북한 탈북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한 주민은 53.
성능/효과
정은미10)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 약 1200여명과 북한 탈북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한 주민은 53.7%(2011년), 57.0%(2012년), 54.8%(2013년), 북한 주민은 95.2%(2011년), 93.7%(2012년), 93.3%(2013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앞의 두 연구의 설문조사 시기가 동일하진 않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민이 남한은 약 50%, 북한은 약 90% 이상으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사하게, 북한의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건수는 식 (8) ∼(11)처럼 남한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건수 대비 32% 비율로 예측할 수 있으며, 각각 215, 227, 130, 308 건으로 예측되었다.
표 4의 예상 처리 건수는 1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측한 값이다. 즉, 1년 동안 통일 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수는 각각 19,321과 14,515건으로 예측되었다.
앞의 두 연구의 설문조사 시기가 동일하진 않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민이 남한은 약 50%, 북한은 약 90% 이상으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의 주민들보다 통일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북한 각각의 정부를 인정하기보다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 후 한반도 전체 인증 시장은 연간 약 66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들은 남한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위한 제도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통일 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신축 건설될 건축물의 동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통일 후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시장을 분석하여 건축 분야에서의 통일 대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 시기에 북한의 주택 부족수를 추정하였고, 남한의 신축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의 비율로 북한의 신축 및 비주거 건축물을 추정하였으며,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수를 기반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처리 건수를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이 예측으로, 통일 후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Frost & Sullivan25)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는 기존 건축물의 리트로핏2) 시장 점유율(2011년 20∼30%에서 2025년 35∼45%)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역에는 특히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시장으로부터 수반되는 녹색건축물 관련 친환경 건축재료, 에너지 설비 및 관련 시장에서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열 성능의 향상, 건축설비의 고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확대, 건물에너지관리 및 온실 가스 감축 기술 등이 필요하며, 통일에 앞서 북한을 고려한 제도 마련 등의 세세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통일 후 녹색건축물 관련 시장의 안정화 및 통일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떠한가?
한반도 통일은 불확실성이 크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안이며,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통일을 미리 대비하여 통일 후에도 녹색건축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후 많은 투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므로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통일 대비에 건축분야가 필수적인 이유는?
한반도 통일은 불확실성이 크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안이며,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통일을 미리 대비하여 통일 후에도 녹색건축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후 많은 투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므로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축 건설 투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들은 남한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위한 제도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건축 제도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후 많은 투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므로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축 건설 투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들은 남한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위한 제도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통일 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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