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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 불평등 계약이나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물류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고, 화주기업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계약서 조항에 반드시 구체화 되어야 할 항목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함으로써, 물류계약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없애고,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이 불공정한 물류아웃소싱 계약관행을 없애고,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 관계 구축과 긍정적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정성에 대한 개념과 함께 공정한 계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계약에 대한 공정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성에 대한 개념과 함께 공정한 계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계약에 대한 공정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주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국내 물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계약에 대한 공정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주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국내 물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지금까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설문담당자들을 통해 국내 물류시장의 경쟁 수준과 더불어 물류계약서에 대한 구체화와 성과에 대한 영향 등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연구자의 선행연구18)에서 밝힌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물류계약서 현재 그리고 향후 수준에 대한 통계적 수준 차이와도 일치하는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상기 목적을 바탕으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는 공정한 물류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첫째, 선행연구와 사례연구에서는 계약 공정성에 대한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 물류기업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물류기업에서 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부분은 첫째, 물류기업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류계약서의 구체화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물류기업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물류계약서의 구체화와 공정성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실무적 예시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류계약서의 구체화가 물류성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인식과 선행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부분은 첫째, 물류기업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류계약서의 구체화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물류기업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물류계약서의 구체화와 공정성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실무적 예시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류계약서의 구체화가 물류성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인식과 선행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물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물류계약서 조항과 선택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계약서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표준 계약서 반영을 위한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 지금까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 계약서 작성에서 계약서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쌍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감수한 사례를 창고서비스, 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택배서비스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의 관계가 주로 화주기업에 유리한 불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물류 계약서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화주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물류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장기적 관점에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긍정적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물류계약서 조항에 반드시 구체화 되어야 할 항목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11)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비용발생조항, 위험관리조항, 분배공정조항, 절차공정조항)12)를 기반으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물류계약서 조항과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과 같이 실시하였다.
- 둘째, 물류계약서에, 계약 이후 유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이 발생 할 경우 화주기업과의 비용변동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역을 구체화 할 경우, 화주기업을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셋째, 계약서에 계약물량에 대한 보장과 함께 실제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부족 할 경우 보상내역을 구체화하고, 화주기업의 물류비용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경우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을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넷째, 계약서에 생산계획이나 출하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상호 책임 및 권한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을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다섯째, 사고가 발생 될 경우,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을 실시한다는 조항과 사고에 따른 귀책사유를 더욱 명확히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경우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을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지금까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설문담당자들을 통해 국내 물류시장의 경쟁 수준과 더불어 물류계약서에 대한 구체화와 성과에 대한 영향 등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연구자의 선행연구18)에서 밝힌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물류계약서 현재 그리고 향후 수준에 대한 통계적 수준 차이와도 일치하는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첫째,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공정성의 개념과 계약과 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된 불공정 거래관행의 사례를 보도 자료와 연구자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 관리 조항과 비용발생 조항을 물류계약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호 충분히 협의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여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다섯째, 본 연구는 특정한 산업군의 화주기업과 물류서비스 업종의 분석이 아니라 포괄적인 산업군과 제공서비스 업종으로 부터의 조사를 통하여 국내 물류시장에서 물류계약서가 가지는 인식과 실증분석의 일반적인 현황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의 관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년 10월 3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물류업체 리스트 확보는 Korea Shipping Gazette (www.ksg.co.kr)에 등재된 기업을 활용하였으며, 450개 물류기업에 설문지를 발송 한 후, 회수된 설문지는 145부로 회수율은 32.2%였다.
- 화주기업 관점에서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물류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에 등록된 기업 중, 제조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 리스트를 활용하여 2012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 까지 1,000부의 설문지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하여 배포하였고 그 결과 289(28.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설문의 답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포함한 13부를 제외한 276(27.6%)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 조사기간은 2012년 2월 2일부터 3월 31일간 진행이 되었으며 500부 중 185부(37%)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부를 제외한 178부(35%)를 본 조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고 기업의 규모, 응답자의 직급이 고루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능/효과
- 둘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물류아웃소싱 계약관계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중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아닌, 상호간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그리고 물류계약서의 구체화가 물류성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인식과 선행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물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물류계약서 조항과 선택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계약서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표준 계약서 반영을 위한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 부산 신항만에서 창고업을 하고 있는 "A"사는 러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 화주기업의 광물을 야적장에서 보관운영 하는 것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표시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까지 쌍방 간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조항과 함께 계약 요율은 계약 시점에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 6개월 이후 “A"사의 경쟁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게 현재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화주기업은 ”A"사에게 운임 인하를 요청하였다.
- 표본 기업의 매출액 현황은 1,000억 이상이 가장 많은 41%, 100억~1,000억 미만이 35%, 50억~100억 미만 16%, 50억 미만이 8%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급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차/부장급 28%, 대리급 22%, 사원급 7%, 임원이상이 6% 순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계약조항과 조항내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에 대한 경험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인지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과장급 이상 관리자가 적합하며 응답비율이 71%를 차지하여 연구에 적합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물류회사에서 화주기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는 운송서비스가 37%,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이 28%, 창고서비스 19%, 수출입관련 서비스가 10%, 기타 서비스가 6%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급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차/부장급 28%, 대리급 22%, 사원급 7%, 임원이상이 6% 순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계약조항과 조항내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에 대한 경험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인지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과장급 이상 관리자가 적합하며 응답비율이 71%를 차지하여 연구에 적합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물류회사에서 화주기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는 운송서비스가 37%,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이 28%, 창고서비스 19%, 수출입관련 서비스가 10%, 기타 서비스가 6%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화주와의 거래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물류기업과 해당 화주와의 거래기간이 1년~3년 사이가 가장 많은 27%를 차지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을 차지하여 23%, 1년 미만 21%, 3년~5년 20%, 10년 이상 거래를 하는 화주는 9% 순이었다.
-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물류회사에서 화주기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는 운송서비스가 37%,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이 28%, 창고서비스 19%, 수출입관련 서비스가 10%, 기타 서비스가 6%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화주와의 거래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물류기업과 해당 화주와의 거래기간이 1년~3년 사이가 가장 많은 27%를 차지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을 차지하여 23%, 1년 미만 21%, 3년~5년 20%, 10년 이상 거래를 하는 화주는 9% 순이었다. 해당 화주와의 계약거래 기간으로서 63%의 화주와 1년~3년의 계약 기간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이 21%, 3년~5년이 13%, 5년 이상 기간이 3%로 나타났다.
- 화주기업 관점의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소비재제조업 12%, 제약제조업 3%, IT제조업 7%, 산업재제조업 30%, 유통업 40%, 기타 8%의 분포를 차지하였고, 응답기업의 매출액 현황은 50억 미만이16%, 50억~100억 12%, 100억~1,000억 33%, 1000억 이상이 39%였다. 응답기업의 종업원 현황은 100명 미만 15%, 100명이상~ 300명 미만 19%,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26%, 1,000명 이상이 40% 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급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차/부장급 24%, 대리급 18%, 사원급 20%, 임원이상이 4% 순이었다.
- 응답기업의 종업원 현황은 100명 미만 15%, 100명이상~ 300명 미만 19%,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26%, 1,000명 이상이 40% 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급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차/부장급 24%, 대리급 18%, 사원급 20%, 임원이상이 4%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계약조항과 조항내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경험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인지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과장급 이상 관리자가 적합하며 응답비율의 62%를 차지하여 연구에 적합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화주기업이 제공받는 서비스로서는 운송서비스가 13%,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이 32%, 창고서비스 26%, 수출입관련 서비스가 21%, 기타 서비스가 8%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계약조항과 조항내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경험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인지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과장급 이상 관리자가 적합하며 응답비율의 62%를 차지하여 연구에 적합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화주기업이 제공받는 서비스로서는 운송서비스가 13%,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이 32%, 창고서비스 26%, 수출입관련 서비스가 21%, 기타 서비스가 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류기업과의 거래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거래기간이 3년~5년 사이가 가장 많은 42%를 차지하였으며, 1년~3년 미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을 차지하여 25%, 1년 미만 5%, 5년~10년 15%, 10년 이상 거래를 하는 화주기업은 13% 순이었다.
-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화주기업이 제공받는 서비스로서는 운송서비스가 13%,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이 32%, 창고서비스 26%, 수출입관련 서비스가 21%, 기타 서비스가 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류기업과의 거래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거래기간이 3년~5년 사이가 가장 많은 42%를 차지하였으며, 1년~3년 미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을 차지하여 25%, 1년 미만 5%, 5년~10년 15%, 10년 이상 거래를 하는 화주기업은 13% 순이었다. 해당 물류기업과의 계약 시 1회 계약 기간으로서 51%의 계약이 1년~3년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22%), 3년~5년(24%), 5년 이상 기간이 3%로 나타났다.
- 물류기업의 계약서 조항의 구체화 수준과 상호 파트너쉽 관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출되었다. 첫째, 화주기업과의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수반되는 경쟁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경쟁이 아주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로 가장 높았고, 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0%로 조사되었다.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의 75% 이상은 현재의 화주기업과 거래지속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째, 화주기업과의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수반되는 경쟁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경쟁이 아주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로 가장 높았고, 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0%로 조사되었다.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의 75% 이상은 현재의 화주기업과 거래지속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물류기업 실무담당자들은 결과적으로 물류계약서를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화주기업의 물류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물류기업과 체결하고 있는 현재의 물류계약서 내용이 공평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은 아래와 같다. 전체 276개의 응답 기업 중 76% 이상의 화주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은 물류기업과 체결되고 있는 현재의 계약서가 공평한 수준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불공평하게 체결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수준으로 조사가 되어졌다. 이러한 결과와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물류서비스 시장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응답 기업들의 16.
- 둘째, 물류 계약서를 구체화 할 경우, 화주기업의 물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의 문항을 ‘물류계약서 내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조항(예 : 유가상승 시 비용 조정 조항, 성수기와 비수기에 비용 조정 조항)과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있는 조항(예 : 물량 보장, 정산 지연 시 이자 지급)을 물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할 경우 화주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하는가’ 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34%의 응답자는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 전체 276개의 응답 기업 중 76% 이상의 화주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은 물류기업과 체결되고 있는 현재의 계약서가 공평한 수준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불공평하게 체결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수준으로 조사가 되어졌다. 이러한 결과와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물류서비스 시장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응답 기업들의 16.2%가 화주와의 불평등 계약이 여러 요인들 중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힌 발표내용과 비교를 할 때,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화주기업의 인식에 대해 계약서의 불평등 여부에 대한 질문의 문항이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의 발표 내용은 물류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화주와의 불평등 계약이라는 결과가 16.
- 2%가 화주와의 불평등 계약이 여러 요인들 중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힌 발표내용과 비교를 할 때,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화주기업의 인식에 대해 계약서의 불평등 여부에 대한 질문의 문항이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의 발표 내용은 물류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화주와의 불평등 계약이라는 결과가 16.8%였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물류계약서의 불평등 여부에 대해 동일하게 물류기업에게 조사를 하게 될 경우, 화주기업과의 인식차이는 확연하게 나타 날 것이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 셋째, 물류 계약서를 구체화 할 경우, 자사의 물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의 문항을 ‘물류계약서 내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조항(예 : 유가상승 시 비용 조정 조항, 성수기와 비수기에 비용 조정 조항)과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있는 조항(예 : 물량 보장, 정산 지연 시 이자 지급)을 물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할 경우 귀사의 물류성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 하는가’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결과, 전체 화주기업 응답 대상자의 77%가 현재와 비교하여 물류성과가 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반면, 현재 대비하여 좋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마지막으로, 물류계약서에 분배공정 조항과 절차공정 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류기업 관점에서는 인식과 가설 검정의 결과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 같이 정리하였다.
-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된 실무담당자의 인식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물류계약서에 비용발생 조항이 구체화 되면 화주기업과의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실문담당자들의 인식과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물류계약서 조항에 위험관리 조항이 구체화되면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실무담당자들의 인식과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가 역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류계약서에 분배공정 조항과 절차공정 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류기업 관점에서는 인식과 가설 검정의 결과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표 14>과 같이 정리하였다.
- 본 연구에서 설문으로 조사된 물류기업 담당자들의 물류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 시장의 경쟁에 대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75%이상의 응답자가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통해 물류기업이 화주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계약 성립을 위해 계약서의 조항이 불합리하더라도 거래를 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체결 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통해 물류기업이 화주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계약 성립을 위해 계약서의 조항이 불합리하더라도 거래를 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체결 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물류계약서에 비용발생 조항과 위험관리에 대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할 경우, 물류기업의 입장에서는 70%~75% 이상의 응답자가 화주기업을 보다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통해 물류기업은 현재 수준보다 계약서에 비용발생 조항과 위험관리조항이 강화되는 것을 선호함을 유추할 수 있다.
-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통해 물류기업은 현재 수준보다 계약서에 비용발생 조항과 위험관리조항이 강화되는 것을 선호함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물류계약서에 분배공정 조항과 절차 공정 조항을 세부화 할 경우,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 미치게 될 인식 조사에서 50%~65% 이상의 응답자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조사를 통해 물류기업에서는 분배공정의 조항과 절차공정의 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강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설문으로 조사된 화주기업 담당자들의 물류계약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물류아웃소싱을 위한 계약서가 현재 공정하게 작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75%이상의 화주기업 담당자는 현재 계약서가 공정한 수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물류계약서와 성과와의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60%의 이상의 응답자는 물류 계약과 물류성과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첫째, 현재 물류아웃소싱을 위한 계약서가 현재 공정하게 작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75%이상의 화주기업 담당자는 현재 계약서가 공정한 수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물류계약서와 성과와의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60%의 이상의 응답자는 물류 계약과 물류성과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물류계약서가 구체화 될 경우, 화주기업의 성과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75% 이상의 응답자는 계약서가 구체화 되면 현재보다 성과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 둘째, 물류계약서와 성과와의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60%의 이상의 응답자는 물류 계약과 물류성과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물류계약서가 구체화 될 경우, 화주기업의 성과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75% 이상의 응답자는 계약서가 구체화 되면 현재보다 성과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 둘째, 물류기업의 인식의 조사에서 비용발생 조항과 위험관리 조항의 구체화는 파트너쉽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분배나 절차에 대한 조항의 구체화는 파트너쉽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다. 그리고 화주기업은 물류계약서의 구체화는 화주기업의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으며, 물류계약서를 구체화 할 경우 화주기업의 물류성과는 현재보다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둘째, 물류기업의 인식의 조사에서 비용발생 조항과 위험관리 조항의 구체화는 파트너쉽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분배나 절차에 대한 조항의 구체화는 파트너쉽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다. 그리고 화주기업은 물류계약서의 구체화는 화주기업의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으며, 물류계약서를 구체화 할 경우 화주기업의 물류성과는 현재보다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모두 자사에 유리한 계약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목은 성과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물류기업이 생각하는 물류계약서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가설검정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과 검정의 결과로 물류기업의 물류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물류 효율화 등으로 성과 향상 등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발생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화주기업과의 긴밀한 계약준비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넷째, 화주기업은 물류 운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물류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반해 선행 연구의 결과의 실증분석에서는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성과 공정성 강화는 화주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화주기업에는 물류계약서의 구체화와 공정성 강화가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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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물류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조항과 선택적으로
표현을 해야 할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본 연구의 인식조사의 결과와 가설검증의 결과를 통하여 제시를 하면, 비용발생 조항 중에는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요율 조정 조항,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조정 조항,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등 적용 조항, 그리고 특수상황 발생 시 별도의 가격 조정 조항을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으며, 위험관리 조항 중에서는 정산지연 이자지급 조항과 물량보장에 관한 조항을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표시해야할 조항으로서는 위험발생 조항에서는 위약금 지급과 배상규정의 명확화를 들 수 있겠으며, 분배공정 조항(업무일정 공유에 대한 내용, 권한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과 절차공정 조항(문제 공동해결, 귀책사유 문제해결, 보험의 처리)에 대해서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선택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둘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을 함에 있어,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실제 물류제공기업과 제공을 받는 기업과의 1:1 설문을 통하여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후속연구
- 셋째,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물류계약서 구체화 및 공정성 관련 실증 연구 결과5)6)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고,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에 대한 인식 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셋째, 물류기업이 생각하는 물류계약서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가설검정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과 검정의 결과로 물류기업의 물류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물류 효율화 등으로 성과 향상 등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발생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화주기업과의 긴밀한 계약준비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본 연구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에서 물류계약서의 구체성과 공정성이 파트너쉽과 성과에 미칠 인식과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인식의 차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둘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을 함에 있어,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실제 물류제공기업과 제공을 받는 기업과의 1:1 설문을 통하여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셋째, 사례연구에서 물류계약서의 불공정으로 인해 일방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화주기업이 물류계약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현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화주기업의 입장에서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사례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보다 폭넓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반영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 다섯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기간과 현재의 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인식차이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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