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Changsu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Lee, Seung-chu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Kim, Eun-Ja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Park, Mi-Jung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농촌지역보다 시설면적이 크고 수용능력이 높은 시설 위주임을 추정 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역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 대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결과 지자체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가 상이하게 지정 되었으며, 개소수 역시 지자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는 절차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농촌지역보다 시설면적이 크고 수용능력이 높은 시설 위주임을 추정 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역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 대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결과 지자체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가 상이하게 지정 되었으며, 개소수 역시 지자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는 절차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tho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country and city,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tho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country and city,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rural and urban areas. As a result,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urban areas are bigger and have higher capacity, implying the necessity to designate facilities in rural areas that can accommodate larger number of people. As to the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rural areas, different regions had different types of designated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also showed big difference depending on regions. So it is believ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designating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tho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country and city,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rural and urban areas. As a result,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urban areas are bigger and have higher capacity, implying the necessity to designate facilities in rural areas that can accommodate larger number of people. As to the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rural areas, different regions had different types of designated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also showed big difference depending on regions. So it is believ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designating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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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 대해 관련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해 재난안전 분야 중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여 향후 안전복지 분야에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분석을 위하여 1단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취득한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2단계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 현황을 분석하였고, 각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분석을 위하여 1단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취득한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2단계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 현황을 분석하였고, 각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각 도별로 우심피해 발생이 높은 지자체를 추출하여 해당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자료를 취득해 지정 내역 및 GIS 위치 분석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단계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 현황을 분석하였고, 각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각 도별로 우심피해 발생이 높은 지자체를 추출하여 해당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자료를 취득해 지정 내역 및 GIS 위치 분석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상세 조사를 위하여 모든 시·군 지자체를 상세 분석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대표지역을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은 읍·면·동지역에 대해 읍·면 지역을 농촌,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전국 지역을 읍·면(농촌지역), 동(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발생 지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표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제주소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 재난발생 지역과는 관련이 없이 시설이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1~3단계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현황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2016)의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지역에 대한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파악 및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 중 농촌지역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2013, 국민 안전처)에서 최근 10년간 시군별 우심피해 발생률(2004~2013)을 토대로 발생횟수와 피해금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각 도별로 선정하였다.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국민안전처, 2016) 데이터를 통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출된 지역은 앞서 언급된 Table 1과 같으며(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대상 데이터
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파악 및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 중 농촌지역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2013, 국민 안전처)에서 최근 10년간 시군별 우심피해 발생률(2004~2013)을 토대로 발생횟수와 피해금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각 도별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2016)의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지역에 대한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파악 및 분류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이며 추출된 8개 지자체의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개소수는 더 많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취락지역이 흩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은 농촌지역의 경우보다 도시지역의 시설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정한 수용능력에서도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마을회관이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은 폐교가 많아 해당 시설의 지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마을회관의 경우 인근마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단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농촌지역 대표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결과, 각 지자체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정 유형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정 시설에 대해 위치, 시설구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반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종류를 살펴보면, 위 표 7과 같이 강원도 삼척시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100%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양평군은 마을회관 35%, 학교 29%, 종교시설 16%, 관공서 12%, 기타시설 8%로, 충청북도 괴산군은 학교 96%, 기타시설 4%로, 충청남도 서천군은 학교 59%, 마을회관 29%, 종교시설 12%로, 전라북도 완주군은 경로당 52%, 학교 36%, 관공서 12%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경로당 80%, 학교 13%, 관공서 4%, 종교시설 2%, 기타시설 1%로, 경상북도 영덕군은 학교 40%, 마을회관 30%, 관공서 13%, 종교시설ž경로당 7%, 기타시설 3%로, 경상남도 하동군은 마을회관 55%, 학교 41%, 기타시설 4%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면, 현재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지자체 분석결과, 완도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08개소, 관공서 6개소, 학교 18개소, 종교시설 2개소, 기타 시설 1개소로 총 135개소로 나타났으며, 괴산군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24개소, 기타시설 1개소로 총 25개소, 서천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마을회관 10개소, 학교 20개소, 종교시설 4개소로 총 34개소, 양평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9개소, 마을회관 26개소, 학교 22개소, 종교시설 12개소, 기타시설 6개소로 75개소, 영덕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2개소, 관공서 4개소, 마을회관 9개소, 학교 12개소, 종교시설 2개소, 기타시설 1개소로 총 30개소, 완주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3개소, 관공서 3개소, 학교 9개소로 총 25개소, 하동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마을회관 26개소, 학교 19개소, 기타시설 2개소로 총 47개소, 마지막으로 삼척시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10개소로 나타났다.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은 농촌지역의 경우보다 도시지역의 시설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정한 수용능력에서도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이 적은 시설로 주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전국의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개소수는 농촌지역이 7,871개소로 도시지역 4,919개소 보다 2,952개소 많이 나타났지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9,598,516㎡, 도시지역의 경우 12,525,598㎡로 도시지역의 시설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정한 수용능력에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수용면적을 1인당 3.3㎡ 이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서 농촌지역은 1,344,233명, 도시지역 2,571,774명으로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이 적은 시설로 주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038개소, 관공서 353개소, 마을회관 303개소, 학교 2,837개소, 종교시설 195개소, 기타 193개소로 총 4,919개소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746개소, 관공서 338개소, 마을 회관 3,067개소, 학교 2,379개소, 종교시설 174개소, 기타 167개소로 총 7,871개소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폐교가 많아 해당 시설의 지정이 어렵고, 인근마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마을회관으로 가장 많이 지정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촌지역의 이재민 발생 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전국의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개소수는 농촌지역이 7,871개소로 도시지역 4,919개소 보다 2,952개소 많이 나타났지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9,598,516㎡, 도시지역의 경우 12,525,598㎡로 도시지역의 시설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정한 수용능력에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수용면적을 1인당 3.
비교 분석결과,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총 12,790개소이며, 그 중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4,919개소,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7,871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2,952개소 더 많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각 지자체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정 유형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완도군의 경우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학교, 하동군은 마을회관, 삼척시는 공공건물 위주로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자체는 유형에 대한 특성 없이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4)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촌지역의 이재민 발생 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발생 지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주소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 재난발생 지역과는 관련이 없이 시설이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해연보(2013)에 따르면, 10년간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의 수는 229,274명이며 그 중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은 21,288명, 호우 175,037명, 대설 32,712명, 강풍 199명, 풍랑 38명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관련 연구도 임시주거컨테이너 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에 국한되어 실제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발생 지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표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제주소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 재난발생 지역과는 관련이 없이 시설이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관련 부처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종류를 살펴보면, 위 표 7과 같이 강원도 삼척시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100%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양평군은 마을회관 35%, 학교 29%, 종교시설 16%, 관공서 12%, 기타시설 8%로, 충청북도 괴산군은 학교 96%, 기타시설 4%로, 충청남도 서천군은 학교 59%, 마을회관 29%, 종교시설 12%로, 전라북도 완주군은 경로당 52%, 학교 36%, 관공서 12%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경로당 80%, 학교 13%, 관공서 4%, 종교시설 2%, 기타시설 1%로, 경상북도 영덕군은 학교 40%, 마을회관 30%, 관공서 13%, 종교시설ž경로당 7%, 기타시설 3%로, 경상남도 하동군은 마을회관 55%, 학교 41%, 기타시설 4%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면, 현재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이나 허리케인,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홍수에 따른 재해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과 호우로 인한 풍수해는 전체의 몇 %인가?
또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피해 중 태풍과 호우로 인한 풍수해가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95%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중에서 대규모 피해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체계는 미진한 실정이다.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실질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재해연보(2013)에 따르면, 10년간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의 수는 229,274명이며 그 중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은 21,288명, 호우 175,037명, 대설 32,712명, 강풍 199명, 풍랑 38명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관련 연구도 임시주거컨테이너 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에 국한되어 실제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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