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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구도 연구
The study on effect of policy change on competitive aspect betwee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1, 2017년, pp.553 - 564  

엄현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  이홍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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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competition structure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Results showed a decrease in market share difference among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due to increased competition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

주제어

#Government interven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Mobile network operator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Mobile number portability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무엇을 주도하였는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자유경쟁의 결과로 시장 건전성 실패를 방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경쟁하게 되는가?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선발사업자의 시장선점효과가 야기한 상황은 무엇인가? 이동통신시장이 3사 체제로 형성된 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집중도 심화현상이 가속되어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시장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발사업자의 시장선점효과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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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S. H. Park, The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Korea system dynamics society, vol. 4 no. 2. pp. 45-69, 2003. 

  2. N. H. Kwon, "Assessment of Controversies over Competi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Korea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3, no. 1, pp. 47-81, 2005. 

  3. M. K. Kim, An empirical assessment of IT policy : the case of the mobil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pp. 1-30, Hanyang university, 2016. 

  4. S. S. Jeong, H. C. Lee, The Effect of Mobile Number Portability on the Mobile Telecom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Cyber 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25, no. 1, pp. 117-156, 2008. 

  5. I.S. Jeong, G.H. Yoon, 30 Years of Mobile Communications Competition, Regulation, and Industrial Organiza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23, no. 2,139-180, 2015. 

  6. M.S. Park, D. B. Lim, E. G. Lee, S. H. Jeon, 2008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 Status and Outlook, KISTDI Issue report, pp. 20-21, 2008. 

  7. J. Y. Jeon, J. W. Byun, B. J. Cheon, The Effect of MVNO's Entry into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and Policy Implications, KISDI, Vol. 2012, no. 9, pp. 1-114, 2012 

  8. ConnectingLab, Mobile Trend 2015, p. 311, Mirae book, 2015. 

  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4/2012122401982.html,2013,chosun news 

  10. N.H. Kwon, Market competition effect of terminal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distribution system, Korea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23, no. 2, pp. 1-31, 2015. 

  11. M.S. Hong, Market competition effect of distribution regulation of terminal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Korea Law Review, vol. 76, no. 0, pp. 309-352, 2015. 

  12. Lee Hong Jae, Review of status and performance of number portability system introduction, KISTDI Issue report, vol. 2004, No. 19, pp. 1-28, 2004. 

  13. M. H. Park, W. K. oh ,C. S. Lee, The Influence of Time Differential Portability o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Economic Welfare,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pp. 115-133, 2004. 

  14. J. W. Park, Mobile subsidy in the IMT-2000 market, Korea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1, no. 2,pp. 93-117, 2003. 

  15. J. W. Park, Effects of Subsidy on IMT-2000 Terminal, Korea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1 no. 2 , pp. 93-117, 2003 

  16. J. W. Eom, Five years of introduction of MVNO-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Korea rating, pp. 37-44, 2015. 

  17. C. B. Jang, Y,Y, Lim, D. W. Park, S. H. Na, K. H. Lim E. G Lee, Y. J. Kwon,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ctivation and regulation system study. KISDI, Vol. 2006, no. 39, pp. 1-161, 2006. 

  18. BEREC, Draft BEREC report on best practices to facilitate switching, Public consultation (4 June -2 July), 2010. 

  19. Y. T. Cha, The Influence of Innovation Activities of Mainbiz Enterprise on Competitive Advantage and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vol. 20, no. 3, pp. 87-103, 2015. 

  20. Y. W. Seo, T. H. Kim, Mobile Government Service Classific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4, pp. 1475-1482, 201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0.11.4.1475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1. http://www.amstat.org/newsroom/pressreleases/P-ValueStatement.pdf, 2016. 

  22. H. J. Lee,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policy change and future policy direction, Biz-comm, KTOA, pp. 60-65, 2009. 

  23. J. H. Jung, J. H. Lee, C. W. Kim, H. S. Kim, Evaluation of competition situation in telecommunication market, KISDI, pp. 565-588, 2015. 

  24. Merrill Lynch, Global Wireless Matrix 2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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