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비스발전정책의 정책흐름 및 정책담화 분석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정기오

doi:10.18807/jsrs.2017.7.1.001

서비스발전정책의 정책흐름 및 정책담화 분석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Analysis of Policy Streams and Policy Narratives for Paradigm Change in Service Development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7 no.1, 2017년, pp.1 - 1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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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50 years of service development policies, the result has been unsatisfactory. Borrowing the policy stream model of policy change and narrative policy framework one tried to explain the weaknesses of the policy process for the service development policies. Before 2000 lacking knowledge resulted in poor policy narratives while after 2000 despite sufficient knowledge base and well articulated narratives policy window would not open. Adversarial politics under conservative party caused the window to be closed. One suggests that paradigm shift in value and world view treats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olicy failures in service development policy. According these analyses one expects a new initiative of policy narrative construc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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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and McBeth 2010: 343-345). 그러나 별로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서비스발전정책을 정리하는 본고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의 이면에 깔린 정책 내러티브들이 과연 정책의 성공적 산출과 집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는지 초점을 맞춘 거시적 내러티브 분석의 관점을 채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와 같이 진정한 정책내러티브, 틀린 정책내러티브, 유사 정책내러티브의 구분을 제안 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되어 일단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듯했던 서비스HRD와 서비스R&D 두 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되어 버린 것,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5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에 기인한다.
1980년 제정된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流通産業近代化促進法)은 그 압권으로서 당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었다. 법 제정 당시 유통에 관련된 법은 이미 10여 가지 있었으나 법률 상호간의 종합 및 조정 기능을 새로 마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부동산의 성격을 지닌 요트의 보급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부(富)가 주택에 잠겨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높이고 있다.

제안 방법

그러나 별로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서비스발전정책을 정리하는 본고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의 이면에 깔린 정책 내러티브들이 과연 정책의 성공적 산출과 집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는지 초점을 맞춘 거시적 내러티브 분석의 관점을 채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와 같이 진정한 정책내러티브, 틀린 정책내러티브, 유사 정책내러티브의 구분을 제안 한다. 틀린 정책내러티브나 유사 정책내러티브에 의존한 정책이 정책실패로 이어지고 그 실패의 결과로 또 다른 정책변동이 뒤따르게 된다.

이론/모형

연구 자료로는 관련 정부문헌과 보고서 등 기록자료와 필자의 20년 공무원 경험에 다른 참여관찰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정책학과 서비스 사이언스연구문헌을 참고하였다.
정책의 비합리모형에 입각한 정책변동론의 대표는 킹돈(Kingdon, 1995, 2003)의 정책흐름 모형이다. 정책문제와 정책방안이 서로 물위를 떠돌다가 정책 창(policy window)이 열리는 기회를 맞아 우연히 결합되며 그 결과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 모형의 요지이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1998-2000년 사이의 위기관리 시기는 한국경제가 70년대 이래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중심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결정적 정책창이 열린 기회였으나 IMF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정책 내러티브가 채택이 되면서 세계은행 쪽에서 조언한 서비스산업 중심의 정책내러티브는 떠내려가고 말았다.
셋째, 요트보급을 위한 전국적인 마리나항 건설이 한국의 건설부동산 산업의 블루오션을 열게 될 것이다 적절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한국의 건설부동산산업은 한국정치의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서비스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가 계속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2011년 까지 총 13차례의 서비스산업선진화대책을 소나기처럼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법안 제출에 즈음해 그동안 추진해 온 총 695개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점검한 결과 433개 과제(62.3%)는 완료되었고, 217개 과제(31.2%)는 정상추진 중이며, 45개 과제(6.5%)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 대부분이 서비스산업 발전의 근본 동력과는 무관한 단편적 민원 차원의 과제였다.
다음 쪽의 표가 이를 요약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 이전에는 서비스 관련 지식의 빈곤으로 정책 창이 열려도 제대로 된 정책내러티브가 결여되어 있었음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사이언스와 서비스연구가 본격 시작된 2000년 이후에는 정책내러티브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이 때는 정책창이 닫혀 정책실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요트산업은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부문에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큰 전후방 파급효과를 갖는다. 150년 역사의 미국 American Cup 요트대회에서 우승한 호주는 일약 세계최고의 선진 과학강국으로 인정받았으며 [Yachting Australia!]의 기치 아래 전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흐름 모형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정책흐름 모형은 우리나라 서비스발전 정책의 변동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준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집행이 중단되는 것도 정책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책창이 열려서 채택 집행되던 정책이 중단되는 현상을 정책창이 닫힌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어서 본 모형의 설명력이 배가 된다.
	한국의 서비스경제 진입을 위한 서비스발전정책과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핵심 동력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적 정치적 근거를 삼았는가?	첫째, 요트산업은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부문에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큰 전후방 파급효과를 갖는다. 150년 역사의 미국 American Cup 요트대회에서 우승한 호주는 일약 세계최고의 선진 과학강국으로 인정받았으며 [Yachting Australia!]의 기치 아래 전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이미 호주 경제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부동산의 성격을 지닌 요트의 보급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부(富)가 주택에 잠겨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높이고 있다. 셋째, 요트보급을 위한 전국적인 마리나항 건설이 한국의 건설부동산 산업의 블루오션을 열게 될 것이다 적절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한국의 건설부동산산업은 한국정치의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트클럽의 활성화로 멤버십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경제, 사용가치 중심의 경제라는 서비스 시대의 새로운 경제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
	정책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정책변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또 다른 준거틀로서 정책내러티브이론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정책내러티브란 “이래서 이런 정책이다”라는 식의 줄거리를 가진 다음 표와 같은 정책 설명의 틀이며 정책이 출현하고 정당화되는 배경 스토리를 말한다(Jones, Michael D., Elizabe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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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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