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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3, 2017년, pp.261 - 293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and to draw tasks and propose measure to establish it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First of all, it reviewed the korean regula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disposal freeze and suggestions in research paper. While analysing th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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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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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동결 명령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 처분 동결 기록(frozen records)은 “처분 대상 기록이지만, 소송·조사·감사 등 특별 상황으로 인해 처분이 유보된 기록”이며, 처분 동결 명령(hold order)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분 지침의 보유 기간보다 더 오래 보존하게 해주는 조치”로 정의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245-246). 따라서 처분 동결은 소송이나 조사 및 감사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국민의 설명책임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자 국민의 권한 이행 도구 중 하나이다(Okinawatimes 2017; 남경호 역 2017). | |
처분 동결 기록은 무엇인가? | 처분 동결 기록(frozen records)은 “처분 대상 기록이지만, 소송·조사·감사 등 특별 상황으로 인해 처분이 유보된 기록”이며, 처분 동결 명령(hold order)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분 지침의 보유 기간보다 더 오래 보존하게 해주는 조치”로 정의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245-246). 따라서 처분 동결은 소송이나 조사 및 감사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국민의 설명책임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자 국민의 권한 이행 도구 중 하나이다(Okinawatimes 2017; 남경호 역 2017). | |
미국의 사례에서 NARA의 승인이 필요한 기록 동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NARA의 승인이 필요한 기록 동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NARA 2013). 우선, 정부부처는 36 CFR 1228.5에 따라 임시적으로 기록의 보유기간 변경을 필요로 한다. 둘째, 부처는 36 CFR 1228.54(a)(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일자를 넘겨 1년까지 기록이 필요함을 특정 기록센터에 알린다. 셋째, NARA의 장(The Archivist)이 연방 부처로 하여금 처분일정의 보유기간보다 기록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44 U.S.C.2909(GPO 2006, 97)에 따라 기록 시리즈/시스템의 보유일정 연장에 대한 부처의 서면 요청을 인가한다. 넷째, NARA는 여러 부처에 존재하는 기록 시리즈를 포괄할 수 있는 전면적인 동결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위한 동결, 허리케인 카트라나 기록에 대한 동결이 이러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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