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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1, 2017년, pp.33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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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ers on the care quali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e co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and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rings about. Prior studies have not identified a causal rela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서비스노동시장에 대한 낮은 규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낮은 규제를 한 이후에 정부가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재규제(re-regulating),1) 그리고 정부규제를 넘어선 조직문화와 규범 등 일련의 활동들을 이론적으로 제도 초기 시장화와 함께 공공성이 공존한다고 보고, 이러한 영향들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서비스노동시장에 대한 낮은 규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을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와 같은 공식적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 제도인 문화나 관행, 규범도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 |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출발될 때 특징은 어떠했는가? |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는 가족들의 돌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돌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도들을 급속하게 확대시켜 나갔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는 출발점부터 시민권에 기반한 돌봄 욕구와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보다는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보다 무게 중심이 있었다(윤자영, 2012).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인프라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시장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 |
|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왜 비판을 받아왔는가? |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양난주, 2009; 김인, 2010; 선우덕, 2012; 권현정, 2014; 2016). 비판의 요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된 시장기제가 경쟁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들의 불안정한 재정상황을 초래하여 요양 보호사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을 부차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낮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계는 시장화가 파생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주목하게 되었다(박현미·강은애, 2010; 윤자영, 2012; 이혜승·유승현, 2013; 권현정,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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