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oodong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ersity)
,
Lee, Sahong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ersity)
,
Choi, Kilhyun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ersity)
,
Cheung, Chongsoo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ersity)
본 연구는 재난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관한 논점이 있다. 즉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도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기한다. 또한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난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관한 논점이 있다. 즉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도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기한다. 또한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This study has some issues about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vulnerable groups whose economic ability is low even if the disaster or disaster situation is not a big problem for the people. we should emphasize the necessity of disaster preparedness action manua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some issues about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vulnerable groups whose economic ability is low even if the disaster or disaster situation is not a big problem for the people. we should emphasize the necessity of disaster preparedness action manua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vulnerable classes and taking serious risks to them even in the same situation. We also want to conduct research onl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choosing the same definition of the world among the vulnerable groups. I would like to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compar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Therefore, through the cases of Japan and Korea,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everyday life during disasters, the communication function in disasters, the method of moving information and mobile information, the function of recognizing emergency response, Action Emphasize the urgency of developing action manuals. From this domestic situation, we will conclude the discussion on the disaster safety and action manual for the disabled.
This study has some issues about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vulnerable groups whose economic ability is low even if the disaster or disaster situation is not a big problem for the people. we should emphasize the necessity of disaster preparedness action manua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vulnerable classes and taking serious risks to them even in the same situation. We also want to conduct research onl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choosing the same definition of the world among the vulnerable groups. I would like to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compar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Therefore, through the cases of Japan and Korea,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everyday life during disasters, the communication function in disasters, the method of moving information and mobile information, the function of recognizing emergency response, Action Emphasize the urgency of developing action manuals. From this domestic situation, we will conclude the discussion on the disaster safety and action manual for the disabl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며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며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장애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재난 시 의사소통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사례에서 분류를 살펴보면 ①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②시각장애인, ③청각·언어장애인, ④지체장애인, ⑤내부장애인, ⑥지적장애인, ⑦정신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에서는 「재해 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과 함께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 유형에 맞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재난유형별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독립적 거동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여야 한다.
대상 데이터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자이다.
성능/효과
셋째, 재해발생 시의 대응(공통사항)으로 “집안에 있을 때, 외출중인 경우, 재해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넷째, 재해발생 시의 대응(장애유형에 따른 대응)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서 등 장애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이 작성 되어있다. 지체장애자를 중심으로 매뉴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재난 시 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Special needs) 준거 틀을 5가지 기능(Function)으로 구분하고 있어, 첫째 자립성 유지기능(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기능 정도), 둘째, 의사소통 기능(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셋째 이동기능(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기능), 넷째 슈퍼비전기능(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마지막으로 의료적 돌봄 기능(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이다.
셋째, 재해발생 시의 대응(공통사항)으로 “집안에 있을 때, 외출중인 경우, 재해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후속연구
둘째, 장애유형에 적절한 피난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취약성과 재난대응 관련 니즈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관련된 한·일간의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통하여 국내의 개선 방향 및 시급성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사회적 구분 등을 포함한 직접 사용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 및 연속성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관련된 한·일간의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통하여 국내의 개선 방향 및 시급성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사회적 구분 등을 포함한 직접 사용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재난 약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재난 약자(또는 재난 취약 계층)는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재난발생시 신체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조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재난취약성을 갖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국립방재연구원, 2012). 유연정(2008)은 취약계층을 법·제도, 사회, 학문적 접근으로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표1은 법률부분을 구체화하였다.
재난취약계층이란?
하지만 이 매뉴얼에는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미약하다.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대해 취약성을 가지는 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취약성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발달단계에서 장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내는 부정적 특성을 의미한다(유연정, 2008). 특히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재난 취약 계층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은?
① 예컨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진 경우, 이웃과의 교류가 드문 경우, 외국인, 관광객 등 고유의 지리, 재난정보에 대한 이해력 부족인 경우 등에는 정보의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특성이 있다.
② 재해의 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한 근력이나 순발력이 부족한 경우,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장애로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위험회피·피난행동의 어려움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③ 단전, 단수, 연료부족 등 위생 및 생활문제의 발생, 특별한 보조기구, 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소 시설 등으로 건강생활이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뚜렷한 특징이다.
④ 대피소내 공간적, 물질적, 인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 존재, 이재민간 이해관계의 충돌, 외국인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공동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대피소나 피난처의 환경적응이 곤란한 특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참고문헌 (12)
Cabinet Office(2013), Guidelines for supporting evacuees.
Choi, G. S.(2013), A Study on the Safety Policy of Disaster Vulnerability Class, Graduate School of Policy, Korea University.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ct No. 14248, May. 29, 2016.
The Childcare Act, Act No. 14597, Mar. 14, 2017
Kang, S. W.(2014), "Social Security Measures for the Vulnerable in the Event of a Disast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won, H. S.(2013),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Disaster Crisis Management Manual",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Lee, J. H.(2015),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disadvantaged groups : Direction and task of disaster relief", SUN MOON Univers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Registered Disabled Pers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Manual for fire safety education standar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2014), Disability Crisis Management Manual.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