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제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 -충남지역을 사례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for Promoting the Academic-Industrial Knowledge Transfer System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원문보기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지역 내로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내 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들의 현황과 실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현재 원활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요청해 이전된 기술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매우 어렵다는 점,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산업경제계, 지원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지역 내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 촉진체제 구축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혁신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역화 시대를 맞아 이들 관련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제고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지역 내로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내 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들의 현황과 실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현재 원활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요청해 이전된 기술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매우 어렵다는 점,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산업경제계, 지원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지역 내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 촉진체제 구축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혁신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역화 시대를 맞아 이들 관련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제고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knowledge transfer system between academics and industries in the Chungnam Region. We analyze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technology licensing offices of universities in the Chungnam Region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knowledge transfer system between academics and industries in the Chungnam Region. We analyze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technology licensing offices of universities in the Chungnam Region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knowledge developed in the universities. The problems found included the poor circumstances of the TLO of the universities, very limited number of requests for knowledge transfer by the companies, distrust of university technologies and the absence of related networks and platforms. Especially, there is insufficient concern and recognition of the regional actors in the knowledge transfer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ese problems should be fixed by enacting suitable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knowledge transfer system between academics and industries in the Chungnam Region. We analyze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technology licensing offices of universities in the Chungnam Region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knowledge developed in the universities. The problems found included the poor circumstances of the TLO of the universities, very limited number of requests for knowledge transfer by the companies, distrust of university technologies and the absence of related networks and platforms. Especially, there is insufficient concern and recognition of the regional actors in the knowledge transfer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ese problems should be fixed by enacting suitable govern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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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속에서 지역 혁신체제의 중추적 매개기관, 즉 지식의 흐름을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매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럽 등 선진국에 구축된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주목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소재 대학들이 창출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라는 성과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역 내에서 전파·확산·활용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 등이 기업 등 지역에 원활하게 전파·확산·활용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촉진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를 ‘지역단위에서 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 그리고 활동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현재 지역 내 산학 간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의 성과와 애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와 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사례 대학 전담조직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 TLO 관계자 및 충남 테크노파크 기술이전 관계자, 변리사 등 모두 12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대일 면접조사, 1회의 간담회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학 TLO 관계자의 경우 TLO 운영상 애로사항과 외부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고, 테크노파크 기술이전 관계자와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기술이전 촉진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대상에 대한 현황은 TLO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예산현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기술료 현황, 지역 내 소재 기업 이전건수 현황, 지역 내기업 기술이전 현황, 기업이 기술이전 요청 현황 , 관계 기관별 협력 현황, 외부기관 지원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의 주요 요소, 기술이전 대상기술 및 파트너 탐색 방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전화조사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 실시하였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의 주요 요소, 기술이전 대상기술 및 파트너 탐색 방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전화조사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역의 혁신능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적 단위의 기술 이전·확산·촉진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2-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공시한 대학 산학협력정보 등 사전자료조사 및 대학 TLO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학 TLO 및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지식센터 등 기술이전기관 관계자와 기술이전 전문 변리사,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기술이전활동과 관련한 추가적인 일대 일 면접 등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의 중요한지역혁신체제의 중추조직인 지역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현황과 실태, 기술이전 활동의 성과, 기술이전 활동의 애로와 문제점, 현재 작동되고 있는 기술이전 체계와 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공시한 산학협력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와 대학의 기술전담조직(TLO),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9곳의 충남소재 대학의 기술이전활동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지역 내 산학 간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의 성과와 애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와 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학 TLO 관계자의 경우 TLO 운영상 애로사항과 외부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고, 테크노파크 기술이전 관계자와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기술이전 촉진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 대학은 충남지역 16개 4년제 대학 중에 일정 수준의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D대학교 등 모두 9개 대학이다.
성능/효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보유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 간의 편차가 심한편이나, 대부분의 대학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374건, 2013년 514건, 2014년 627건이며 등록건수는 같은 기간 212건, 302건, 334건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독립적인 조직체계와 충분한 전담·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예산현황을 밝히지 않은 2곳의 대학을 제외하고 적게는 30,000(천원)에서 최대 651,000(천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100,000(천원)미만인 대학은 4곳이며 대학평균 예산은 229,035(천원)이다.
둘째, 2013년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와 기술이전계약 체결 건수 등이 대학 산학협력단 평가의 주요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례대학들의 보유 건수와 이전 체결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산학 간 상호작용 체계의 부재에 따른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기술 상용화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기술의 상용화 여부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이전 기술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업무 시 겪는 저해요인으로 산학 간 기술개발의 괴리, 상용화 기술 개발 미흡, 구매자 정보탐색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이전 아웃소싱 및 탐색 어려움, 기술이전 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TLO가 인력, 예산,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역량 면에서 크게 부족하고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한 산학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 파트너 탐색 방법을 빈도로 분석한 결과, 외부전문기관 활용(민간 중개기관, 컨설팅 기관 등)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DB 활용(NTB 기술은행, 미래기술마당 등 정부성과 DB 포함), 정부 R&D 과제 참여, 자체 전담인력 활용, 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수요기업 탐색 및 협의기술이 부족하다. 이는 기술이전 추진체계 구축 수준, 전담 인력 배치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넷째, 기술이전계약 체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술료 수입이 전국 대학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은 이전되는 기술의 가치가 낮은데다, 정부의 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한 기술이전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이전기술이 과연 사업화에 성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다섯째, 사례대학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중에 지역 기업에게 이전한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학내 R&D 확산 분위기 미흡 등도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2013년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와 기술이전계약 체결 건수 등이 대학 산학협력단 평가의 주요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례대학들의 보유 건수와 이전 체결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산학 간 상호작용 체계의 부재에 따른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기술 상용화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둘째, TLO의 재정적 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서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
둘째, 각 대학의 지재권이 통합 관리되는 온라인 거래소 운영 및 지역기업과의 매칭 알선 지원, 셋째 기업현장 욕구에 부합하는 산학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매칭 예산 확대, 넷째, 지역 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대학 TLO의 전문화· 안정화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사례 대학들이 충남 도내 소재 기업에게 이전한 기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기술이전계약 체결건수 중 지역 내 기업 이전 건수가 해마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이전계약 체결 기술 338건 중에 40.5%인 137건이 충남도내 소재 기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기술신뢰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구매자 정보탐색 접근성 제고 및 기술가치(기술료)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 간 합의가 동일한 빈도수를 보였다.
셋째, GRDP 전국 2위,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달성한 대표적인 산업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대학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이나 기술이전 성과 등이 전국 대학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다는 점은 지역 내 산학연관의 협력 수준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홉 번째,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과 관련,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업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거의 연계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이들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사례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에 기업의 기술욕구에 의하여 직접 필요기술을 탐색한 후 대학 측에 기술이전 협의를 요청해 온 건수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 안영진[10: 11]은 대학이 지식 및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학을 사례로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의 경제구조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분사창업을 통한 이전이 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결과, 산학 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직접 기술이전을 요청해 이전된 건수가 전체 기술이전 건수의 6%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상용화 기술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어렵다는 점, 산학연관의 협력수준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 다양한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첫째, 대학 TLO 관계자들은 기술이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계약직이라는 고형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관련 업무 또한 산학협력단내 타 부서 업무와 겸업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대학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극 전파하고 확산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지역혁신체제의 중추 혁신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내에서 기술이전 업무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기술신뢰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구매자 정보탐색 접근성 제고 및 기술가치(기술료)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 간 합의가 동일한 빈도수를 보였다. 이어 기술정보 탐색 제고, 기술이전 계약 시 협상력, 충분한 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례대학들이 성공적인 기술이전 주요 요인으로 기술의 신뢰도를 꼽은 것은 그만큼 산학 간 기술개발의 괴리가 크고 상용화 기술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연구결과물이 기업 등 산업현장의 기술적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망라하고, 겸임형태의 인력을 모두 포함한 인력은 모두 14명이며 이 중 계약직은 7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정규직 중 4명은 타 부서와 겸임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사 결과, 9곳의 사례대학 중 정규직과 계약직을 망라하여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은 5곳이며 이중 1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대학은 3곳, 2명인 대학은 2곳이다. 나머지 4개 대학은 기타 부서와 겸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중 3곳이 1명을, 1곳이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기술이전 추진체계 구축 수준, 전담 인력 배치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조사 결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건수에서 상위 그룹으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타 부서와의 겸임인력 형태를 포함하여 실제 2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TLO 운영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내 R&D 확산 분위기 미흡 등도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지난 3년 간 이전 기술 가운데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건수는 대학마다 최소 2건에서 최대 131건 등 모두 413건이며 대학 평균 45.8건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담·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현상과 함께 대부분의 인력이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은 TLO의 전문화·안정화를 위협하여 TLO에 요구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필요한 외부지원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구매자 탐색을 위한 플랫폼 및 매칭 지원, 둘째, 인건비 지원과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파견지원, 셋째, TLO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넷째,기술사업화 자금 직접 지원 또는 기업의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다섯째, TLO 운영 및 성과활용을 위한 정부사업 지원, 여섯째, 기술 설명회 개최 및 매칭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속연구
이는 지자체를 비롯한 산학연관 등 핵심혁신주체들이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 범위 아래서 실현 가능한 모델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특성과 자원, 외부 자원의 통합적 관리운영에 기반 한 지역발전의 주요 토대가 구축될 수 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을 더욱 집결시키고 향상시켜 지역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혁신체제론이란?
이런 상황 속에서 각각의 지역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략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이 지역혁신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대안적 발전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론이다. 지역의 혁신능력 향상을 견인하는 이 체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하부구조에 포함된 지역의 핵심 혁신주체중 하나인 지역대학이다.
산학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단위 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혁신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학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 역할은 지역 핵심주체들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전파·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지역 내 각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지역 내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술과 혁신은 무엇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가?
기술과 혁신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혁신에 대한 이해는 신 슘페터주의자들 또는 진화론적 경제학자들,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cs)이론, 내생적 발전이론, 상호작용적 혁신이론, 진화론적 경제학, 네트워크 이론, 거버넌스 이론 등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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