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된 후,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용인과 함께 경상북도가 말 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말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도 있으며, 과거에 회자되었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은 머나먼 속담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 산업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된 후,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용인과 함께 경상북도가 말 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말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도 있으며, 과거에 회자되었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은 머나먼 속담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 산업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Jeju-do was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n 2014, followed by additional designation of horse industry special zones in Icheon, Yongin of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in 2015. As a result, horses have become no more synonymous with Jeju-do. Jeju-do may see its competitiv...
Jeju-do was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n 2014, followed by additional designation of horse industry special zones in Icheon, Yongin of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in 2015. As a result, horses have become no more synonymous with Jeju-do. Jeju-do may see its competitive edge becoming blun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due to it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The Korean proverb, "Send people to Seoul and horses to Jeju-do", has become an old saying that does not match reality. However, Jeju-do,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cultivation of domestic horse industry and faces a challenge of creating exemplary cases of success in transforming horse industry into the senary (6th) industry. In addition, KRW 114.2 billion is planned to be invested into 35 projects covering 9 sectors, including supply of elite domestic racing horses, expansion of demand basis for horse-riding, cultivation of horse meat industry, etc., by 2017 as envisioned by the horse industry special zone promotion plan. Despite expansion of facilities and demand base for horse-riding, those at the sites point out that government support at policy level has not come home to their hearts and criticism has been mounting that project efficiency remains low. Factors hindering the growth of horse industry, which have come to the fore, include inadequate supply of horse-riding facilities, limitation to expansion of demand for horse-riding, etc., due to excessive regulation. Advancement of horse industry requires wide-ranging deregulation on investment related to horse industry, including horse breeding and horse-riding facility installation, etc. Regulation which is deemed to be the biggest stumbling block to advancement of horse industry is related to the regulation requiring formation of farmland at horse-riding facilities in farming and fishery villages. Along with improvement in such regulations, horse-riding facilities without license should be legalized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of horse-riding industry. Moreo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deploy instructors with horse-riding license in order to develop horse-riding into a full-fledged leisure beyond simple experience auxiliary to tourism, thus ensuring that people can enjoy leisure style horse-riding regularly in safe and healthy mann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dd fresh momentum into efforts to turn Jeju-do into the hub of well-being leisure horse-riding by pooling our wisdom.
Jeju-do was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n 2014, followed by additional designation of horse industry special zones in Icheon, Yongin of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in 2015. As a result, horses have become no more synonymous with Jeju-do. Jeju-do may see its competitive edge becoming blun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due to it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The Korean proverb, "Send people to Seoul and horses to Jeju-do", has become an old saying that does not match reality. However, Jeju-do,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cultivation of domestic horse industry and faces a challenge of creating exemplary cases of success in transforming horse industry into the senary (6th) industry. In addition, KRW 114.2 billion is planned to be invested into 35 projects covering 9 sectors, including supply of elite domestic racing horses, expansion of demand basis for horse-riding, cultivation of horse meat industry, etc., by 2017 as envisioned by the horse industry special zone promotion plan. Despite expansion of facilities and demand base for horse-riding, those at the sites point out that government support at policy level has not come home to their hearts and criticism has been mounting that project efficiency remains low. Factors hindering the growth of horse industry, which have come to the fore, include inadequate supply of horse-riding facilities, limitation to expansion of demand for horse-riding, etc., due to excessive regulation. Advancement of horse industry requires wide-ranging deregulation on investment related to horse industry, including horse breeding and horse-riding facility installation, etc. Regulation which is deemed to be the biggest stumbling block to advancement of horse industry is related to the regulation requiring formation of farmland at horse-riding facilities in farming and fishery villages. Along with improvement in such regulations, horse-riding facilities without license should be legalized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of horse-riding industry. Moreo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deploy instructors with horse-riding license in order to develop horse-riding into a full-fledged leisure beyond simple experience auxiliary to tourism, thus ensuring that people can enjoy leisure style horse-riding regularly in safe and healthy mann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dd fresh momentum into efforts to turn Jeju-do into the hub of well-being leisure horse-riding by pooling our wisdo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말산업 특구”는 법제처에 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토대로 제주도의 말산업과 관련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로 지정된 정책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말 산업특구와 함께 제주도의 레저승마발전을 위해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첫째, 레저승마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마사회, 신문기사, 보고자료 등의 매체에서 시사성 있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의 “말산업 특구”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승마 활성화를 위해 시대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의 승마산 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첫째, 레저승마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마사회, 신문기사, 보고자료 등의 매체에서 시사성 있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셋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말산업 육성법」에서 말 산업특구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배치되는 법령을 분석하였고,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말 산업특구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조사하였다.
셋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말산업 육성법」에서 말 산업특구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배치되는 법령을 분석하였고,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말 산업특구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승마장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마사회, 신문기사, 보고자료 등의 매체에서 시사성 있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셋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말산업 육성법」에서 말 산업특구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배치되는 법령을 분석하였고,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말 산업특구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승마장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그리고 승마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보면 생활체육 3급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6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재활승마지도사가 27.1%, 안전요원 22.3%, 경기지도자 2급 2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를 비롯한 2곳의 말 산업특구에 사업비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혜택 등 다양한 정책과 함께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률을 위반하는 부작용과 운영난에 대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나 바와 같이 국내 주요 승마시설의 요금체계[13]를 살펴보면, 일회성 체험비는 평균 3만원 가량이었고, 쿠폰 10매 요금은 43만 5천 원 가량이었으며, 월 회비는 56만 3천원, 자마회원비는 75만 5천원 정도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요금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있고, 승마시설 규모가 클수록 요금체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여러 관련법과 배치됨에 따라 탁상행정 차원의 말산업 특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산업 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통해 승마를 위한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주도의 환경을 배경으로 삼아 말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 제주마 축제나 지구력승마대회가 개최된 경우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미숙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승마에 대해 소수 일부계층만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승마인구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남녀노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퇴근 이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말의 고장이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수성에 대한 이점을 더 이상 특권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순수하게 제주도로 승마를 즐기러 오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오히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승마와 관련된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 및 주변지역과 융합되는 환경친화형 외승코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말 산업특구 1호에 걸맞게 승마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승마시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말산업 육성법」따라 배치되는 관련 법률들인데, 동법에 의해 승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면 관련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승마장을 원래상태로 복구명령 하는 사례가 있기에 「농지법」, 「건축법」, 「축산법」등 관련법 규제를 완화하거나 저촉되는 조항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자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혜를 모아 제주도가 웰빙을 추구하는 레저승마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 제주지부를 필두로 하여 제주 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등 마 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비롯해 제주도 및 정부산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의 문제점은?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승마의 특징은?
승마는 인류역사상 유일하게 인간이 살아있는 동물인 말을 매개로 신체활동을 경험하는 특화된 형태의 스포츠이며,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행해지는 종목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승마가 각광 받고 있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가선용을 위한 개개인의 가치 지향이 자연이나 동물과의 교감을 전제로 휴식이나 치유 목적의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1].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8)
K. H. Jung, H. M. Kang. "A Study on the Motive for Participating in Horse-Riding as a Leisure Activity"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8, No. 4, pp. 64-75, 2014.
hankookilbo, "Produce 7,000 jobs with special horses", 15 September report. 2011.
D. G. Kim, A study on development of research instruments for participation factors in sport tourism.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Ph.D. thesis, 2014.
W. I. Lee, "A Serious Leisure Perspective of Horseback Riding Club Membe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7, No. 3, pp. 113-129, 2013.
D. G. Kim, "A Study on the Method to Activate Leisure Horse Riding by Considering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 19, No. 2, pp. 175-199, 2016.
http://www.moleg.go.kr/Main.Ttml
J. K. Kim, H. H. Kim, "Input-Output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n Equine Industry", kjae, Vol. 52, No. 4, pp. 49-78, 2011.
MAFRA, "Plan to implement industrial development comprehensive measures at the end of 2015"
MAFRA, "Plan to implement industrial development comprehensive measures at the end of 2016"
Jejumaeil. "Nurturing horse industry It iimportant to improve unnecessary regulation", 14 April 2016 report.
horsebiz, Establishment of 'Eco Farm Land' designated as Gyeonggi-do and Horse Industrial Zone. 26 January 2014, report.
GyeongBuk. Report on Final Re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Zone for the Horse Industry. SNU R&DB Foundation, 2015.
Daegunewspaper. Gyeongbuk Horse Industry Creation Rate. 3 January 2016, report.
C. K. Lee, N. H. Kim, S. K. Ko, Analysis of Strategic Factors and Priority for Equestrian Tourism Using AHP.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Vol. 27, No. 6, pp. 317-339. 2015.
JNU R&DB Foundati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vention of Accident at the Equestrian Facilities. report, 2014.
D. G. Kim,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Sports Tourism in Jeju-do", 2003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conference, pp197-211, 2003.
K. Y. Nam,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Horse holder - Focusing on the horse riding accident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 19, No. 1, pp. 139-157, 2016.
Seoulnewspaper, Gyeongsangbuk-do "Private riding accident accident insurance benefits" - Accidents up to 100 million accidents such as falls - Help stabilize riding horse business, 11 January 2015, report.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