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최근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구호 등에서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응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응하는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담당자의 순환 보직 현실과 행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협력과 재난대응 거점기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소프트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공공부문에서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복합성격의 연계성 재난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예상 할 수없는 상황에 직면 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사례를 통해 재난대응거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한 시민부문과 기업부문에서의 협력네트워크 방향과 함께 재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재해 대응 거점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구호 등에서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응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응하는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담당자의 순환 보직 현실과 행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협력과 재난대응 거점기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소프트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공공부문에서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복합성격의 연계성 재난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예상 할 수없는 상황에 직면 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사례를 통해 재난대응거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한 시민부문과 기업부문에서의 협력네트워크 방향과 함께 재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재해 대응 거점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continue to occur,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and provide relief effectively and promptly. Due to the Circulation Position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soft and physical systems for basic disasters, such as private cooperation and...
In Korea,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continue to occur,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and provide relief effectively and promptly. Due to the Circulation Position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soft and physical systems for basic disasters, such as private cooperation and disaster response bases, have not yet been built organically. This is mainly due to the job rota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s and bureaucratic problems limi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Japan is responding to disasters through a mutual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NGOs), but in Korea the public sector still manages disasters entirely by itself. However, in modern society, the ability of the public sector to effectively manage disasters is limited due to the larg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wide-ranging consequences. This situation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the various crises that aris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isaster response bases in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response base system that supports disaster countermeasures together with a cooperative network incorporating the private and business sectors.
In Korea,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continue to occur,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and provide relief effectively and promptly. Due to the Circulation Position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soft and physical systems for basic disasters, such as private cooperation and disaster response bases, have not yet been built organically. This is mainly due to the job rota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s and bureaucratic problems limi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Japan is responding to disasters through a mutual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NGOs), but in Korea the public sector still manages disasters entirely by itself. However, in modern society, the ability of the public sector to effectively manage disasters is limited due to the larg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wide-ranging consequences. This situation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the various crises that aris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isaster response bases in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response base system that supports disaster countermeasures together with a cooperative network incorporating the private and business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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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민간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구축과 이를 위한 거점기지 등은 아직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민간네트워크와 광역단위 방재거점 구축 모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후속연구
또한 현재 「재해구호법」 제9조 및 제11조에서 재해발생시 토지, 건물 및 시설 등의 이용 및 지원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사전 시에 일본에서처럼 실질적인 협정 등을 지자체마다 선정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기업, 자원봉사단와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를 갖춰야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재난대응거점의 설치가 요구된다.
7에서 보듯이, 거점기지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거점기지에서는 자원봉사자 단체와 민간기업 그리고 인접 지자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 원을 수령하여 피해 지자체에 분배한다. 이는 향후 재난이 중규모이상 발생시, 피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응원부 문을 재난 대응거점 기지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민간기업 및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콘트롤해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재난대응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관리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이 재난대응을 위해 구축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민간기업과 자율방재단 그리고 긴급소방원조대 등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은 후방기지 및 광역거점기지 등을 통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다[2]. 또한 일본에서는 1995년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연 13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초동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방재단 및 기업 그리고 NGO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됨을 보여주었다.
재난관리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잘 대응하지 못한 재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혹은 소프트적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이고. 이러한 재난관리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태풍매미피해(2002), 대구지하철 참사(2003), 세월호침몰(2014)과 같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미국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는 위기관리체계에서의 중심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민간조직으로 네 가지 주체를 들고 있다[2].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1년에 911 테러 및 자연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 체계적인 재난사고대응과 수습을 위한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이다.
참고문헌 (6)
S. H. Park, H. J. No, D. S. An, " An Analysi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twork Governance", Korea Journal Purblic Administration, vol. 42, no. 1, pp. 103-132, 2004.
Jun TOBITA, Nobuo FUKUWA, Masaru NAKANO,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base for collaborative activities in disaster mitigation, Japan Architectural Institute Technical Report, vol. 20, no. 20, pp. 367-370, 2004.
DMRC, A Study on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lan for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of Social Disaster through Case Analysis, 2016.
R. W. Perry,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Evacuating Threatened Populations, Greenwich, 1985.
M. E. Ahn, "Analysis of the Collapse of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vol. 1995, p.15, 1995.
DHS. National Response Framework: Emergency Support Function Annex,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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