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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1 no.2, 2018년, pp.77 - 85
심윤진 ((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 정규종 ((주)장안) , 어양준 ((주)다인산업개발) , 유윤진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 박현경 (일송지오텍(주)) , 김동환 (국립생태원) , 조영호 (국립생태원) , 윤주덕 (국립생태원) , 우승현 (국립생태원) , 박수곤 (국립생태원) , 장은혜 (국립생태원) , 추연수 (국립생태원) , 박용수 (국립생태원)
The intensive habitats loss of natural organisms as a consequence of anthropogenic activities has lead to the use of alternative habitats for species conservation.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habitat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Most of alternative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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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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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은?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으나, 생물종에 대한 자료부족과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영향 분석 미흡으로 생태계 보전에 한계가 있다(MOE, 2011).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대체서식 지의 설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설치 규격, 관리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
대체서식지란? |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서식지의 원형 보전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생물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MOE, 2011). 대체서식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창출(Creation), 향상(Enhancement) 또는 복원(Restoration)한 서식지를 의미한다(MOE, 2013). 현재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서 대체서식지를 언급한 사례는 없다. | |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 대체서식지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는 서식지의 총량(양적, 질적)을 최대한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대체 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Kim SR. Lee JH. Song JY. Chang MH. Sung HC and Cho DG. 2013. A Study on the Habitat Restoration Model for Chinemys reevesii. J. Korean Env. Res. Tech. 16(2): 115-125.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1. A Study on the Guideline for Creating Alternative Habitats of Major Speci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3.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i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6. Guidelines for Monitoring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in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2008.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rtificially created ecosystem (I) : Evaluation study of artificial habitat's ecological effectivenes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Park YS?Chang MH?Cha JY?Cho DG?Kim SH and Lee SW. 2015. A Study on Site Selection for Reeve's turtle(Maunemys reevesii) Habitats Using Habitat Suitability Index. J. Korean Env. Res. Tech. 18(3): 109-118.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him YJ?Cho DG?Park SH?Lee DJ?Seo Y H?Kim SH?Kim DH?Ko SB?Cha JY and Sung HC. 2014. Development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Habitat Restoration of Narrow-mouth Frog(Kaloula borealis). J. Korean Env. Res. Tech. 17(2): 109-123.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him YJ?Cho DG?Hong JP?Kim DHo?Park YS and Sung HC. 2015. Site Selection of Narrow-mouth Frog(Kaloula borealis) Habitat Restoration Using Habitat Suitability Index. J. Korean Env. Res. Tech. 18(2): 33-44.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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