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EFTA간 제약 산업 상호인정협약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권태혁; 이상원

doi:10.5762/kais.2018.19.5.389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EFTA간 제약 산업 상호인정협약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 of Korea-EFT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sing Conditional Valuation Method (CVM)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5, 2018년, pp.389 - 398

초록
AI-Helper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An MRA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olicy tool within the WTO for overcom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 number of studies on the economic impact of MRAs have demonstrated their positive economic effects.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MRA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ince analysis has been limited to industries as a whole or certain industries where some data were accumulat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MRAs for GMP inspection exemption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the Conditional Valuation Method (CVM), a valuation technique for non-market goods.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asked whether or not they were willing to pay for the Korea-EFTA MRA throug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questions. The final WTP was estimated using the utility difference model developed by Hanemann (1984). As a result, annual economic effect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ere estimated to be between KRW7.03 billion to KRW15.8 bill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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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비시장 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절한 MRA의 경제적 효과 추정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기업통계는 같은 기업이 제조 및 수입, 판매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각각 개별기업으로 집계되어 실제 기업 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체 기업 수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경제효과를 파악한다. 다른 보조 자료가 없으므로 하한과 상한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FTA 국가와의 GMP 실사 면제 MRA의 경제적 효과를 CVM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상재화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 로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교역에서의 MRA 체결이 갖는 경제적 의의와 효과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논의하고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해 경제효과를 제시하였다. 지불의사액과 기업활동 및 특성(매출액, 존속연수, 기업규모, 교역현황 및 계획, GMP 연간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기업의 WTP을 추정한 결과, 기업은 연간 1,560 ~ 1,976만 원의 연회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에 따른 총 경제적 가치는 70~158억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MRA를 통해 기대되는 무형의 효과를 포함하여 정량적 경제효과를 제시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제약 산업의 기술적 위상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EFTA 권역과의 MRA 체결이 가지는 경제 효과를 이해관계자인 정부기관과 기업의 이해가 쉽도록 화폐단위로 정량화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향후 MRA 체결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 방법

Table 2의 변수 중 기업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매출(Sales), 존속연수(Year), 기업규모(Scale), 교역현황 및 계획(Trade), 연간인력투입(Manyear), 기업의 예상 경제 효과(Econ_eff)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매출(Sales), 존속년수(Year)와 기업규모(Scale)는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실제 기업정보와 비교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CVM의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WTP를 추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현시된 선호를 관찰하기 어렵거나 관찰된 선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 시장을 설정하여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진술선호 접근법을 사용한다.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응답자가 가상적인 시장에 몰입하도록 몇 가지 질문 하고, 이어 가상적인 거래를 받아들이도록 질문을 한다. 이후 선호를 진술한 자료를 분석하여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의 추정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CVM은 그 적용분야에 제한이 없는 유연한 방법론이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을 통해 WTP를 추정한다. 따라서 개인 대상의 응답을 통해 기업의 WTP를 추정하는 데 있어 동일기업 내 다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한 후 평균적인 응답을 활용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지에는 EFTA 지역에 대한 설명과 MRA 체결의 장점과 예상되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응답자가 가상의 시장과 재화에 익숙한 상태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자발적 지불 수단인 ‘연회비’ 형태로 앞서 설명한 DBDC 질문법 활용하여 사전조사로 결정된 제시금액 500, 1,000, 1,500, 2,000만 원에 대해 응답자가 ‘예’ 라고 대답한 경우 2배의 금액을, ‘아니오.
앞서 제시한 CVM을 통해 WTP를 추정하는 이론적 배경과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추정을 위한 모형을 수립하고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응답자의 WTP와 GMP 실사 면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는 Table 2와 같다.
이때 KDI의 CVM 지침에 따라 총 경제효과는, ‘WTP☓전체 제약기업 수☓지불의사 긍정응답률’로 구할 수 있으므로 ’16년 식약처 통계연보를 통해 제약 기업의 수를 파악하였다.
Table 2의 변수 중 기업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매출(Sales), 존속연수(Year), 기업규모(Scale), 교역현황 및 계획(Trade), 연간인력투입(Manyear), 기업의 예상 경제 효과(Econ_eff)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매출(Sales), 존속년수(Year)와 기업규모(Scale)는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실제 기업정보와 비교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CVM의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WTP를 추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임원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건상 설문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MP 업무 경력 및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GMP 실사 면제가 기업에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지불거부의사를 나타내거나 무응답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상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데이터

제약 산업에서 체결되는 MRA는 의약품 제조 기준(Good Manufacturing Process, 이하 GMP)의 적합성 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의 제조과정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5].

이론/모형

지불의사금액(WTP)의 추정을 위한 모형은 크게 효용차이모형과 지불차이모형으로 나뉘며 선형함수를 가정할 경우 어떤 접근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나[24] 실증연구에서는 효용차이모형이 훨씬 더 빈번하게 활용된다[15]. 본 논문에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 R의 DCchoice package도 효용차이모형에 근거하여 WTP를 추정한다[25]. 효용차이모형은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에 따른 응답자의 효용과 지불 거부에 따른 효용 차이가 점차 줄어 최종적으로 같아질 때의 제시금액이 개인의 WTP이며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26].
위의 모형을 토대로 Hanemann(1984,1991)이 제시한 Log Likelihood 값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R의 DCchoice package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23,25-26].

성능/효과

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U 또는 EFTA와의 교역현황 및 계획(Trade)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교역을 하는 경우(Ongoing)와, 현재는 교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계획인 경우(Scheduled), 그리고 현재 교역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경우(Not)로 분류한 결과 각각 27.7%, 36.9%, 35.4%로 향후 수출 또는 수입을 계획 중인 기업이 가장 많았다. 연간 GMP 실사에 투입되는 인력(Manyear)은 평균 17.
MRA의 경제적 효과를 다국적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에서 MRA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키는 반면 수출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4]. MRA 체결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분석한 연구에서 교역 상대국에서 WTO에 제출한 TBT 통보건수를 대리변수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통해 TBT가 유의하게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
기업별 회당 GMP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는 2,278만 원, 해외는 4,541만 원으로 해외 수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컸다. MRA는 가능하면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평균 2.93)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3장 마지막에 제시한 WTP 추정치의 대푯값은 모형의 추정된 독립변수들의 계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은 R의 DCchoice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한 평균 WTP는 228,922,000원, 절단된 평균 WTP는 19,760,530원, 그리고 중간값 WTP는 15,599,700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평균 WTP는 모형의 오차항의 분포 선택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가 있다[27].
GMP 실사 면제 상호인정협약체결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검사 중복을 줄여 규제 당국이 위험이 큰 사이트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검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6]. 두 번째로 수출국의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기간 단축과, 국내에서 실시한 수출제품에 대한 시험이 수출국에서의 시험을 갈음하게 되어 제조사의 현지 시험에 드는 항공료, 숙박료, 통역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 간 기술 기준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보교환 상호신뢰를 도모하여[7], 기술 동등성 확보에 따른 기술 수준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 체결은 실제 화폐단위로 관찰되는 비용절감 효과 외에 제약 산업의 위상제고와 향후 기대되는 시장 확대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별로 체감하는 효용이 다르고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M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에 교역을 통해 GMP 실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들에 비해 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MRA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함[11]을 의미한다. 또한 제시금액(logBid)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앞서 응답집계 결과와 달리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불의사 확률이 낮아지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logSales), 존속연수(Year), 기업규모(Scale), GMP 전담인력(Manyear)과 기업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Econ_eff)는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먼저 기업의 특성변수를 살펴보면 직전년도(’16) 매출(Sales)은 평균적으로 약 2,746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Likelihood Ratio Test 실시한 결과 통계량은 6.49이며 p-value는 0.48로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추정한 모형은 타당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지불의사에 응답한 기업은 65개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론적으로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는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결과는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고, 응답표본이 적어 제시금액별 응답표본의 비대칭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추정된 모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교역에서의 MRA 체결이 갖는 경제적 의의와 효과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논의하고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해 경제효과를 제시하였다. 지불의사액과 기업활동 및 특성(매출액, 존속연수, 기업규모, 교역현황 및 계획, GMP 연간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기업의 WTP을 추정한 결과, 기업은 연간 1,560 ~ 1,976만 원의 연회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에 따른 총 경제적 가치는 70~158억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EU/EFTA 권역에 현재 수출 중인지의 여부보다 향 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의 수출계획 외에 수출입시 본국과 교역 상대국에서의 중복 GMP 실사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그 간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PIC/s 가입 등)이 기업에 미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점을 이유로 지불거부의사를 나타냈다.
92%)을 통해 Table 4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는 연간 70.3억 ~ 158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CVM은 그 적용분야에 제한이 없는 유연한 방법론이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을 통해 WTP를 추정한다. 따라서 개인 대상의 응답을 통해 기업의 WTP를 추정하는 데 있어 동일기업 내 다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한 후 평균적인 응답을 활용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재화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 로 설정한다. 또한, 대상재화의 이해관계자는, EFTA의 시장규모가 작아 해당 지역에 수출 및 수입하는 기업 수가 적고, 한편으로는 현재는 수출입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 후 GMP 실사 면제에 따라 상황을 달리할 수 있는 기업과, 스위스 같은 제약 강국과의 MRA 체결이 가져올 국내 제약 산업의 위상제고 등 부수효과를 고려할 때, 제약기업 전체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제약 산업의 기술적 위상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EFTA 권역과의 MRA 체결이 가지는 경제 효과를 이해관계자인 정부기관과 기업의 이해가 쉽도록 화폐단위로 정량화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향후 MRA 체결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호인정협약(MRA)란 무엇인가?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TBT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은 관세장벽에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이하 TBT)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변해왔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차별적,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1].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WTO/TBT 협정은 무역기술장벽의 완화 방안으로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MRA)을 권장하고 있다[2].
	MRA 체결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통상적으로 법적 강제성을 담기 어려운 MRA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MRA 체결을 위한 점진적 접근단계인 MRI(Mutual Reliance Initiative)와 달리 당사국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실효적 협정이다. 이러한 MRA의 체결은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규제와 표준의 국제 조화를 장려하는 무역 협정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의의와 효과가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MRA 체결을 통해 수출 주력산업의 TBT 제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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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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