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재난발생 이후 지역경제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Economic Resilience after Disasters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원문보기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Increases in disasters and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s in modern society,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economy. In particular, a local economic downturn leads to a deterioration in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causes mental and material damag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stable a...
Increases in disasters and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s in modern society,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economy. In particular, a local economic downturn leads to a deterioration in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causes mental and material damag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stable and 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local econom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indicators of local economic resilience of Jindo Coun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alyze a trend of the economic level after the disaster through time series data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crisis management and restoration policy that considers future economic resilienc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and of workers in related industries hit tourism industry, causing a loss to the local economy and that an increase in a drinking rate of and stress awareness rate of local residents was a stress factor due to disaster impacts. These findings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improving the depressed local image by utilizing local resources in the area, to build a sustainable long-term economic recovery policy and to provide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 relevant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relieving the stres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disaster impacts.
Increases in disasters and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s in modern society,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economy. In particular, a local economic downturn leads to a deterioration in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causes mental and material damag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stable and 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local econom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indicators of local economic resilience of Jindo Coun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alyze a trend of the economic level after the disaster through time series data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crisis management and restoration policy that considers future economic resilienc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and of workers in related industries hit tourism industry, causing a loss to the local economy and that an increase in a drinking rate of and stress awareness rate of local residents was a stress factor due to disaster impacts. These findings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improving the depressed local image by utilizing local resources in the area, to build a sustainable long-term economic recovery policy and to provide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 relevant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relieving the stres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disaster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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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지역경제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경기회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융자금 상환일이 도래하며 사채를 쓰거나 도산하는 등 지역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도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성장을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26][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 정상적 경제수준으로 복구되는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세월호참사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재난 발생 후 지역경제 회복력을 추정하기 위한 경제지표 분석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의 지표는 대부분 산업구조 특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8].
제안 방법
재난발생 이전과 이후의 지역경제 탄력성 수준을 시계열로 비교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분석지표를 지역경제지표, 지역사회지표로 구성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인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역경제지표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요인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재난발생 이전과 이후의 지역경제 탄력성 수준을 시계열로 비교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분석지표를 지역경제지표, 지역사회지표로 구성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인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역경제지표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요인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1, 지방소득세2, 주민의 경제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주민 경제활동 참가율3, 농·임·어업 종사자 비율4, 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5, 여가관련 종사자 비율6 지역의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고용율과 실업률7, 외부경제유인 요인인 주요관광지 방문자수, 법정관광지 방문자수8로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1, 지방소득세2, 주민의 경제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주민 경제활동 참가율3, 농·임·어업 종사자 비율4, 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5, 여가관련 종사자 비율6 지역의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고용율과 실업률7, 외부경제유인 요인인 주요관광지 방문자수, 법정관광지 방문자수8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두 번째, 지역생활지표는 경제지표만으로는 주민의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및 회복력을 가늠하기 위해 순인구이동9, 음주율10, 스트레스인지율11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재난의 규모가 커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응급대책, 재난구호와 재난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11].
세 번째, 재정 및 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민경제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주민 경제활동 참가율, 농·임·어업 종사자 비율, 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 여가관련 종사자 비율 지역의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고용율과 실업률, 외부경제유인 요인인 주요관광지 방문자수, 법정관광지 방문자수의 감소는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첫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상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 통보하여야한다. 그리고 재난피해 조사를 위해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유형의 재난사례와 지역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과 지표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재난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내용만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재난사례와 지역의 특성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 분석내용을 다른 지자체나 재난유형에 동일하게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이 필요하다. 진도군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이미지 개선 정책을 위한 지자체 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진도의 지역경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정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는가?
진도군의 경우 제조업과 산업기반시설은 취약하고 숙박, 외식업, 관광객들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전에 400곳에 이르던 식당들은 100곳으로 줄고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었다[1].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은 전년 대비 관광객이 52.4% 감소하고 수협의 위판액은 42.2%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아직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
현대사회에서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가?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시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29)
News1. 2017. 1. 8일자.
공감신문, 2018. 02. 02일자.
이재은,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2012.
정광용, 이승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0, No.6, pp.205-211, 2012.
이주호, 배정환, "재난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연구- 태안 허베이스피르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를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0, No.6, pp.1-26, 2014.
마이클 루이스, 팻 코너티,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따비, 2015.
A. Rose, "Defining and measuring economic resilience to disaster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3, No.4, pp.307-314, 2004.
홍사흠, 안홍기, 하수정, 남기찬, 김은란, 김대래, 김용현, 김정훈, 김재구, 박윤미,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Simmie, James, and Ron Martin, "The economic resilience of regions: towards an evolutionary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Vol.3, No.1, pp.27-4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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