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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rug trading countermeasures via internet and sn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8 no.1, 2018년, pp.93 - 102  

박호정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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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더라도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배달기법규정의 구체화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을 높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위주의 처우를 통해 마약수요를 억제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공급국가와 공조와 검색체계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국내이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rug trade among the general public via the Internet and sns have been increasing, which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eneral public believe that even if they do th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is low. so they will conduct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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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최근 실태와 검거한 사례를 통하여 사회에 널리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실태를 분석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현행 대응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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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마약류는 무엇인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판매·사용이 통제되는 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향정신성의 약품·대마를 일컬어 말한다. 마약사범은 2002년에 강력한 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을 통해 감소되었고, 2014년까지 1만명선 아래로 억제되었으나, 2015년도 1,916명이 적발되었고, 2016년에는 14,21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통제배달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가? 통제배달은 당국이 금제품의 존재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즉시 압수·폐기하지 않고 탁송화물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킨 다음 감시체제를 가동하면서 탁송화물이 탁송자의 의도대로 발송계약상의 경로를 밟아 최종수취인(밀수출입업자·혹은 그 공범)에게 배송될 때까지 은밀히 추적하는‘라이브 컨츠롤드 딜리버리(livecontroled delivery)’(이하 ‘LCD’로 약칭함)와 수사기관이 금제품을 탁송인이나 수취인 모르게 무해물질로 대체한 상태에서 금제품이 발각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최종수취인에게 배송될 때까지 추적하는 ‘클린 컨츠롤드 딜리버리(clean controled delivery)’(이하‘CCD’로 약칭함)의 두 가지 패턴이 있다.[10] 통제배달은 이미 수행 중에 있는 범죄의 진행과정을 감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전략이고, 범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의를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되는 함정수사와 구별된다.
딥웹은 어떤 이유로 다크넷으로도 불리는가? 딥웹은 구글, 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마약 등 각종 불법거래의 온라인 암시장으로 악용돼 ‘다크넷(Darknet)’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2016년 6월 부산의 한 상가 사무실 5층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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