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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12 no.4, 2018년, pp.103 - 113
김수정 (동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 박재홍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 김성민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조경원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compare the indicators of infrastructure of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of Busan through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and to provide the basic evidence for presenting vision and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olicy. Methods: 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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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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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 2030년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제시한 것은? |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4명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017년 한해 470 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1].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기분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전 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차지하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30년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우울증을 제시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연간 5. |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과의 환자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 의료급여만 실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과의 환자 구성이 달라 동시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구성을 보면,건강보험의 경우 치매 (40%), 알코올성장애(16%),정신분열(14%)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정신분열(48%), 알코올성장애(27%), 정동장애(11%)가 주를 이룬다[8].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병원의 케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우선 평가가 이루어졌다. | |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세는? |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기분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전 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차지하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30년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우울증을 제시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연간 5.9조원에서 2012년 연간 8.3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3]. |
J.P. Hong(2017),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5.
WHO(2008),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Geneva, pp.49-5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2015),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39/13429
WHO(2013), Mental Health : Action Plan 2013-2020,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p.9.
J.A. Jeon, N.H. Lee, J.H. Kim(2017), Recent Changes in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Health Welfare Forum, Vol.246(6);51-63
J.K. Choi, H.S. Jang, M.S. Lee, J.P. Hong, J.I. Park(2013), Psychosocial Correlates of Length of Stay of Institutionalized Patients with Mental Iiines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2(2);98-107.
The National Mental and Welfare Commission(2014), 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Annual Report 2013.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82
C.Y. Kwak, S.J. Kim, K.A. Kang, E.S. Yim(2013), A Study on the Status and Problems of Formal Caregiving System by Hospital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2);827-839.
W. Chung, W.H. Cho, C.W. Yoon(2009),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Length of Stay for Psychiatric Patients: a National Database Study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8(6);1137-1144.
K.C. Shin(2018), Legal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focusing on Compulsory Hospitalization System, Seoul Law Review, Vol.26(2);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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