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지표 실태

김수정; 박재홍; 김성민; 조경원

doi:10.12811/kshsm.2018.12.4.103

문제 정의

구조부문의 지표산출은 2018년 3월 15일 기준, 진료부문의 지표산출은 2018년 1월~3월(3개월)의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재원기간은 OECD 국가의 7배 이상 높아 환자가 장기입원하고 있어[6],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장기입원 축소,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5]. 이 연구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의 구조부문과 진료부분 지표를 분석하여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정책의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의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정책의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의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정책의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구조부문과 진료부분 지표값을 분석하였다.
재원기간이 긴 정신과 환자들의 신체기능 활동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제안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주기로 전국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의료급여만 실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과의 환자 구성이 달라 동시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진료부분 지표값의 추이를 파악하고, 전국과 부산의 지표값을 비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2018년 부산광역시 정신전문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부문의 시설영역 4개 지표(병실당 정원수, 전체 병상 중 침대비율, 입원병동 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휴게공간, 산책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유무), 인력영역 5개 지표(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1일입원환자수, 사회복지사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를 활용하였고, 진료부문의 과정영역 1개 지표(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 (위탁)운영 유무), 결과영역 7개 지표(재원(퇴원)환자의 입원일수(조현병), 재원(퇴원)환자의 입원일수(알코올장애),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조현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알코올 장애),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조현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알코올 장애),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률(조현병))의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전국자료는 3개 연도(2차 자료, 2011~2015)가 포함되었고, 부산자료는 4개 연도(2차 자료, 2011~2015와 1차 자료, 2018)가 포함되었다. 전국(2011~2015)과 부산(2011~2018)의 연도별 지표의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여,각 지표의 전국과 부산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모든 기술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
첫째,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구조부문 지표값의 추이를 파악하고, 전국과 부산의 지표값을 비교한다.
실제 구성을 보면,건강보험의 경우 치매 (40%), 알코올성장애(16%),정신분열(14%)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정신분열(48%), 알코올성장애(27%), 정동장애(11%)가 주를 이룬다[8].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병원의 케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우선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상 데이터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011, 2013,2015년 진료비청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신전문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대상인 23개소는 부산광역시 정신전문의료기관 전수에 해당된다. 2018년 7월 20일- 7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광역시 권역을 동부산(5개소), 서부산(10개소), 중부산(8개소)으로 구분하여 각 병원의 적정성평가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부문의 지표산출은 2018년 3월 15일 기준, 진료부문의 지표산출은 2018년 1월~3월(3개월)의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2차 자료는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5년의 전국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이며, 1차 자료는 2018년 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전국자료는 3개 연도(2차 자료, 2011~2015)가 포함되었고, 부산자료는 4개 연도(2차 자료, 2011~2015와 1차 자료, 2018)가 포함되었다.
2018년 7월 20일- 7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광역시 권역을 동부산(5개소), 서부산(10개소), 중부산(8개소)으로 구분하여 각 병원의 적정성평가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부문의 지표산출은 2018년 3월 15일 기준, 진료부문의 지표산출은 2018년 1월~3월(3개월)의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차 자료는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5년의 전국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이며, 1차 자료는 2018년 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전국자료는 3개 연도(2차 자료, 2011~2015)가 포함되었고, 부산자료는 4개 연도(2차 자료, 2011~2015와 1차 자료, 2018)가 포함되었다. 전국(2011~2015)과 부산(2011~2018)의 연도별 지표의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여,각 지표의 전국과 부산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병원급)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인 2차 자료와 ‘2018년 부산광역시 23개소 정신전문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자료인 1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011, 2013,2015년 진료비청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신전문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대상인 23개소는 부산광역시 정신전문의료기관 전수에 해당된다. 2018년 7월 20일- 7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광역시 권역을 동부산(5개소), 서부산(10개소), 중부산(8개소)으로 구분하여 각 병원의 적정성평가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병원급)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료인 2차 자료와 ‘2018년 부산광역시 23개소 정신전문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자료인 1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2018년 부산광역시 정신전문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과 부산의 휴게공간, 산책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분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과 부산 모두 연도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며, 2015년 전국 41.1%에 비해 부산 23.8%로 전국대비 절반수준이었다. 2018년 부산소재 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공간(휴게공간, 산책공간, 운동공간)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2015년 5개 기관(23.
조현병과 알코올장애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이 전국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2011년부터 2018년 전국과 부산의 조현병 및 알코올장애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과 부산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조현병은 전국 24.0%에 비해 부산은 17.6%로 전국보다 부산이 6.4% 낮은 수준이었고, 알코올장애도 마찬가지로 전국(28.8%)보다 부산이 4.8% 낮은 수준이었다(Table 5)
5일)로 2013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3년과 2015년 전국과 부산의 조현병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과 부산 모두 2013년에 비해 2015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5년 전국 97.0일에 비해 부산은 100.5일로 전국보다 부산이 3일 높은 수준이었다. 조현병과 알코올장애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이 전국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정신과 환자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하여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들의 신체기능 활동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연도가 지남에 따라 병실당 정원수, 전체병상 중 침대비율, 휴게공간, 산책공간, 운동시설을 갖춘 운동공간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정신의료기관의 시설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입원병동 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과 부산 모두 연도가 지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2015년 전국과 부산모두 10.
적정성평가 결과 중 연도별 구조부문 지표를 분석한 결과, 구조부문의 시설 영역 5개 지표 중 병실당 정원수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충족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과 부산 모두 연도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다. 2018년 부산의 병실당 정원수 중앙값은 6.
8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개선되었다. 전체 병상 중 침대비율과 휴게공간, 산책공간, 운동시설을 갖춘 운동공간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특히, 병상 중 침대비율의 경우, 2015년 전국 83.
5일로 전국보다 부산이 3일 높은 수준이었다. 조현병과 알코올장애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이 전국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2011년부터 2018년 전국과 부산의 조현병 및 알코올장애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과 부산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조현병은 전국 24.
따라서,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퇴원 후 외래진료를 통한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부문의 결과지표 7개 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알코올장애)은 모두 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이 전국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조현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이 전국에 비해 높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진료부문의 결과지표 7개 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알코올장애)은 모두 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이 전국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조현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이 전국에 비해 높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후속연구

첫째, 환자의 인권과 환자중심의 치료환경 구축을 위해 구조부문의 시설영역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기관별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료 및 간호의 질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보 및 기관별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지역사회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신의료기관 대상 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면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둘째, 진료 및 간호의 질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보 및 기관별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신의료기관 대상 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정책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환자의 인권과 환자중심의 치료환경 구축을 위해 구조부문의 시설영역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기관별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료 및 간호의 질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보 및 기관별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면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HO에서 2030년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제시한 것은?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4명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017년 한해 470 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1].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기분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전 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차지하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30년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우울증을 제시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연간 5.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과의 환자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의료급여만 실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과의 환자 구성이 달라 동시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구성을 보면,건강보험의 경우 치매 (40%), 알코올성장애(16%),정신분열(14%)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정신분열(48%), 알코올성장애(27%), 정동장애(11%)가 주를 이룬다[8].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병원의 케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우선 평가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세는?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기분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전 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차지하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30년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우울증을 제시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연간 5.9조원에서 2012년 연간 8.3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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