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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의 균형분석
An Equilibrium Analysis of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0 no.1, 2019년, pp.205 - 214  

서용모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  이병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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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용하여 조달을 시행해왔으나, 과거 일정 시기 동안은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경매방식(일명 부찰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부문 조달을 실시했다. 부찰제란 각 입찰자들이 서로 모르게 공급가격을 적어 내면 그 가격을 평균하여 그 평균값에 가장 가까우면서 평균값보다는 낮은 공급가격을 부른 사람이 승자가 되며, 그가 부른 가격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을 자원배분기구설계(mechanism design)의 관점에서 정형화하고, 고려할 문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명의 일반적 상황 하에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찰자들의 전략을 일양 분포 가정과 선형전략의 가정을 도입하여 구하고, 이를 통해 부찰제 경매방식의 균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균형전략을 최저가낙찰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제도의 효율성과 기대수입의 측면을 살펴본다. 끝으로 부찰제를 실시하는 경매인(정부)의 현실적 목적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 the first-price sealed bid auction and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buchal-je in Korean) have been used alternatively as procurement auctions. In this paper, we characterize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 in the context of mechanism design. We consider the g...

주제어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도   #부찰제   #최저가낙찰제도   #효율성   #수입균등화 정리  

표/그림 (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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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 기본적인 네 가지 경매제도 사이에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수입 균등화 정리(revenue equivalence theorem)에 의해 경매인의 기대수입은 같아진다.15) 따라서 여기서는 최저가낙찰제도와 부찰제 간의 예상낙찰가 수준을 비교해 본다. 먼저 최저가낙찰제에서 기대승리확률은 (1-c1 ) n-1이 되므로 입찰자 간의 대칭적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예상낙찰가수준은
  • 다음으로, 입찰자의 수가 무한이 늘어나는 경우(n → ∞)에 두 경매제도간 균형전략의 극한적 특징을 살펴보자.
  •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조달부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찰제의 균형 분석을 통해 부찰제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타 경매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제도의 적실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4)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부찰제의 전략 형태와 균형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조달부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찰제의 균형 분석을 통해 부찰제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타 경매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제도의 적실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또한 시공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으려는 것은 별 효과를 거두기 힘든 방법이라 하겠다. 부실시공의 큰 원인중의 하나인 하도급 관행을 생각해 보자. 건설업법상 시공권의 재판매시장(resale market)형성을 막기 위해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도급업자들은 부분 하도급을 통해 변형된 재판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영국식 경매제도(English auction)는 차선가낙찰제도(second-price sealed bid auction)와 전략행동은 유사하나, 구두경매(oral auction)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매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와 부찰제의 전략형태와 예상낙찰가를 비교해 보고, 그 극한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부찰제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려 한다.
  • 는 공급비용의 상한(upper bound). 이 때, 부찰 제와의 비교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도의 기대승리확률을 고려해 보자. 입찰자간의 문제가 대칭적 상황일 때 최저가낙찰제도 또한 입찰자 1의 기대승리확률만을 고려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입찰자 1의 기대승리확률을 제 3장의 가정 하에서 구해 보면,
  • 가 된다. 일양 분포(uniform distribution) 가정과 선형전 략 가정을 도입해보자. 이 경우 β : b ↦# (단, p > 0 과 p,q ∈ R) 이고, F(β(bi )) = β(bi ) 가 되므 로, 위의 기대승리확률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적분값들을 단계적으로 계산해 보자.

가설 설정

  • 또한 각 입찰자의 비용수준이 [0,1]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어 있으므로, 부찰제하의 예상낙찰가 수준은 최저가낙찰제도하의 그것에 비해 두 배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16) 입찰자의 수가 무한대로 다가갈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는 예상낙찰가가 0으로 수렴하고, 부찰제하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1/2로 수렴할 것이다.
  • )를 갖는 경우 결과 함수(outcome function)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앞으로의 전개에서 고려치 않으려 한다.7) 둘째, 낙찰자의 결정이 평균가에 가장 가까우면서 평균가보다는 낮은 입찰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먼저 평균가보다 높은 입찰가에서 결정되는 경우라면, 각 입찰자 i는 자신의 입찰가를 계속 증가시킬 유인이 생기고 결국 입찰제한가 또는 입찰상한가(reservation price)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문제로 귀결된다.
  • 가정1 (강단조성): b′(ci ) > 0.
  • ∈ [0,1]는 알고 있지만 다른 입찰자들의 비용수준에 대해선 그 확률분포함수, F( ⋅ )만을 알고 있고, 이 때 자신의 기대 보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균형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건물 구매자인 경매인의 건물공급비용은 1이라 가정하자. 또한 다음 가정을 도입한다.
  • 다시 말해, 입찰자 i(i=1,…,n)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공급비용수준 Ci는 알고 있지만, 다른 입찰자들의 비용수준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그 확률적 특성만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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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매제도란 무엇인가? 경매제도는 특정 재화의 배분에 있어서, 참가자들의 입찰가(bidding)를 통해 그 재화의 배분과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경매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는데 기원전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 전 세계 각 국에서 자원배분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도 중 하나다.
정부조달부문의 물자공급 방법은 무엇인가? 건설, 전기, 통신, 주택, 골동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형태의 물건과 권리 등이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정부조달부문 역시 경매(경쟁입찰)를 통해 필요한 각종 물자와 시설물들을 공급받고 있으며,또한 국유물 사용권과 같은 각종 권리를 배분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자원을 경매를 통해 거래할 때 어떤 경매방식을 선택하는가는 매우1) 이외에도 양측경매제도(double auction), 복수지불경매제도(all-pay auction)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매제도는 어떤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경매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설, 전기, 통신, 주택, 골동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형태의 물건과 권리 등이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정부조달부문 역시 경매(경쟁입찰)를 통해 필요한 각종 물자와 시설물들을 공급받고 있으며,또한 국유물 사용권과 같은 각종 권리를 배분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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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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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R. B. Myerson & M. A. Satterthwaite. (1983). Efficient Mechanisms for Bilateral Trading. Journal of Economic Theory, 29, 26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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