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입지계수를 이용한 지역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의 정량적 평가기준 연구

김솔희; 서교; 김유안; 김찬우; 정찬훈

doi:10.5389/ksae.2019.61.2.075

입지계수를 이용한 지역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의 정량적 평가기준 연구
Quantitative Evaluation on Geographical Indication of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s using Location Quotient (LQ) Index 원문보기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v.61 no.2, 2019년, pp.75 - 83

김솔희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s of Green-bio Science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유안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찬우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정찬훈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I-Helper

Using geographical indication, a type of source identification,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specialty agricultural products of superior quality, by identifying the specific geographic location or origin of the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registered us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by describing the product's relation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cluding the reputation and quality. However, this indication has no objective standards to qualify goods as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criteria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agricultural specialties based on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To propose this basic standard, we used the proportion of arable land to denote the major production areas and the location quotient (LQ) index to grasp the extent of the specialty of a product.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Q values of registered agricultural products, particularly apples, pears, and garlic, are 3.26, 8.01, and 2.82,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y are more specialized than produce from other areas that have not registered for a geographical indication. Low LQ values were found in some areas with registered rice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are also more focused on their historical reputation as the main rice producing areas. Considering the agricultural specialty of products, the recommendation is that the producing proportion should be over 1% of the national scale and over 10% of the province scale, and the LQ value should be over 2.0. This recommendation is not a requirement, but the criteria can prove to be useful in identifying a higher range of specialized agricultural products.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by region (October 2018)
표 Table 2 Total cultivation area and propor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2016
그림 Fig. 1 Location quotients by agricultural products (rice, garlic, apple, and pear) of Geographical Identification. The abbreviations mean the city name registered Geographical Identification; In the (a) rice, ICS (Icheon-si), CWG (Cheorwon-gun), YJS (Yeoju-si), GPS (Gimpo-si), GSS (Gunsan-si); In the (b) Garlic, USG (Uiseong-gun), NHG (Namhae-gun), SSS (Seosan-si), GHG (Goheung-gun); In the (c) apple, CJS (Chungju-si), MRS (Miryang-si), CSG (Cheongsong-gun), YSJ (Yeongju-si), MJG (Muju-gun), YSG (Yesan-gun); In the (d) pear, NJS (Naju-si), ASS (Anseong-si), CAS (Cheonan-si)
표 Table 3 Cultivation area and proportion of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by ci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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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제의 목적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주산지 분석과 특화도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지리적 요인을 반영한 농특산물로서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을 선정하는 정량적인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산물의 주산지와 특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비중과 입지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집중도와 특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지리적표시에 등록한 농산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식량 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지리적표시 농산물 중에서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별로 등록된 품목이 가장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식량작물의 경우 쌀, 과실류는 사과와 배, 그리고 채소류는 조미채소 중 마늘을 선정하였다.
농산물의 주산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국대비 한 시군구 단위 지역의 해당 농산물의 재배면적 혹은 생산량을 이용한 생산 비중을 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주산지 분석과 특화도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지리적 요인을 반영한 농특산물로서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을 선정하는 정량적인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산물의 주산지와 특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비중과 입지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집중도와 특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작물 중 식량작물, 과수류, 조미채소류별로 한 작물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생산 비중과 특화도를 평가하고 지역특산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 현황과 비교하여 정량적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산업의 특화정도를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비중을 고려한 주산지 분석과 농산물의 입지계수를 기반으로 한 특화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 농산물 인증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농산물의 주산지와 특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비중과 입지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집중도와 특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작물 중 식량작물, 과수류, 조미채소류별로 한 작물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생산 비중과 특화도를 평가하고 지역특산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 현황과 비교하여 정량적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생산비중을 바탕으로 한 주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물별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지역의 생산면적 비중은 전체 경작면적 및 도별 경작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Table 3). 먼저 식량작물 중 쌀의 경우 김포시의 쌀 생산면적이 약 5,060ha로가장 작았으며 군산시의 쌀 생산면적이 12,167ha로 가장 높다.

대상 데이터

기존의지리적표시 농산물 중에서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별로 등록된 품목이 가장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식량작물의 경우 쌀, 과실류는 사과와 배, 그리고 채소류는 조미채소 중 마늘을 선정하였다.

이론/모형

지역 내의 특정 산업 혹은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어있음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를 사용할 수 있으며(Isserman, 1977; Jo, 2005),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입지계수를 활용한다. 농업과 관련한 연구 중에서 Hyun and Lee(2011)은 입지계수를 활용해 친환경 농업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공간적 확산 양상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71%를 차지한다. 농산물의 종류별 생산면적 비중의 경우 식량작물이 58.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류(12.31%), 과실류(10.13%), 특용작물류(4.7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548로 낮게 분석되었으나 주곡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성과 특정 품종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늘의 평균 입지계수는 2.82, 사과는 평균 3.26, 그리고 배는 8.0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특화정도를 나타내어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지역의 각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화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5%이다. 무주군과 밀양시의 전국 과실류 재배면적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재배면적 비중은 30%를 웃도는 높은 비중을 보이며, 특히 예산군의 경우 전국 대비 3.17%의 생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군이 소재한 충청남도의 과실류 재배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의 경우 전국 대비 평균 10.
35)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특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배의 경우에는 나주와 안성, 천안 배의 평균 입지계수가 8.01로 매우 높게 분석된 것과 더불어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지역인 전남(나주시), 경기(안성시), 충남(천안시)의 배 입지계수는 각각 11.59, 6.85, 5.60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식량작물(쌀), 채소류(마늘), 과실류(사과와 배)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비중 기반의 주산지를 분석한 결과, 쌀에 대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비, 해당시도 대비 각각 1% 이상,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쌀의 평균 입지계수는 0.548로 낮게 분석되었으나 주곡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성과 특정 품종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늘의 평균 입지계수는 2.
01로 매우 높은 특화도를 나타냈다. 지리적표시 사과로 등록한 지역인 충북(충주시), 충남(예산군), 경북(청송군, 영주시), 경남(밀양시),전북(무주군)의 사과 입지계수는 모두 2.0 이상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특화도가 높은 지역의 사과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산물 입지계수가 4.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농산물 중에서 식량작물(쌀), 채소류(마늘), 그리고 과실류(사과, 배)의 농산물 생산면적으로 기준으로 한 입지계수는 일부 지역의 쌀을 제외하고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의 해당 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1).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채소류 중 마늘을 등록한 지역은 전국 재배면적 대비 평균 약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해군, 서산시, 의성군,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도 지역 대비 생산면적은 평균 약 28.

후속연구

이러한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유명 특산물인지 증빙하는데 유명성, 역사성, 지역성, 지리적 특성, 생산자의 조직화 등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향후 지역 농특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정성적인 증빙 요구조건과 더불어 일차적으로 지역특산물로서 해당 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어있음을 정량적 평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농산물의 생산비중 및 입지계수를 고려하여 특정 농산물의 절대적⋅상대적특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품목별 입지계수를 바탕으로 한 지리적표시 기준의 제시는 지리적표시농산물로 등록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특화성을 지닌 농산물을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이 특화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추가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조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나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표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량과 생산면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입지계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 표시제를 위한 지역 특산물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지계수만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모두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특산물로서 그 특화 정도를 객관적인 정량화 지표로 제시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리적표시 제도의 효과는?	이처럼 해당 상품이 수준 높은 평판을 지닌 경우 지역명이 상품명 그 자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리적표시 제도는 특정 농산물을 지리적표시로 보호함으로써 시장 차별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품질향상을 촉진시키며, 소비자에게는 신뢰성을 제공함에 따라 지역특산품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이다(Kim and Kim, 2010; Baek, 201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은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고유 브랜드를 가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Seong et al., 2002; Lee, 2008; Kim et al.
	지리적표시 보호 등록의 절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의 표시등록신청서와 더불어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품목이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아 등록 혹은 등록 거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과정에서 신청 서류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이 부재하여 법인의 임의적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므로 다른 신청 품목들과의 일관성이 부재하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리적표시의 적합 혹은 부적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정성적인 기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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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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