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부부처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이선영; 조경호; 박광국

doi:10.14400/jdc.2019.17.6.03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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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공무원 인식과 부처간 협력의 성공 및 제약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방법은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평균값 분석을 실시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9개부처 공무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의 집중지원기술로 빅데이터 1순위,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2순위,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3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 하는 요소로 '제도의 유연성'과 '인재확보'를 언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 일반시민 등 조사집단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g factors of the success and constraints based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and the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The analytic method performed an average value analysis based on the sur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g factors of the success and constraints based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and the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The analytic method performed an average value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of public officials' awarenes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ficials from nine ministri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4IR recognized that they were regarded that the 4IR as a new opportunity, but if it failed to respond properly, there might be a crisis. Second, it recognizes the era of 4IR as the number one priority in big data, secon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third in cloud computing technology. Third, they recognized that 'flexibility of the institutions' and 'recruitment of experts' were needed to prepare for the 4IR effectively.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The Research Framework
표 Table 1. General & Official Statistics
표 Table 2. The Cognitive Level of Civil Servants in the 4IR
표 Table 3. Support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IR
표 Table 4. Critical Elements for the Response of the 4IR
표 Table 5. Success Factors & Constraints in Collaboration
표 Table 6. Collaboration Demand & Goals in the 4I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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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 분석틀은 Ansell & Gash[13]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구조 1)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무원들이 협력을 위한 사전조건인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수준, 2) 4차산업혁명을 위해 부처가 주로 지원하려는 핵심기술, 3) 4차산업혁명을 위해 긴급하게 바꿔야 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성공 요인과 제약요인들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루고자 하는 협력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민들 이 불편해하는 제도라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민관협력의 질을 파악하기에 앞서 정부 부처 간 협력동인과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각 중앙부처 담당자가 느끼는 인지 수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 설문과 서면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부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전자 설문은 각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부서에 공문과 함께 발송하였으며, 서면 설문은 각 부서별 15부씩 총 400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개 부처 담당자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한 개념 수준을 같은 눈높이로 인식하도록 설문조사 전 4차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0를 활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징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인지 및 준비 수준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세부내용은 김윤권[9]의 협업 동인과 제약 내용을 참고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행정협력의 수요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및 목표 등을 살펴보고, 이선영․권혁상[11]을 참고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부처 간 협력제약 요인, 협력의 성공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든 설 문 문항에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SPSS 18.0를 활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징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인지 및 준비 수준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세부내용은 김윤권[9]의 협업 동인과 제약 내용을 참고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행정협력의 수요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및 목표 등을 살펴보고, 이선영․권혁상[11]을 참고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부처 간 협력제약 요인, 협력의 성공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2018년 1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기업대표들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주제로 정부 업무 보고를 실시하였다.
전자 설문은 각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부서에 공문과 함께 발송하였으며, 서면 설문은 각 부서별 15부씩 총 40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6일~2019년 2월 20일이였으며 그 중 미회수와 불량 응답자를 제외한 9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모든 설 문 문항에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 설문과 서면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부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전자 설문은 각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부서에 공문과 함께 발송하였으며, 서면 설문은 각 부서별 15부씩 총 40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6일~2019년 2월 20일이였으며 그 중 미회수와 불량 응답자를 제외한 9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론/모형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6일~2019년 2월 20일이였으며 그 중 미회수와 불량 응답자를 제외한 9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모든 설 문 문항에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SPSS 18.

성능/효과

9개 부처 담당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협력이 필요하게 된 가장 큰 환경적 이유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4.16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 뒤로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9개 부처 담당자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술 가운데 빅데이터(33%)를 가장 많이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2순위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순위로는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에 지원하고, 4순위로는 스마트공장 정보시스템과 사물인터넷에, 5순위로는 3D 프런터외 관련 기술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9개 부처 담당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44.0%가 “잘 알고 있다.
둘째, 공무원들도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 하는 요소를 ‘제도의 유연성’과 ‘인재 확보’라고 언급하였다.
종합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협력 성공 요인으로 책임감 있는 구성원 확보와 공유된 비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앞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에도 나타났듯 이 실제 각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경력이 3년 이하가 57.
첫째, 4차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9개부처 공무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후속연구

둘째, 본 연구는 파일럿조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시 참여대상들에게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여 제시했으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수준의 범위가 넓어 포괄적 측면의 개념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한계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파일럿조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시 참여대상들에게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여 제시했으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수준의 범위가 넓어 포괄적 측면의 개념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한계 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포괄적 정의개념을 넘어 객관적인 세부지표로 인식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제약요인이 전문성 결여와 협력 이행과정의 복잡성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새로운 전문 교육체계 도입과 신기술, 신산업 전환에 따른 기존 인력 재교육 훈련 강화,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 [18]. 특히 4차산업혁명이 가진 초연 열적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 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인력교류, 정보 교류 등 관련 자원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체계가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프로그램들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4차산업혁명 대응하는 부처들을 표본대상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구조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민간, 일반시민 등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파일럿조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시 참여대상들에게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여 제시했으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수준의 범위가 넓어 포괄적 측면의 개념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한계 가 있다.
즉 각국 정부가 공동 자금을 지원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향후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등의 특성에 맞게 4차산업혁명 시대 협력 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 부처 간 협력구조의 견고함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4차산업혁명이 기술융합을 특징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해결해야하는가?	또한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디지털과 생명공학, 물리학 등 학문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융합을 특징으로 기존의 인간의 생산 작업방식과 관계, 생활패턴에 변화를 준다고 설명한다 [4]. 즉 기존의 정부 운영방식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없고, 4차산업혁명이 가진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 지능화(Hyper-Intelligent)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학계가 협력하여서 해 결해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시장과 시장구조의 변화, 구직-구인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신규 실 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5].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즉 4차산업혁명 시대는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산업과 시 장을 개척해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통령직 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학문과 기술분 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학문, 기술 등의 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융합과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정부 운영방식과 시장경제체제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2,3].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산업혁명 발전속도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이 빠르게 변하고, 사업 전환의 패러다임이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허원․이대현․배호철[8]에서도 주장하듯이 전 세계의 기술 융합적 방식이 오히려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 시킬수 있다.

참고문헌 (18)

Report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Prime Minister Lee. (2018. 1. 24). Yonhap News.
M. S. Lee. (2017. Dec). Governance Change for Future Administrative Demand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 1-32.
S. K. Jin & Y. W. Park. (2017. Sep). The Study on the Korean Future Readiness Polic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0, 31-58.
K. Schwab.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S. H. Hu & H. Y. Chang. (2019. Mar). Employment Trend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Analysis of Hiring Trends of Autonomous Automobile Industry Related Compan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 1-8.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lift the partition of ministries and ease regulations. (2018. 1. 11). Edaily News.
Research 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crease effectiveness by removing inter-ministerial partitions. (2019. 1. 25). Straight News.
W. Ho, D. H. Lee & H. C. Bae. (2019. Mar). Development of Convergent IOT Managing Mindmap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 45-51.
Y. W. Kim. (2013. Dec). A Study on the Motive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108-1141.
C. O. Park. (2013. Jun). Integrated Administration in Korea: Characteristics in the Early Stages and Directions for its Development. Journal of Government Studies, 19, 165-196.
S. Y. Lee & H. S. Kwon. (2015. Dec). An Integrated Administration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7, 987-1010.
K. S. Yoon. (2018. Dec). Public Service Innovation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6
C. Ansell & A. Gash. (2008. Nov).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543-571. DOI:10.1093/jopart/mum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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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 Park et al. (2018. Nov). Governance Principles and Application Strateg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esidential Committe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int Developmen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Korea, India and Russia. (2019. 2. 24) Herald News
K. S. Choi. (2019..2. 24). Are you ready to jo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Digital Times.
J. Y. Choi. (2019..2. 13).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 specialized in Gyeonggi Province, 'Block Chain', core technolog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M-Economy News.
H. C. Sonl. (2017). the li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ook b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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