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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5 no.2, 2019년, pp.37 - 60
심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기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관산업과 최저임금간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힝민연관산업의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용근로자는 다소 안정적인 반면에, 임시직과 자영업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항만연관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보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불황, 국내 경기의 변동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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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port-related industries between minimum wage and employment effects, showed that it was very insignificant.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and temporary workers, those that are self-employed, and other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Thus, whi...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에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몇% 상승하였는가? |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에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인상한데 이어 2019년에는 8,350원으로 결정하여 10.9% 인상이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하였다. | |
|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의 손실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 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현재의 최저임금수준 인상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 |
| 항만연관산업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이유는? | 또한, 항만연관산업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항만 연관산업은 제1차 산업에서부터 제3차 산업까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 관련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항만물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박병주 (2012)는 항만물류산업을 순수, 직접 및 간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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