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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블록체인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현황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Legal System of Blockchain and Domestic and Foreign Blockchain Legal System - Focusing on Industrial Revitalization -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10, 2019년, pp.67 - 75  

안명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박용석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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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s a hot topic, the blockchain technology capable of enabling super intelligence as a premiere has been an attracting attention. With the interest in blockchains, various platforms using blockchains are emerging. Reflecting this trend, several countries inclu...

주제어

#블록체인   #법률체계   #정책   #상용화   #4차 산업혁명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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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동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후 국내 법제의 간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사후 규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블록체인 발전과 상용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블록체인 법률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 법제현황은 블록체인 발전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의 수준에 비해서도 법제 정비 현황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전체적인 블록체인 법제 구조를 확인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법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법제의 간략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를 지향하여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를 바탕으로 국내 블록체인 법률체계에 대한 간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법률체계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만큼 향후 개별적인 법제(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또한, 분산장부에 의한 시스템이 고려된 명확한 규정이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동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후 국내 법제의 간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사후 규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하여 시급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블록체인 법률체계에 대한 간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법률체계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법제의 간략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를 지향하여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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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역을 공유하여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장부기술로서 보안성, 투명성, 탈 중개성, 신속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비 금융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법제를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가상통화 규제를 위해 어떠한 규정을 시행하였는가? 연방정부의 경우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사항은 재무부 예하 금융범죄단속반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FinCEN의 가이드라인, 가상통화 채굴절차에 관한 규정 및 가상통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특정한 투자 활동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였다. Fin-2013-G001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상통화이용자 및 관리자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관리자가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할 경우 FinCEN에 자금서비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 확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온라인 시장 보호 법안'에 따르면 어떠한 기술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러한 스마트계약은 사전에 결정된 변수의 충족 시자동으로 실행되며, 다중 당사자의 실행 및 거래의 공공기록 또는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밖에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알고리즘, 알고리즘 체인, 암호화 증명, 프로토콜,서비스, 암호화 화폐, 다중서명거래, 암호화 에스크로우서비스, 오라클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있다[18,19].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암호화된 알고리즘 체인을 보편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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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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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Y. T. Jung, (2018). 'Smart contract with Blockchain', K-MOOC Blockchain Application and Practice Learning Materials 

  20. S. U. Bae. (2018). US Virtual Currency Regulation and Implications, HUFS Law Review, 42(2), 167-208. 

  21. J. H. Park. (2018). Status and Trend of the Block Chain Industry, Jincheon : NIPA 

  22. M. Kim. (Article). IBM, 14 European Banks Open Block-Chain-Based Trade Finance Era. http://www.fnnews.com/news/201902141523407537 

  23. M. Hwang. (2017). Legal Study on the Recent Regulation System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9(2),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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