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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Advertising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Websit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6 no.3, 2020년, pp.83 - 90  

황장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김운한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배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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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해 게시하고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업종으로 카지노, 베팅, 게임, 성인용품, 성인만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비윤리적인 성격의 광고들도 많았지만 유명 업체의 광고물도 상당수가 있었다. 대기업, 유명 브랜드의 광고물도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여 정부, 광고주, 시민, 학계가 참여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협력체계방안의 하나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저작권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주수입원인 광고집행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copyright infringement websites have illegally copied and posted works such as broadcasting, movies and music, and posted advertisements to make profits. The research is aimed at finding solu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advertisements on copyright infringeme...

Keyword

#저작권   #창작 침해   #불법광고   #네트워크 광고   #내용분석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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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기업과 사회의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BRIP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공유와 광고 금지 활동 독려, 이를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 시민과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기구 또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주수입원인 광고집행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광고 수익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 공유사이트를 차단해 나가는 제도적 강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광고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우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입각하여 광고주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불이행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내 광고물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된 37개의 저작권 침해 불법 웹사이트 리스트 확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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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IPO란? 국내 또한 국내 중대형 기업의 광고들이 불법인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어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함께 불법 영업 제재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IPO는 미디어 거래에 관한 저작권, 소유권 쟁점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국재분쟁에 대한 조정과 국제 저작권 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영화 등 조사 대상 장르별 온라인 침해 합계는 어떠한가? 불법 웹툰 유통의 핵심은 일명 ‘원천사이트’로서 대다수 불법 유통 사이트는 주요 웹툰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훔쳐 업로드하는 원천사이트의 게시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영화 등 조사 대상 장르별 온라인 침해 합계가 2천 4,916억 원이고, 웹툰 장르에서만 그동안 누적치가 약 2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업하여 저작권 침해 규모가 크고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는 불법 웹사이트를 집중 차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유는? 그러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에 도메인 업체를 두고 개설 운영하고 있고,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불법 복제물 삭제나 전송 중단 등 해당 조치가 어렵고,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파악하기로 어려워 불법 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통신 사업자를 거쳐 조치되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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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ctively blocking ads on torrent sites," Press release, 2016. 4. 17. 

  2.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2019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2019. 

  3. Young-Gui, Choi. "A Case Study on the Adjustment of Story Copyright Problems in Internet Game Broadcasting Media,"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ar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0, No. 1, pp.61-67, 2020. 

  4. Hyonjin, Soh. "Analysis of the Contents of Anti-Smoking Advertis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4, No. 4, pp.89-94, 2018. 

  5. Bardowicks, B, & Busch, O., "Diskussionspapier: Programmatic Advertising," bvdw.org, 2013. 

  6. Kim, B. H. and W. B. Ji, "Comparison of Perceptions on Ecosystem of Advertising Newworks between Internet Journalism and Advertising Industry Group,"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Vol. 18, No. 1, pp.155-190, 2019. 

  7.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High energy/low nutrient food list," Available from www.kfda.go.kr, 2010. 

  8. Jung-woo, Lee. "Copyright Infringement using BitTorrent," 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Vol. 4, No. 1, pp.147-183, 2013. 

  9. WIPO Homepage (www.wipo.int/about-wipo/en/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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