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굴 패각의 합리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백은영; 이원구

doi:10.12939/fba.2020.51.2.071

[국내논문] 굴 패각의 합리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Recycling of Oyster-Shell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51 no.2, 2020년, pp.71 - 87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 수산업관측센터) , 이원구 (경남정보대학교 경영계열)

Abstract ▼ AI-Helper

Oysters are the most abundantly harvested type of shellfish in Korea. As export of this marine product increases, oyster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fishing income. As the oyster aquaculture industry has rapidly grown since the late 1990s, issues of oyster-shell processing that occur in production processes have re-emerged as important topics in the oyster industry. The amount of oyster shells harvested in 2019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0,000 tons. With reductions in demand for pyrolytic fertilizer and feed, which are currently the greatest sources of demand, unprocessed shell quantities have doubled compared to 2018, causing them to be an issue once more. Such oyster-shell processing also incurs great costs, and a total of forty-six billion three hundred fifty million Korean won (46,350,000,000 KRW) has been provided from 2009 to 2020 for the use of oyster shells as a resource. According to current Korean laws, oyster shells are considered to be industrial waste if more than 300 kilograms are sent out in a day. Collection and processing must be conducted by a waste-consignment company. Consequently,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the use of oyster shells in Korea as a resource. However, in Japan, only oyster-shell waste is regulated by waste-processing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may apply exceptions when utilized as organic matter. Consequently, in Japan, oyster shells are being used as resources in more diverse fields than in Korea. This study observes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oyster-shell processing in Korea and attempts to find new domestic oyster-shell resource solutions in light of Japan's recycl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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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굴 패각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까지 늘었다. 굴 패각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관 훼손, 악취 발생, 해충 번식 등 환경오염은 물론 민원발생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굴 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면서 효율적인 자원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굴 패각이란 무엇인가?	이는 굴 양식산업에서 생산량 증대와 비용 감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영개선 요소이다. 굴 패각은 굴 양식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굴 껍질을 말한다. 박신 전 굴 패각 무게는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굴 패각 처리상의 문제점 중 법적 제약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법적 제약이다. 국내의 경우 굴 패각을 수산부산물 폐기물로 처리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폐기물관리법」이다. 굴 패각의 수집에서부터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 모든 과정이 동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과 관련된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10), 「어장관리법」11),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등 총 8개에 해당된다. 굴 패각은 해양투기, 공유수면매립, 농경지 살포, 산업 분야의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제한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굴 패각 자원화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굴 패각은 패류부산물로 비료 및 사료의 원료와 양식어업의 채묘용 자재 등으로 활용되고, 처분할 경우 소각 또는 토양·공유수면 등의 성토재ㆍ매립재 등으로 활용되거나 일정한 조건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에 따라 육상 폐기물은 해양으로의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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