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난피해지역 내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 연구

이영욱; 남동엽; 정혜민; 박상현; 이지향

doi:10.14346/jkosos.2020.35.5.106

재난피해지역 내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Local-Based Community Recovery Program in Disaster Affected Area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5, 2020년, pp.106 - 114

이영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남동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정혜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이지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Abstract ▼ AI-Helper

The two major trends that have emerged in recent years in relation to disaster recovery and recovery are 'regional infrastructure', 'regional leadership' and 'community recovery'. In the former case, it is to avoid disaster recovery and recovery by using external personnel and resources, and to maximize the resources in the area under the initiative of the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And through this process, it is to prepare a new growth engine for disaster-affected areas. In addition, the latter expands disaster recovery targets to the general population living in affected areas and is not limited to victims. Through this, we can expect to recover the 'community' beyond the individual's recovery. In the Ansan of Gyeonggi-do, where many families of 'Sewolho' live, and in the Heunghae-eup of Pohang, Gyeongbuk-do, where the damage was severe, projects are underway to restore communities. And In these areas local activists and civic groups are actively utilized to efforts are being made to increase efficiency. Nevertheless, in the case of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being promoted in Korea,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special laws and that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s necessar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jects and ways to solve them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lated to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for disaster-affected communities using local resources. we suggest two way. One is the relaxation of the national dependence of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area of disaster relief through.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 1. Meaning community recovery in disaster area.
그림 Fig. 2. Process in cse study.
표 Table 1. Paradigm shift in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ies
그림 Fig. 3. Process of A whole community approach to emergency management.
그림 Fig. 4. Example of partners to consider engaging.
표 Table 2. List of community recovery program in Ansan
그림 Fig. 5. The process of effecting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표 Table 3. Amendment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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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외 사례를 통해 재난복구⋅회복 분야에 있어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프로그램들의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난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국외 사례를 검토한 후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그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큰 틀로 하고 있다(Fig. 2). 먼저 국외 동향으로는 UN의 ‘센다이프레임워크’와 미국의 ‘비상관리에 대한 전(全) 공동체적 접근 매뉴얼’을 검토하기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지진 이후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축제(흥해시장 기운생동(氣韻生動) 5일장 축제)를 개최했으며, 청년들을 귀향시키기 위한 ‘뉴프로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제안 방법

끝으로, 국내 사례의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 측면과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매뉴얼은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미국 사회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연방 및 주정부만의 힘이 아닌 피해지역 내 모든 조직 들이 협업해야 한다는 기조로 만들어졌다. 더불어 피해복구 및 회복을 포함한 재난관리의 전 분야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원칙과 전략주제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주민교육은 공동체 회복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또한 주민 간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마을 공용 공간 만들기, 마을 소식지 발간, 마을지도 만들기 등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함께 모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지진 이후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축제(흥해시장 기운생동(氣韻生動) 5일장 축제)를 개최했으며, 청년들을 귀향시키기 위한 ‘뉴프로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먼저 국외 동향으로는 UN의 ‘센다이프레임워크’와 미국의 ‘비상관리에 대한 전(全) 공동체적 접근 매뉴얼’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예산집행과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범주는 크게 6가지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복구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Table 3).

대상 데이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 31조 4항을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연구조사가 시행되었고, 동시에 2016년 1월에는 국무조정실에 의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인가가 떨어졌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공동체 회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5월부터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국내 사례의 경우 안산지역과 포항지역을 선정하였다. 두 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후 민-민, 민-관 갈등이 극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성능/효과

4와 같이 지역기반 재난 관리에 있어 참여가 필요한 다양한 주체들을 언급하고 있다.⁹⁾ 지자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도자, 고등교육기관, 재택 보호 서비스 업체, 물류업체, 동물보호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복구만을 위함이 아닌 재난피해자 및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를 명시하여, 공동체 회복사업의 주체가 지역주민인 것을 확인시켰다.
또한 단기간에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있는 물리적 복구와는 달리 공동체의 심리⋅사회적 회복은 중⋅장기에 걸쳐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2010년 중⋅후반부터 중앙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재난회복⋅복구에 있어 피해지역의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총 12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총 5개의 유형(공동체회복 마을살이 활동지원사업, 세월호 이슈기반 지역혁신 사업, 미래세대 성장지원사업, 사회적 갈등치우 소통증진사업, 공동체 회복활동 성장지원및 성과관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2)¹³⁾.

후속연구

더불어 하위항목 혹은 시행령을 통해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범주를 명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범주는 크게 6가지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복구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Table 3).
국내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한다면 사업의 방향성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재난의 사회적 영향이 더욱 커지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분석은 향후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은 특별 도시재생사업이나 특정 재난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유사한 재난이 발생되더라도 그 재난을 위한 또 다른 특별법이 재정되어야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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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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