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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Can North Korea Manage Marketization? :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and Control Period of Marketization 원문보기

統一政策硏究, v.19 no.1, 2010년, pp.125 - 156  

양문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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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 가능성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2002〜006)과 시장화 억제기(2007〜현재)의 정부정책 및 현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도출, 시장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자료로서는 한국 NGO의 대북소식지, 필자의 새터민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한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 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화에 대한 관리 의지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시장 없이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힌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물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장화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을 축소하는 것도, 게다가 완전히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특히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종합시장 폐쇄방침을 내렸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보름만에 유야무야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시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관리 의지도 확고하지 않고, 더욱이 관리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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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s capability on marketization managemen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promotion (2002〜2006) and control (2007 to present). This paper will compare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current situation, 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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